뉴스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 조합원들 찬반 갈라져 옥신각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해 재판 받고 있는 후보자에 대한 '입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경인일보 5월19일자 8면 보도=재판받는 노조위원장이 재선 출마… 안성 시설관리공단 후보자격 논란) 해당 문제를 두고 조합원들간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옥신각신 다투고 있다.23일 공단 조합원 등에 따르면 공단 노조가 오는 28일에 실시하는 ...

  민웅기 2021-05-23

• 재판받는 노조위원장이 재선 출마… 안성 시설관리공단 후보자격 논란

  시장 재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정치적 활동, 대변자 역할 의문조합원 납득할수 있는 설명 필요"勞선관위 "투표권 있어 문제없어"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신임 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현 노조위원장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후보자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18일 공단 선관위와 조합원 등에 따르면 공단...

  민웅기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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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최춘식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총선 당시 현수막에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모(47)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최 의원과 이씨는 지난해 2월 4·15 총선을 ...

  김도란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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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 무효형' 받았던 김한정, 2심서 벌금 90만원 '구사일생'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경돼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

  이종우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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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21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주;권순정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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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땐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

  손성배 2021-02-16

• '사전 선거운동' 부천시의회 박홍식·이소영, 의원직 유지

  檢, 100만원 구형 불구 50만원 선고法 "범행 인정… 경미한 가담 고려"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박홍식...

  이상훈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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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박홍식·이소영 부천시의원, 벌금 50만원형 '직 유지'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박홍식(46) 의원과 이소영(41·여)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

  이상훈 202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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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 판결

  [속보]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무죄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2021.2.3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민웅기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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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타고 고속도로' 이규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안성)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4월3일 선거공보에 '김학용(미래통합당) 의원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손성배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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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민정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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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전 국회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김포시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지하철 연장 사업 관련 허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피선거권 제한은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손성배 2021-01-19

• 김한정·의정부 시의원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고

  경기 지역 정치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고가의 30년산 양주를...

  이원근 2021-01-18

• 공보물에 상대후보 비방 이규민…檢 "악의적"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규민(민·안성) 국회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만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4월 ...

  민웅기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