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 증인 신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11일 지난 지방선거에서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에 참석해 지지동의서에 서명했던 유소년스포츠연합회 관계자 A씨와 모 베드민턴 클럽 관계자 B씨에 대한 ...

  김순기 2023-04-11

• '공직선거법 위반'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확정…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 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재판부가 강 시장에 대해 선고한 벌금 80만원 형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최재훈 2023-04-05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강수현 양주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검찰은 3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박주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기자가 아닌 다수 대중을 상대로 연설한 점 등을 봤을 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당시 현장 참석 인원 규모 ...

  김도란 2023-03-03

• 

  정천식 안성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 10일 선거용 명함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해 3월31일 임기가 만료된 A초교 운영위원장 직함을 선거용 명함에 ...

  민웅기 2023-02-13

• 

  [속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 항소심도 '무죄'

  [속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의원 항소심서도 무죄…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벌금형에 의원직 상실 위기

  이시은 2023-02-07

• 

  '선거법 위반' 민주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임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같은 혐의로 ...

  김산 2023-02-01

•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선고 직후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

  연합뉴스 2023-01-31

• 

  신상진 성남시장, 첫 공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

  지난 지방선거에서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신 시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

  김순기 2023-01-17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 첫 공판서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안태윤)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정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정 시장 측 변호인은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정상적이고 단순한 시정 활동 알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그는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4...

  이시은 2023-01-16

• 

  선거법 위반 혐의 강용석,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경선 예비후보로 나섰던 강용석 변호사가 당시 선거운동을 대가로 한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황인성)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강 변호사는 앞서 경기도지사 경선 예비후보였...

  김준석 2023-01-09

•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서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3일 23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과 비서실장,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김 시장은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2...

  민웅기 2022-12-23

•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 변호인 측 혐의 부인

  지난 지방선거에서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신 시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순기 2022-12-22

•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대법원 무죄 확정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의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안상수 전...

  김태양 2022-12-16

•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23일 첫 재판… 공직자 전원 떡 전달·시민에 문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의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13일 사법기관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전 10시20분 23호 법정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다.첫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찰...

  민웅기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