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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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과 치료의 공존… 법 테두리 안에 인프라가 없다 [당신의 병명은 마약 중독·(3-1)]

  ... 짙어지고 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마약투약사범을 치료재활시설로 연계하는 제도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한국마약퇴치본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3가지다. 말 ... 단약을 해야만 하는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어요. 보통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 전까지 구속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든요. 처분이 ...

  이시은;공지영;이영지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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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내모는 마약 '기소유예'… 수사·재판 연계 재활센터 확충 바람직

  ... 드물다. 최근 5년간 검찰이 의뢰한 입원 치료는 3명, 외래는 53명에 그쳤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 집행률 자체가 매년 낮다. 지난 2021년 22명이었던 마약류 사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활용하면 단약을 해야만 하는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어요. 보통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 전까지 구속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든요. 처분이 ...

  공지영;이시은;이영지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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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106번 새벽 버스

  ... 중구)·773번(파주 교하~서울 은평)·9714번(파주 교하~서울 중구)까지 총 5개 노선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한정된 예산과 차량 여건을 고려해 신설 노선을 만들려면 기존 노선의 ...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대체노선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유예해야 마땅하지 않은가."그냥 아주머니,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

  강희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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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 사위 욕해” 동거인 폭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61)씨를 폭행한 ...

  변민철 2024-07-16

• 사위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 여성 폭행 60대 집행유예 선고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61)씨를 폭행한 혐의로 ...

  변민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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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차량·신분증 빌려 운전한 무면허 4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지인 차량과 면허증을 빌려 운전하고 다닌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B씨와 C씨는 각각 도로교통법위반 방조,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엄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했고, 공문서부정행사 ...

  한규준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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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여전… 카젬 前 사장 항소심재판 주목

  16일부터… 노동자 '실형' 촉구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16일부터 진행된다. ...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지엠 주식회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협력업체 운영자들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관련 법상 파견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

  변민철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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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불법 파견 문제 여전… 카젬 전 사장 형사재판 항소심 '주목'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16일부터 진행된다. 1심 판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 2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지엠 주식회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협력업체 운영자들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련 법상 파견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 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

  변민철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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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집행유예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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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대북사업 자금 대납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 ...

  김산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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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쌍방울 김성태 실형…대북송금 사실관계·이화영 뇌물 재차 인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사업 자금을 대납한 사실을 ...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증거 인멸 및 ...

  김산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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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횡령' 미래재단 설립자 집행유예로 석방…뇌물 등 추가 수사 지속

  ... 골프 접대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60대(6월14일 5면 보도)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미래재단은 법인 특혜로 도내 여러 지자체에 수의계약을 독점적으로 따내 아동복지사업과 ... 횡령액 중 대부분을 변제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결국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구속됐던 A씨는 풀려나게 됐다. 임 부장판사는 “물론 A씨 횡령 액수가 상당한 ...

  김산 2024-07-11

• '6억 횡령' 미래재단 설립자 집행유예… 검찰, 뇌물 등 혐의 의혹 수사지속

  ... 60대(6월14일자 5면 보도=미래재단 설립자에 징역 6년 구형… "복지법인 횡령 악용")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미래재단은 법인 특혜로 도내 여러 지자체 수의계약을 따내 도합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미래재단 설립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측은 횡령액 대부분을 ...

  김산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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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내 잡으려다 손님 잡았다… '불쇼'로 전치 16주 입힌 주인

  식당에서 '불쇼'를 진행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엄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솥뚜껑에 불을 붙여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앉아 ...

  정선아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