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동료 여직원 속옷 몰래 촬영… 교육청 직원 '직위해제'

  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몰래 촬영했다 적발된 경기지역 교육지원청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교육지원청 직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동료 여직원의 속옷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A씨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

  이자현 2022-03-22

• 

  키스방서 여성 불법촬영하던 40대 경찰에 붙잡혀

  ... 남성이 이른바 '키스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50분께 부천 상동의 한 키스방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해 ...

  이상훈 2022-03-22

• 

  '포켓몬빵 찾아줄게'… 전자발찌 차고 초등생 성추행한 편의점주 검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한 편의점 점주가 손님으로 온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2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 미만 강제 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의 한 편의점에 포켓몬 빵을 사러온 B양을 성추행한 ...

  이시은 2022-03-21

• 

  [n번방 사건 2년, 여전히 불안하다·(上)] 아직도 떨고 있는 여성들

  ... 무서워져 개명과 휴대전화 번호 변경까지 고민했다"고 했다.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유포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 못 하거나, 가해자 처벌 수위가 낮은 등 기술적·법률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각지대 ...

  변민철 2022-03-20

• 

  놀이공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시도한 알바생 검찰 송치

  ... 아르바이트생이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용인동부경찰서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를 ... 넘겨졌다.경찰은 A씨를 입건한 직후 그가 범행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촬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

  명종원 2022-02-21

• 

  '여직원 화장실 불법카메라' 안양 초등학교 교장 징역 2년 선고

  여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구속기소 된 안양의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

  이원근 2022-02-18

• 

  법원, 육군 신임 하사 성추행한 상관 '집유 2년형'

  법원이 신규 부임 한 달도 안 된 하사의 신체 곳곳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중사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

  김준석 2022-02-10

• 

  상의만 입고 온라인수업… 주요부위 노출한 중학교 교사 입건

  상의만 입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중학교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중학교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중 자신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그는 당시 하반신에 아무 것도 ...

  김순기;이자현 2022-02-09

• 술 취해 잠든 동료 성폭행 간호사… 수원지법, 징역 6년형 선고 '철퇴'

  ...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파견 간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나윤민)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

  김준석 2022-01-25

• 경기교사노조 "안양 불법카메라 설치 초교교장 법정 최대형 엄벌하라"

  경기교사노조가 안양 불법 카메라 설치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법정 최대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24일 내놨다.이날 경기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최근 검찰은 해당 교장에 대해 최종 ... 점, 상습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당한 구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검찰은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교장 A(57)씨에 대한 결심에서 ...

  이자현 2022-01-24

• 

  '여교사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초등학교 교장… 검찰 징역 2년 구형

  ... 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취업 제한 5년 등을 구형했다.검찰 측은 ...

  이석철;이원근 2022-01-21

• 

  여학생 집단 성폭행한 10대들… 항소심서도 징역형 유지

  ... 취해 잠든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 합의한 C군에 대해선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이시은 2022-01-12

• 

  검찰, 데이트 강간 약물 원료 'GBL' 마약류 지정 '입법 건의'

  ... 먹여 피해 여성에게 강간을 시도(강간미수)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실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이정민)는 A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 상해 등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나 GBL을 마약류로 지정하면 B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돼 가중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해외 ...

  이시은 2022-01-02

• 

  포천서 여직원 샤워장 특수거울로 몰래 촬영한 공장 사장 입건

  ... 외국인 노동자를 몰래 촬영한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29일 경찰에 따르면 사장인 A씨는 지난 27일 공장 내 여직원 샤워장을 사용하는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붙잡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B씨는 샤워 중 거울에서 불빛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샤워장에는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수거울이 ...

  최재훈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