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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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전 보좌관, 실형 1년 6개월 선고

  ... 기소된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오형석)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구속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한씨는 지난 2019년 4월 업무 과정 등에서 얻은 ...

  황준성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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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서 사라진 자재 '동네 뒷산에 산더미'

  ... 야산에 방치A씨, 道건설본부 현장서 가져와특수절도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수십톤 규모 판결후에도 그대로 이는 인근 주민 A(70대)씨가 지난 수년간 경기도건설본부 소관으로 예상되는 도로건설 ... 보이는 일부 물건과 관련 특수절도 등 혐의를 받아 지난해 징역형(집행유예)을 받기도 했다.수원지법은 지난 2월 "A씨 등은 2021년 3월 화성 하저리 한 도로에 적재돼 있던 경기도건설본부 ...

  김준석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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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발달장애는 죄(罪)인가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발달장애를 앓는 아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을 따라 가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실패해 살인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법정 ... 상태이다.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을 방치하는 건 마치 '발달장애가 죄'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수원지법 판결에 대한 친모와 검찰의 항소는 발달장애를 방치한 역대 정부의 직무유기 탓이 크다./윤인수 ...

  윤인수 2022-07-03

• 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40대 친모, 항소장 제출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4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모 측은 지난달 23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도 앞서 지난달 21일 항소장을 냈다.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법정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도움 없이 ...

  이시은 2022-07-01

• 경기도선관위, 민주당 소속 도의원 당선인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경기도선관위는 경기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11대 도의회 ... 지지·추천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종친 5천여명에게 전송한 일반 선거구민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불법행위에 ...

  명종원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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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니코틴 살인' 30년형 놓고 검찰·변호인 모두 항소장 제출

  ... '화성 니코틴 사건'(5월 20일자 인터넷 보도=[화성 니코틴 사건 판결]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 살인죄 인정 근거는) 1심 판결에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 23일, 법무법인 YK는 25일 각각 수원지법에 이번 화성 니코틴 사건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

  김준석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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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BJ 살해 사건 주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 살해… 10대·20대 남녀 4명 검거)주범인 20대 BJ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이날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통상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판결한다.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

  이시은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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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발달장애자녀 살해 친모, 국민참여재판 신청

  ... 보도=[뉴스분석] '엄마 손에 숨진' 수원 장안구 8살 발달장애아동)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는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통상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판결한다.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이시은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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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출생확인

  ...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법률상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후, 생모가 생존하고 출생증명서의 ...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2016년 11월30일부터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야만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이혁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이혁준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수원지부

  이혁준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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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후 매매 가능한지

  ...신청구권은 기존 임차기간에 관계없이 2년 더 살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①항에 9가지 임대인의 거절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매매를 이유로는 ...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인이 단기간 실거주한 이후 매매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판결이 나왔다.임대인이 실거주를 핑계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

  이영옥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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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르고 땅에 내리쳐 숨지게 해도… '300만원어치 죗값' 치르는 동물학대

  ... 길고양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양이 목을 조르고, 땅에 내리쳐 죽게 만들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듬해 3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 1천14명인데 반해 기소 송치된 수는 565명에 그쳤다.기소가 돼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피고인 대부분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수준의 판결을 받는다.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한 사람은 동물보호법상 ...

  배재흥 2022-02-16

•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직 복귀후 사퇴 표명

  ... 승소하면서 과천시의회 의장으로 복귀한 제갈임주 의장(1월28일자 6면 보도=경기도 일부 시의회 의장 불신임, 법원서 뒤집혔다)이 의장직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제갈 의원은 지난달 27일 과천시의회 의장으로 복귀했지만 이내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수원지법은 과천시의회가 지난해 5월24일 진행한 제갈 의장 불신임 의결과 같은 해 6월25일 있었던 고금란 ...

  이석철;이원근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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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방송 폐업 직후 근생→방송시설 용도변경한 수원시 항소심도 패소

  ...는 경기방송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시 도시계획과는 지난 2020년 4월29일 경기방송 사옥 소재지인 ... 고려했다'고 명시했다.경기방송은 시의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 보름 뒤인 같은해 5월14일 수원지법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

  손성배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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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죽음 막을수 있을까·(上)] 판결문 통해 본 노동자들의 마지막 순간

  ... 9월13일 인터넷 보도=화성 석우동 테니스장 크레인 전도…작업자 2명 사망) 이 사건에 대해 수원지법은 화성시로부터 도급을 받아 조명보수공사를 시공한 업체에 벌금 1천만원, 고소작업차 운전자 ... 축사 지붕 보수에 안전모 안써지급된 안전대·추락 방호망은 없어크레인 전복 작업계획서 작성안해 판결문에서는 노동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할 작업계획서도 없었고 고소작업차를 지지할 아웃트리거도 제대로 ...

  신현정 202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