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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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베이비박스·보호출산제

  ... 지원해 위기 아이들의 희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게 보호출산제 도입 취지인 반면, 오히려 영아 유기를 조장하는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란 반대가 맞서면서다. 미신고 절반, 베이비박스 ...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익명출산제가 사실상 시행되는 국가에서도 영아 살해 및 아동 유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경험적 증거"라고 반대했다.앞서 경기도의회는 ...

  고건 2023-06-26

• 경기남부청 '유령 영아' 수사만 11건… 더 늘어날 듯

  ...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수사 중이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화성 영아 인터넷 유기' 등 사건에 더해 안성과 수원에서 외국인 여성에 의해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는 등 추가 ... 또 생후 8일 된 여아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타인에 넘긴 정황이 드러난 화성 영아 인터넷 유기 사건은 친모 20대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친부도 유기 방조 ...

  김준석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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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영아유기' 사건 피의자 친모 남편 입건 '방조' 혐의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에게 자신이 낳은 영아를 넘긴 '화성 영아유기' 사건 피의자인 20대 친모 A씨와 더불어 남편 B씨도 경찰에 입건됐다. 아이가 유기되는 과정을 인지했으면서도 방조한 혐의다.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친부 B씨를 기존의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B씨는 ...

  김준석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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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 '버려지는 영유아 공론화' 이인애 의원이 말한 대책은?

  ...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국·고양2) 의원은 도의회에 입성한 지난해부터 꾸준히 방치되거나 유기되는 영유아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김동연 지사에 대한 도정질의 당시 ... 생존 여부도 확인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기 임산부·아동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10대 미혼모, 생활고, 성범죄·외도 출산에 의해 출생신고가 어려운 ...

  고건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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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출생 미신고 영유아만 '640명'… 조사 나선 경찰·지자체들

  ... 지자체들과 경찰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출생 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생후 8일 된 영아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유기한 정황이 드러난 화성시 거주 20대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인 ...

  김준석 2023-06-25

• 타인명의로 낳고 베이비박스에 넣고… '유령 아기' 소재 파악 분주

  온라인 유기 정황, 화성 20대 입건안성 40대, 출생신고 않고 키워와수원 외국인 여성, 미신고 접수도확인 요청 속속… 경찰 수사 늘듯2015~2022년 출산은 했지만 신고되지 않은 ... 발부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생후 8일 된 영아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유기한 정황이 드러난 화성시 거주 20대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인 ...

  김준석 2023-06-25

• [사설] 촘촘한 그물망으로 유령 아동 원천차단해야

  ...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표본 아동 23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유사 사례가 ... 이름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무명녀'로 적혀 있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인 거다. 이를 계기로 보완 입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4월에야 ...

  경인일보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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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아기' 경기도에만 641명… 알았지만 대책 늦었다

  ... '무적자'다. 이들 영유아 중 1%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현재까지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 등 최소 3명이 숨졌고 화성시에서 확인된 사례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표본 아동 23명에 대한 조사는 현재도 진행 ...

  김태성 2023-06-22

• [사설] 귀하디 귀한 생명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한 사회

  ... 출생 직후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왔던 사건으로 온 사회가 충격에 잠겼다.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 영아 비극은 이뿐 아니다. 경남 창원에선 영아 1명이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고, 서울의 한 아동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뒤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표본조사와는 별도로 경찰은 22일 ...

  경인일보 2023-06-22

• 화성에서도 '출생신고 안 된' 영아 확인… 경찰 수사 착수

  ... 발견된데 이어 화성시에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영아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못돼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아 ...

  김산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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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아동' 인천만 157명… 고위험군 3명 "얘들아 무사하니?"

  ...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이 15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혀, 인천지역 해당 기초자치단체들이 고위험군 아동 3명을 ... 영양결핍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다른 1명은 보호자가 출생 직후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인일보 취재 결과, 고위험군 아동 23명 중 인천지역에 해당하는 ...

  유진주 2023-06-22

• 15개월 딸 숨지자 시신 유기한 친모 '징역 7년6월' 선고

  15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조영기)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5)씨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주문했다.재판부는 또 서씨와 함께 기소된 전남편 최모(30)씨에게는 징역 ...

  김도란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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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버려져도 생명입니다… 안락사 대신 '안식처'

  ... 받았고 추운 겨울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경기도에서만 2만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나오는 상황에서 센터 역시 버찌와 새끼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기 어려웠다. 결국, 센터는 ... 받고, 동물에 대한 책임감 등을 배우는 등 동물복지 관련 교육을 들을 수 있다. 또 미취학 아동부터 수의대 학생, 펫시터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도 촘촘하게 짜일 계획이다. 남영희 반려동물진료팀장은 ...

  신현정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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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길도 쓸쓸한 학대피해 사망 아동

  ... 자택에서 숨졌다. 친모는 숨진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이후 교도소에서 나온 친부가 김치통에 옮겨 유기했다. 아이의 짧은 생이 드러난 것은 3년 만이다.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에도 '가족'은 없었다. ... 가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아이의 장례를 건너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평택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해 3년 동안 김치통에 유기되다 발견된 영아 사건뿐만 아니라, 2017년 친부의 학대로 ...

  신현정 202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