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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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강력범죄자 신상 '국회 직권으로 공개' 제도개선 해야"

  ... 가능성이 높고(11건)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6건) 우발적 범죄(4건) 등의 이유를 댔다.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를 우려하거나 아동학대처벌법상 공개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는 평택 의붓딸 살해를 비롯해 의정부 사패산 살인, 양평 강도살인, 파주 내연녀 살해, 용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이 있다. /정의종기자 jej@ky...

  정의종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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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 기소

  ...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A(32·여)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7월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1일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사흘 뒤인 24일 귀가해 B양이 숨진 ...

  김태양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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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3살 딸 방치해 숨지게한 30대 친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경찰이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32·여)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고 사체유기 등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

  김주엽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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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딸 방치 숨지게 한 혐의 친모 구속…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해두고 나왔다고 설명하는 등 집에 혼자 둬 방임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속 기간 보강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

  김태양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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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혼자 둔 3살 딸 사망… 친모 구속

  ...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해두고 나왔다고 설명하는 등 집에 혼자 둬 방임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속 기간 보강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

  김주엽;김태양 2021-08-10

• [사설] 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 가해자 엄벌해야

  ...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학대를 방관한 아내도 방임혐의만 적용됐다. 민영이가 숨졌으나 양부에는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다.아동학대방지협회는 살인죄 적용을 ... 없지만,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가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기본양형 10∼16년인 살해죄 대신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면 4∼7년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아동학대치사는 최대 무기형을 ...

  경인일보 202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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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숨죽이다 생 마감한 아이들, '아동학대' 엄벌 기다릴 시간이 없다

  ... 반전됐다.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직전에 벌어진 정인이 사건을 반추하면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아동학대치사죄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학대신고·사망 건수 꾸준히 ... 2014년에야 비로소 '아동 보호'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특례법이 제정된 후 형법상 학대죄, 상해죄 등 다양한 죄명으로 불려 왔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통일성을 갖추게 ...

  공지영;이시은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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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현실과 맞지 않는 '아동학대 양형 기준'… 처벌규정 보다 세분화를

  ... 유형이 다양해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 하지만 특례법에 명시된 학대 유형은 중상해와 치사, 살해 등이 전부다. 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것도 고의성 입증, 아동 사망 여부 ... 살인죄의 절반 수준이라 죄질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부검 등을 통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학대 정황이 탄로날 것을 우려해 아이를 7시간 동안 방치한 ...

  공지영;이시은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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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

  ... 고의성 입증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양부에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향후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살해죄 ...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 살인죄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한 사례다. 아동학대 특성상 상습적 학대 정황을 명확히 밝혀내긴 어렵지만, '아동의 ...

  이시은 2021-07-15

• [사설] '민영이'를 보낸 우리는 부끄러운 어른들이다

  ... 화환이 늘어섰고, 양부모를 살인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글이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비슷한 유형의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아동학대를 ... 벌이기도 했다. 검찰도 양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중상해나 유기 및 방조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또는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은 고의성 ...

  경인일보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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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학대 입양아 끝내 하늘로… 검찰, 공소장 변경하나

  ... 거두면서 검찰은 양부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검은 학대 피해 아동 사망으로 양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검찰 관계자는 "아동이 사망했기 ... 검토를 마친 뒤 고의성 입증 등에 따라 다른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기준은 결국 '살인 고의성'에 따라 결정된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

  이시은;신현정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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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미온적 대처 '시끌'… 대법원, 양형기준 손본다

  警, 화성 입양아 소극적 수사 비판檢, 양부 '살인 고의성' 불인정 논란살해죄 신설로 기준범위 확대 필요통상적 감경 적용 제한 등 담길 듯'정인이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 소극적 경찰)이다.검찰도 화성입양아동 학대 사건에서 양부의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아 아동학대중상해죄로 양부를 기소(6월4일자 5면 보도='화성입양아' 양부, 중상해죄 기소… '고의성' ...

  김영래;이원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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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 조카 살해' 외숙모 "신체적 학대 없었다" 혐의 전면 부인

  ...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 심리로 1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외삼촌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변호인은 ... C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부부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

  김태양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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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인천 주요 사건 공판일정]'관리소장 살해 입주자대표' 오늘 선고

  ...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부부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바꿔 구속 기소했다. 서구의 한 국·공립 ...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 아동을 포함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

  김태양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