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직원에게서 3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업체 직원 13명은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각각 기소됐다.의사들이 소속된 의료법인과 7개 제약·의료기기업체도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조사결과 업체 직원들은 자사 의약품 처방이나 의료기기 구매 등의 대가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네거나 회식비 ...
디지털뉴스부
2019-05-17
-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중국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와 판매한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씨의 남동생인 B(59)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남매는 지난해 8~10월 중국에서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 ...
박경호
2019-05-06
-
... 드러났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11~29일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판매한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43개 업체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적발된 업체는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 9곳 ▲식품의약품안전처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
디지털뉴스부
2019-04-11
-
... 저질러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3월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가 나타났다.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제조행위를 한 것이 9건이었고, 식약처의 케이에프(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허위 과장 ...
신지영
2019-04-11
-
...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조 ...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씨는 불구속기소 ...
연합뉴스
2019-04-08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밀수사건 재판도 미뤄질 전망이다.인천지법에 따르면, 올해 2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희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첫 재판이 이달 16일 오후 ... 회장 관련 수사와 재판은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양호 회장에 대해 '공소 ...
박경호
2019-04-08
-
... 억제작용이 있는 전문의약품 '덱사메타손'을 한약에 넣어 판매한 한의사 김모(36)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제제로 급성 통풍성 관절염, ... 덱사메타손 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치료 특효약으로 판매했다. 한약 제조에는 약사 이모씨가 가담했다. 동풍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한약 1포당 덱사메타손이 최대 0.6㎎ 함유된 ...
디지털뉴스부
2019-04-02
-
... 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이 2천억원대 이르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2월 21일자 7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대형 병원 등을 비롯한 병·의원 ... 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조사'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부정 수급 사례(의료법, 약사법을 위반 포함)를 보건복지부에 조사 의뢰하는 행정처분 절차로 보건복지부는 직접 조사를 ...
김영래
2019-03-18
-
올해 6월부터 사용 기준을 지켜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대상에 소독제가 추가되고, 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돼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5∼16일 도축장에서 쓰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했더니 가금 도축장의 73%, 우제류 도축장의 100%가 희석배수를 ...
디지털뉴스부
2019-02-24
-
...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
연합뉴스
2019-02-16
-
...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기소 ...
박경호;손성배
2019-02-14
-
... 적발됐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뒤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적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B(44) 병원장과 원무과장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또 A씨로부터 보톡스를 사 일반인에게 ...
김환기
2019-02-12
-
...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김정호)는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 혐의를 받고 있다.A씨로부터 의약품을 사들인 뒤 허위계산서로 세금신고를 적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장 B(44)씨 등 6명이 기소됐다.또 이 보톡스를 시술한 간호사 C(38)씨 ...
손성배
2019-02-12
-
... 손님으로 가장해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 약국을 적발할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2)씨에게 ... 손님인 척한 경찰관에게 전문의약품을 팔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이 법에 어긋나는 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항생제를 ...
박경호
2019-01-30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