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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억원의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을 시·군은 어디가 될까.경기도가 6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걸고 진행하는 '새로운 경기도 정책 공모 2018, 경기 퍼스트'의 본 심사가 오는 24일 도청에서 진행된다. 대규모 사업 3건과 일반 사업 7건 등 10건이 최종 심사를 받는다.대규모 사업에선 파주시와 시흥시, 군포시가 경합 중이다. 파주시는 '평화와...
강기정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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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편성에 지역사회 큰 반발"정의당 시당 "의견 수렴이 먼저"인천시의회가 정책 보좌관(정책지원 전문요원) 편법 채용을 위한 예산을 '셀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대되고 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의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보좌관제 예산 편성을 즉각 철회하고,...
김명호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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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편성' 본회의 통과 전망 불구행안부, 시장 통해 재의 요구할 듯재의결 안도 위법일땐 소송 제기도두차례 대법 판례 결국 '무효' 판결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요원) 편법 채용을 위해 '셀프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재의결 요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계획에 없...
김민재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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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의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그야말로 숙원이다. 국가 총지출 가운데 지방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로 관련 업무도 크게 늘고 있다. 시·도의회는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도 집행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 노릇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비아냥거림을 낳고 있다. 다행히 지방분권을 약속한 현 정부와 여...
경인일보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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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운영위서 의장단과 이미 협의행감서 채용 강한 반대 표명 불구한달안돼 '예산안 없던 항목' 증액 "개정안 시행 오랜시간 걸려" 해명인천시의회가 시의원을 보좌할 인력 채용 예산을 '셀프 편성'해 논란(12월 10일자 3면 보도)인 가운데, 이번에는 의회사무처와 시의원들이 미리 짜고 보좌관 채용에 대비한 예산을 추산해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
윤설아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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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월 '편법채용 우려' 공문"어떤 방식이든 고용·운영 없도록"의회, 상임위 업무지원 주장 불구대법 판례 "사실상 개인 보좌" 판단인천시의회의 정책보좌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예산 '셀프 편성'(12월 10일자 3면 보도)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경인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7일 인천시를 ...
김민재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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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심사서 8억여원 신규 증액사무처 미편성항목 직접 넣어 파문시민단체들 "권한 넘어선일" 반발관련법안 공포前 성급결정 논란도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인천시의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 보좌관' 채용 예산안을 '셀프 편성'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에서 정책 보좌관(정책지...
윤설아
20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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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국민연금·면접수당 307억 배정지역화폐 포함 전통시장 활성 442억교통분야 복선전철사업 1302억 반영행복주택등 서민주거에 1303억 편성특사경 강화 기업·창업지원 확대도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하며, 일반회계 기준 최초로 20조원(24조3천604억원)을 돌파한 '2019 경기도 예산'은 복지와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 청년배당 등 이른바 '3대 무상...
신지영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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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지난 2일 경기도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예산정책위원회는 지방재정 등에 대해 관심과 경험이 많은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꼐획이다.예산안 검토·심의와 주요시책 사업의 분석·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 대안 제시 등에 있어 자문 역...
김성주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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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단체 제1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공공주택 개발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내 지방정부의 공동대응을 강조한 이후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임 시장은 국회 협의회 출석과 관련한 시 공식 자료에서 "시장-군수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역의 고충사례를 조사하자"며 "더불어 공공주택...
심재호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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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제92회 구례 열린강좌' 강사로 나서 수원의 사람 중심 정책과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염 시장은 전남 구례군 종합사회복지센터 섬진아트홀에서 열린 구례 열린 강좌에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주제로 강연했다.염 시장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정조의 애민정신이 그대로 이어진 휴먼도시인 수원은 공동체 행정, 자치분권 행정, ...
최규원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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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철책 제거·수소차 인프라등내년 국비 2조7500억 확보 목표'협의 과정 삭감분'에 지원 요청박남춘 인천시장은 11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등에 충분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광...
김명호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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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포토]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기념촬영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임열수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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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포토]화기애애한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1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임열수
201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