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범(평택을·안산상록을)은 물론, 음주 측정을 거부해 벌금형(시흥을·광주갑)을 받은 후보도 각 2명씩 있었다.각 정당은 모두 음주 운전과 관련한 공천 기준을 갖고 있다. 공통적으로 윤창호법(2018년 12월) 이후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지만 그 이전 전력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기준을 세우고 있다.이밖에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결코 죄목이 가볍지 않은 후보자들도 ...
남국성
2020-03-16
-
... 않은 실수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민주당은 15년 이내 3회 또는 10년 이내 2회 음주운전 경력자를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자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됐다. 이회수 예비후보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에 적발됐다.한편 김포시을 선거구 공천심사가 재심으로 결정된 데 대해 그는 "이의가 있는 분들은 ...
김우성
2020-02-20
-
... 이슈이면서 국민적 박탈감을 주는 불법 증여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고의적 원정 출산, 병역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도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아울러 최 위원은 "납세 의무 회피를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형오 ...
정의종
2020-02-06
-
... 개정으로 음주운전자들의 처벌이 크게 강화(지난 6월 26일 시행)됐다. 단 한차례 적발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후 음주운전 증가추세는 ...
김영래;이원근
2019-12-20
-
...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김영래
2019-12-16
-
... 운전자들이 단속지점을 공유하는 앱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 음주운전 단속을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단속활동도 진행한다. 오토바이 사고가 ...
박상일
2019-12-15
-
... 동참한다.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내용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동승자 또한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수사해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제 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음에도 올 11월까지 10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등 사고는 지속했다. 경기남부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2016년 160건, ...
이원근
2019-11-28
-
1~9월 도내 공직자 51명 적발비교적 약한 처벌수위 지적도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기도 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을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
김성주
2019-11-11
-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면 가해 운전자 본인 부담은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대인) 사고당 최대 300만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대물) 최대 100만원이다. ...
연합뉴스
2019-10-30
-
... 불이익 강화, 음주운전 시 실질적 손해 교육 강화, 출근자 불식 음주 점검 등이다.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국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건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음주운전자도 나오지 ...
김동필
2019-10-27
-
...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윤 씨 친구들은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 살인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호소했다.이들의 노력에 여론과 정치권이 움직였고 사고 23일 만에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 ...
손원태
2019-10-15
-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중보건의 10명 중 9명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기준 및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중보건의제도는 현역군인 복무 등을 대신해 의료인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보건의료 취약지에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것으로, 공중보건의의 신분은 ...
연합뉴스
2019-10-03
-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석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천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천22건)과 비교하면 30.6%가 감소한 것이다. ...
연합뉴스
2019-09-28
-
... 적발했다.지난해 3만4천610건 중 측정거부 858건(2.4%), 2017년 4만948건 중 측정거부 815건(1.99%)에 이어 측정거부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일명 '제2윤창호법'(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15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순찰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
김영래;손성배
2019-09-06
검색결과
![[이슈&스토리]<span class="highlight">윤창호법</span> 시행 이후 갈라진 '음주운전 처벌 강화' vs '초범에 기회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12/20191220010012005000596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