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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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주객전도' 첫발 뗀 경기국제공항

  경기국제공항이 관련 지원 조례 통과로 첫발(6월 28일자 1면 보도=1라운드 화성시의 판정승… '경기국제공항' 2라운드 가나)을 뗐지만, 애초에 경기국제공항 설립 추진의 발단이 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배제하며 '개문발차'하는 형국이 됐다.수원 군 공항 이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로 제시된 경기국제공항이었지만 '군 공항 이전을 배제한 신...

  신지영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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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판결로 본 '배드파더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아이 친부의 얼굴 사진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가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인이 아닌 인물의 양육비 지급 여부는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한부모 지원 단체 등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 관심사'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명예훼...

  변민철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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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의원 2명당 1명에 '중립 의무' 임기제… 국회 보좌관과 달라

  6월부터 경기도의회에 투입되는 정책지원관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계륵'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유급 보좌관'이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에 묶인 정책 지원 인력으로 성격이 규정되면서다. 지방의원 사이에선 지방의회에 '보좌관 시대'가 열리기는커녕 기존 전문위원실에 인력을 보강하는 정도 효과에...

  신지영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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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평균연령 42.3세… 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경력 '천차만별'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78명의 평균 연령은 42.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의정 활동을 지원할 경기도의원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10살 정도 차이를 보인다.최연소 정책지원관은 27세이며 최고령은 61세다. 연령대는 30대(32명, 41%)가 가장 많고, 40대(26명, 33%), 50대(15명, 19%), 60대(3명, 3%), 20대(2명, 2명)...

  고건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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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경기도내 기초의회 잇단 '술자리 추태'

  "술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의정연수가 문제인가?"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술판 성추행으로 지방의회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했다. 반복되는 기초의회 추태로 또다시 '지방의회 무용론'마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연수'를 빙자해 벌어지는 '술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부천시의회 술판 성추행이 벌어...

  신지영;김준석;고건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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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전력자급률 낮은 경기도, 여의도발 전기료 폭탄?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을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 목전에 이르며 경기도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발전소 소재지에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용되는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지난 16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25...

  신지영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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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서울 겨냥 '지역 차등 전기료' 자칫 경기도에 부메랑

  국가 전체로 보면 수도권은 '전기 먹는 하마'다. 수도권에 인구는 물론 산업이 집중돼 있다는데서 비롯된 일인데, 자칫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경기도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화력발전소(석탄)가 소재한 충남,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부산·경북 등은 해당 지역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한 소비량보다 많...

  신지영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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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진퇴양난

  1일 찾은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의 한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이미 2010년 구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서 초등학교가 들어섰어야 할 이 부지는 무성히 자란 잡초들로 뒤덮이고 성인 키보다 높은 울타리에 둘러싸인 채 14년 동안 빈 토지로 방치돼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계획 수립 당시 해당 용지를 포함해 지구 내에 2개의 초등학교 용지를 지정했...

  고건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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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세간 들썩 '신흥종교' 근거지 지금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시민 기억 속에 잊힌 경기도 대형 사건을 끄집어냈다. 용인 오대양과 이천 아가동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20년에서 30년이 지난 당시 현장은 지금도 사건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다. 오대양 사건 현장은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 찾는 명소가 되며 몸살을 앓고 있고, 시신을 찾기 위해 중장비가 동원된 아가동산 사건 ...

  신지영;신현정;고건 2023-04-28

• [이슈추적] 경기도 장애인 탈(脫)시설 찬반 논란, 해법은?

  "장애인 고려장 폐지하라" vs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데 왜 내보내냐"장애인 탈(脫)시설 찬반 여론이 경기도의회로 향했다. 유호준(민·남양주6) 의원 주도로 도의회가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다. 지난 20일 공개된 해당 조례안에는 장애인 탈시설에 도지사가 책무를 다할 것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종원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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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김포골드라인 대책 '땜질'… 경기교통공사 무용론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안전 우려가 쏟아진 김포 골드라인 관련(4월18일자 2면 보도=[경인 Pick] 김포 골드라인 안전문제 이목), 경기도가 뒤늦게 발표한 대책이 '땜질 처방'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경기도보다 4일 앞서 지난 14일 처음 나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더욱이 혼잡이 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골드라인에...

  신현정;고건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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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아동학대 막을 첫 번째 문턱 '면접교섭'

  인천 남동구에서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은 부모의 이혼 후 따로 지낸 친모와 몇 차례 만나지 못했다. 계모와 친부가 친모의 면접교섭을 막았기 때문이다. 면접교섭은 이혼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도록 보장하는 권리다.이혼등 사유 비동거자녀 만날 권리계모·친부, 月2회 만남 합의했지만두 차례 이후 연...

  백효은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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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자살 예방' 효과 있나… 번개탄 통제 효용 논란

  "어디에 쓰려고요?"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의 한 마트 계산대 앞. 번개탄의 위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마트 사장 최모(65)씨는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고 거꾸로 물었다. 기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쓸 데가 있다"며 최씨의 물음에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최씨는 "용도를 말해주지 않으면 번개탄을 판매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기자라는...

  배재흥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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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기업 경영권 보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이 명제를 '한국와이퍼 사태'에 적용하면 오류에 빠진다. 기업이 '청산과 해고 통보'라는 경영권 행사에 앞서 담보했어야 할 신의성실의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현재 진행 중인 '한국와이퍼 사태'에는 여러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업 청산을 계획하던 중 맺은 단체협약,...

  유혜연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