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본사손님] 최종두씨, 윤종호씨, 이미경씨, 이대형씨

  ▲최종두(인천가정법원장) ▲윤종호(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이미경(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 ▲이대형(경인교대 교수)씨= 인사

  경인일보 2022-03-08

• 드라마 '소년심판'속 소름 돋는 사건

  ... 가능성이 있고, 일관되거나 구체적이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은 A양이 단독으로 저지른 ... 방조한 것으로 마무리됐다.한편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전담하며, 만 14세 이상인 소년의 형사사건은 지방법원이 담당한다. /김태양기자 k...

  김태양 2022-03-08

• "아동학대 사각지대 막아라"… 법무부, 인권 보호체계 정비

  인천에서 발생한 '20대 계부 5살 의붓아들 살해사건' '미추홀구 초등생 형제 화재' 등을 계기로 위기아동보호체계를 정비하는 종합대책이 마련됐다.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운영한 ... 아동보호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재조사했다. 이 사건은 계부로부터 분리됐던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으나 여러 기관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살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다. '특별추진단' ...

  박현주 2022-02-22

• '현피' 고등학생 2명 집단폭행 촬영… 20대·10대 남성 11명 불구속 입건

  인천중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B군 등 11명을 ... 중·고교생 중 일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김주엽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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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시비로 고등학생 집단 폭행한 일당 경찰에 붙잡혀

  인천중부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고등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남성 B군 등 ... 중 일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

  김주엽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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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신임 지원장 프로필] 고홍석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으로 고홍석(50·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부임했다.고 지원장은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을 역임했다. 그는 선후배 법관들과 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

  이상훈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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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신임 지원장 프로필] 김래니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으로 김래니(53·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김 지원장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법 경주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

  김준석;이시은 2022-02-06

• [인사] 대법원

  ... 연구위원) 오연수 이차웅 김현미 이영남 송백현 이정엽 김연하 유재광 공현진 심병직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이지민 김태형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박양준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 김현준 정승진 정제민 우제천 이주영 △인천가정법원 판사 강인혜 황지영 최민석 최지연 박성규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고대석 곽여산 서민아 서범욱 △수원지법 판사 이재원(법원행정처 ...

  이시은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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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두 딸 신체적 학대 반복… 40대 아빠 실형

  ...린 두 딸을 구둣주걱이나 나무젓가락 등으로 때려 학대한 40대 아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 적발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친자녀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한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실은 법과 사법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반영됐다고 판단된다"며 ...

  김태양 2022-01-28

• 수원지법원장 '이건배',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25일 신임 수원지방법원장과 수원가정법원장에 이건배(57·사법연수원 20기)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하현국(57·사법연수원 2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날 ... 판사로 처음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고법 등 판사로 근무하다 2006년 이후 인천지법, 서울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역임했다. 이 신임 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다양한 재판업무 경력은 ...

  김준석;이시은 2022-01-25

• 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정효채 부장판사 임명

  ...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울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강영수(56·사법연수원 19기) 인천지법 법원장은 30여 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한다. 인천가정법원장에는 최종두(57·사법연수원 ...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이번 인사는 내달 21일자로 이뤄진다. 신임 수원지방법원장과 수원가정법원장에는 ...

  김태양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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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 최종두 신임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신임 인천가정법원장은 지난 1991년 3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처음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골고루 담당하며 재판 실무가 뛰어나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뛰어난 사무행정업무 역량을 보이기도 ...

  김태양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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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양육책임 소홀한 아동 유기·방임 사건 들여다 보니

  ... 명시했다.60년 전부터 이 법은 시·읍·면엔 아동위원을 두고 관할구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나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해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해야 한다는 이른바 '자녀 양육 오가작통(五家作統)제'로 ...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중학생 첫째·둘째 아들과 초등생 막내아들을 두고 몰래 이사 간 한부모 가정 어머니는 '독박 양육이 어려웠으리라'는 법원의 따뜻한 판결문을 받아들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

  손성배;배재흥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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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합시다] 법원이 '높은 성' 쌓고 시민의 접근 가로막는다면…

  ... '서초동' 편중도 심각합니다. 경기·인천 관할 하급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수는 수원지방·가정법원 본·지원 359명, 의정부지법 본·지원 152명, 인천지방·가정법원 본·지원 192명 등 ...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까지 뒀습니다. 5개 지방법원에 더해 회생·행정·가정법원 등 3개 특수법원이 기능하며 총 8개 하급법원의 법관 수는 총 851명입니다. ...

  신지영 2021-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