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블록체인 기반 전기화재 발화지점 분석지원 시스템' 구축

  ...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기안전공사, SK텔레콤은 '블록체인 기반 전기화재 발화지점 분석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전기화재'는 발화지점 파악이 어려운 탓에 건물소유자, 임차인, 손해보험사 사이에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잦아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전기화재 발화 형태의 80%를 차지하는 '아크'(전기적 방전에 의해 전선에 불꽃이나 ...

  양형종 2017-11-14

• 분양전환금·임대료 갈등… '입주민 항의' 줄잇는 LH

  ... LH는 '주거비 물가지수에 따른 것'이라며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LH웨스턴블루힐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김성국 회장은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집세' 부분을 확인해보니 물가변동지수가 ...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임대료 인상 철회를 위해 서구에 임대주택 분쟁 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남동구의 한 LH 공공임대아파트에서는 입주민들이 분양 전환을 앞두고 ...

  공승배;김태양 2017-09-04

• 경기도, 상가 임대차분쟁 해결 나선다…분쟁조정위 구성

  ... 방침이다.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호 대상인 보증금 1억8천만~3억원 이하의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게 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 분쟁, 권리금 관련 분쟁,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분쟁조정위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는 데 ...

  황성규 2017-09-03

• 경기도, 상가임대차분쟁 무료 중재 나선다

  경기도가 매년 증가세에 있는 상가임대차분쟁과 관련해 무료로 중재와 조정에 나선다.도는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조정을 위해 다음달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내에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했다.상가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을 원하는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는 누구나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문접수 및 ...

  김태성 2017-08-27

• '한지붕 두점포' 숍인숍이 뜬다

  ... 임대료절감 노려업종 다른 2개상점 함께 영업매출상승 효과 중개상 성행"전대차계약 유의" 분쟁대비성남 분당, 화성 동탄 등 경기도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 중심지역에서 '숍인숍' 운영 ...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와 관련 최낙준법률사무소의 함혜란 변호사는 "가게 운영자인 임차인이 아니라 점포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계약의 동의를 얻어야 향후 분쟁에서 임대인에 대항할 ...

  신선미 2016-10-23

• 

  '썰전' 유시민 "리쌍-세입자 분쟁 논란, 유명인이라 주목받은 탓도 있어"

  '썰전' 유시민이 리쌍과 세입자의 분쟁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2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최근 논란을 야기했던 가수 리쌍과 세입자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 "유명세가 있기에 억울한 게 있어도 더 조심해야 한다"는 한줄평을 남겼다.전원책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며 "역지사지"로 정리했다.김구라는 "저도 사실 작년에 전세 ...

  이상은 인턴기자 2016-07-22

• <공약점검> 주거복지…여야 모두 서민주거안정에 초점

  ... 공약도 마련했다. 주택세입자에 대해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월세전환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고자 ▲권리금 ... 적용대상 확대 ▲퇴거보상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비교해 눈에 띄는 공약 포인트는 국민연금을 ...

  연합뉴스 2016-04-05

• <공약점검> 전문가 "새로운 것 없는 재탕 주거공약"

  ... 청구권 등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 전환율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 시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새롭지 않다.상가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 일부 상권의 상가 임대료 급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

  연합뉴스 2016-04-05

• 오피스·아파트 분쟁 무료 법률 상담

  ... 연립주택·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나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한다.집합건물이 늘어나면서 매년 관리인, 소유자, 임차인 간 분쟁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커서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편이다. 관련 법률상 도지사에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청 상대방의 거부 때문에 위원회 개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경진 2016-02-25

• 

  싸이 측 "임차인, 건물인도 협조하면 소송 취하·합의금 3억5천만원 지급"

  가수 싸이 측이 한남동 건물 임차인 측이 건물 인도에 협조할 경우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9일 오전 싸이 측의 한남동 건물 분쟁 건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중정 정경석 대표 변호사는 임차인 측의 명도 관련 협조를 공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정 변호사는 "임차인측이 명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했다가 패소하고(10월 16일), 이에 대해서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최근 ...

  디지털뉴스부 2015-11-09

• 

  주택 전월세 전환율 6%→5% 선으로 낮춘다

  ...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집주인이 무리한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

  연합뉴스 2015-09-30

• 

  [인터뷰] 여러쟁점 쉽게 풀어쓴 '핵심 부동산 분쟁' 펴낸 강민구 변호사

  ...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가 부동산관련법이다. 강민구 변호사는 신간 '핵심 부동산 분쟁'을 통해 부동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러 쟁점을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그는 “시중에 나온 부동산 ... 대항력, 계약갱신청구권의 확대 적용 등 해설을 충분히 담아내 부동산에 대해 알고 싶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일반인뿐 아니라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추천할 만하다”고 자신했다. 강 변호사는 “무엇보다 ...

  김규식;김성주 2015-09-22

• [세종]'상가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내일부터 배포

  국토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후속 조치로 권리금액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현황 등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서는 27일부터 국토교통부와 ... 내용을 확인하고 권리금 수수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

  전병찬 2015-05-25

• 

  취임 100일 맞은 인천교통공사 이정호 사장… “많이 벌자” 비즈니스 엔진

  경영철학 실천 '자생력 키우기' 집중에너지절약운동 효과… 안전훈련도'터미널 매각' 법인세 분쟁에 낙관적“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것입니다.”9일 인천교통공사 이정호(57) ... 이정호 사장의 경영 철학이다. 물론 최우선 순위는 '안전'이다.이정호 사장은 “승객을 늘리고, 임차인과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에너지 절약 운동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

  목동훈 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