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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족쇄' 풀린다

  ... 건의한 장기 미집행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됐다. 도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둔 셈이다.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 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 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전 예방적 제도다. 도내에는 현재 1만7천48개소 241㎢의 미집행 시설이 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은 8천655개소 97㎢, 10년 미만은 8천393개소 ...

  김태성 2017-05-15

•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56곳 폐지

  인천 강화군은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6개소를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에 따라 결정 후 20년 이내 ... 도로다.군은 지난해부터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로 노선 56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군은 이달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군은 ...

  김종호 2017-04-04

• 10년이상 '보상없이 묶인땅' 풀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2항 ...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해제 신청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

  김선회 2016-12-26

• [여주]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4곳 폐지 추진

  여주시는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폐지 의견을 청취 중이며, 빠르면 연내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3개소 중 도로가 76개소, 주차장 1개소, 공원 3개소, 녹지 3개소, 공공공지 1개소 등 84개소이며 시설 수 대비 52%의 해소율에 해당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

  양동민 2016-11-10

• 시·군 장기미집행시설 968곳 해제

  ...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천707개 장기미집행시설 중 약 10%에 해당하는 968개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도는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

  김선회 2016-05-24

• 장기미집행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인천 강화군은 강화읍 신문·관청리 일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 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강화군은 장기간 도시계획도로로 묶여있는 부지(대지)를 매입, 도로개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막대한 예산과 행정절차 이행 등의 문제로 상당한 기일이 걸려 매입 용지가 쓰레기와 잡초 등으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의 무단경작 ...

  김종호 20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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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인천 강화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기초·현장조사와 주민 설명회 및 의견청취를 거쳐 12월까지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일몰제란 ... 심해 계단, 옹벽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 지나치게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 여건이 변화된 도로인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미집행 도로에 대한 조정 및 해제를 통해 군민들의 ...

  김종호 2016-03-03

• 강화군 '토지이용 규제완화' 삶의 질 높인다

  인천 강화군은 규제완화를 위해 용도지역 128만6천㎡를 변경 결정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64개소를 폐지·축소하는 등 군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앞장선다고 9일 밝혔다.군은 각종 ...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했다.2016년에도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이상복 군수는 ...

  김종호 2015-12-09

• 경기권 신설도로 '절반' 10년 넘게 착공지연

  ... 지적이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양주 동두천)의원이 도로부터 받은 '경기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미집행도로 1만6천719개소 중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도로는 8천200개소로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8천200개의 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

  권준우;윤재준 2015-10-05

• 용인 '장기미집행' 도로·완충녹지 없앤다

  ...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 변화를 감안해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시는 특히 장기 미집행 시설인 도로와 완충녹지를 대거 폐지하는 등 파격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민원을 해소하고 기업 생산활동을 ... 120만명으로 정한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 이용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토지이용 활성화 ...

  홍정표 2015-04-0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곳 해제권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보조금 지원 조례발의

  광주시의회는 지난 17~20일 제235회 임시회를 개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해제 권고 및 음식물 폐기물 관련 조례 등을 처리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총 389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5건, 완충녹지 7건, 주차장 2건, 광장 1건, 어린이 공원 1건 등 총 16개소에 대해 해제 등을 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

  이윤희 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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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장기 미집행사업 현장 확인

  ... 위원장을 비롯해 손배찬, 김병수, 이평자, 이근삼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말 보고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광탄면 신산리, 교화동 등지의 도로나 광장으로 계획됐던 장기 미집행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6일 실시했다. 윤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제 권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종태 2015-01-0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보다 '해제' 쉬워진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쉬워진다. 이에 따라 9천개소가 넘는 도내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3일 경기도에 ...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도로 등의 시설로 지정되고도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

  김태성;이경진 2014-11-23

• [성남]도시계획 시설용지 10년 넘게 방치… 성남시 '토지주 재산권 침해' 우려

  ... 매수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9일 시에 따르면 관내 도로와 공원, 녹지 등으로 지정됐으나 조성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계획 시설용지는 총 1천374만4천㎡다.이는 ... 토지는 총 3건으로 4천664㎡가 해당하지만 시는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시 관계자는 "예산 집행상 우선순위에 밀려 장기미집행 시설용지로 된 토지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벌여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

  김규식;김성주 20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