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편법으로 취득세등 '탈루' 78개 기업 딱 걸렸다

  ... 신축하면서 일부 공사대금을 법인장부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했다. 이번 세무조사로 누락한 취득세 16억원을 추징당했다. 또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인 B법인 ... 사실이 드러나 지방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조사결과 ▲취득세 378억원(92.0%) ▲재산세 2억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원(61.6%) ▲과소신고 110억원(26.9%) ...

  김성주 2019-12-31

• 골프장 과세 '헛스윙' 5년간 100억 놓쳤다

  ...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방지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탓인데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장에게 과세 누락분을 부과·징수하라고 통보했다.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공유 등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실태' ... 됐다.안산시 관내 A골프장의 경우 송수관 7만1천173m와 하수도 배수공 9만5천532m 등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누락 돼 5년간 7억9천만원의 재산세가 미부과 됐다.송수관과 지하수·하수도 시설 ...

  조영상 2019-10-31

• '탈세하고 호화생활' 연예인·유튜버 등 122명 동시 세무조사

  ...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으로 분류된다.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한류 스타와 해외 수입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온 SNS 마켓 대표 ...

  연합뉴스 2019-10-16

• 우석제 안성시장 '빚 신고 누락' 당선무효형 확정

  ... 자치단체장이 됐다.대법원 3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도 각하했다.우 시장은 지난해 열린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과정에서 40여억원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열린 1심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

  민웅기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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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석제 안성시장 항고 기각, 당선무효형 확정

  ... 것을 당부드린다.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40억원 상당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기각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

  손원태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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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신고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형 확정…시장직 상실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디지털뉴스부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

  디지털뉴스부 2019-09-10

• "채무신고 누락 시장직 상실 과도한 처사"… 민주당 안성지역委 청년당원들, 우석제 시장 구명 성명서

  ... 작금의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이어 이들은 "우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떠나 해당 사건이 선거 당락과 연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 것이란 증거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 같은 정황과 증거로 볼 때 채무 신고 누락의 한 가지 사실로 시장직을 잃는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 판단되는 만큼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

  민웅기 2019-08-06

•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 청년당원들, 우석제 안성시장 구명 성명서 발표

  ... 자금의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우 시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고의성 유무를 떠나 해당 사건이 선거 당락과 연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 것이란 증거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이 같은 정황과 증거로 볼 때 채무 신고 누락의 한 가지 사실로 시장직을 잃는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 판단되는 만큼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

  민웅기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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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국토부 고위공무원 부동산 신고가액, 시세 57% 불과"

  ...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직자들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다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지난 3∼5월 신고된 1급 이상 국토부 ... 것'이라는 법 취지에 위배된 해석을 내놨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3억원 이상 누락할 경우 중징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

  연합뉴스 2019-07-05

• '40억대 채무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

  디지털뉴스부 2019-06-21

• 민주당 전국 자치단체장들 '우석제 안성시장 구하기'

  ... "우 시장의 채무는 본인의 채무가 아닌 비동거인인 부친의 채무로 이는 고지 거부가 가능했지만 재산을 신고해 발생한 일"이라며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수에서 집권해오다 20년 만에 진보로 바뀐 ... 강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한편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39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

  민웅기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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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 단체장들 1심서 희비갈려…이재명·백군기 일단 '안도'

  ... 이천시장은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 일찌감치 재판의 부담을 덜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반면 우석제 안성시장의 경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선거법 위반)가 인정돼 지난 1월 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이 구형한 300만원에서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

  연합뉴스 2019-05-24

• 1인 기획사·인기 유튜버 등 탈세 포착…팬미팅 참가비 빼돌린 연예인도

  ...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했다.A씨는 가족에게 부동산과 고가 외제 차를 사주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가족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수법으로 거액의 재산을 세금 ... 부과했다.한 인기 1인 방송 사업자는 해외 광고업체에서 광고비 20억원을 외화로 받은 뒤 이를 모두 신고 누락했다. 그가 신고 누락한 수입은 5억원 상당의 추징액이 됐다.과거 현금 수입 신고 누락, ...

  디지털뉴스부 2019-04-10

• 우석제 안성시장 1심 '당선 무효형'

  ...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열린 6·13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등록재산신고 과정에서 40여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를 누락시킨 것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란 입법 취지와 ... 침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재산이 37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홍보물, 언론보도 등에 공표해 '성공한 축산인'이란 ...

  민웅기 201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