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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토지소유, 전매제한후 환매의무거주 10년… 3기 신도시 시범정부에 특별법 제시 "제도 개정을"무주택자면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장기임대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이번엔 분양형 기본주택을 내놨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기본주택과 마찬가지로 제도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
강기정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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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면 자산·소득에 관계 없이 장기임대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이번엔 분양형 기본주택을 내놨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기본주택과 마찬가지로 제도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분양형 기본주택 구상을 설명하는 한편 정부에 건의할 특별법 제정안을 제시했...
강기정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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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4일 "출입기자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 첫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올 한해 가장 이슈가 된 시정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성남시에 따르면서 10대 뉴스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외 ▲코로나19 경제 및 의료방역-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성남시의료원 활약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활성화(벤처펀...
김순기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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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사진) 의원은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제정안은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 지...
정의종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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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 발의… 남동구선 상정 보류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의 인권조례 제정 추진 움직임에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천 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재실 의원은 최근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구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게 이번 조례안의 기본 목적이다. 구민 인권 ...
이현준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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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이혜원(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
오경택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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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가 사업이나 정책 추진 시 사회,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24일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 공포했다.'사회적 가치 실현 규정' 제정은 제21대 국회에 입법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에 기인했다.주요 골자는...
김영래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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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4일 '기본소득법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이다.소 의원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이성철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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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 67년만에 첫 도입4% 그친 보석률, 조건부 완화 기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는 지병이 있는 80대 노모를 둔 채 인천구치소에 수용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A씨가 구속되자 어머니는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었고 건강도 나빠졌다. 어머니를 돌보고 싶었지만, 미결수의 보석은 바늘구멍 같아서 통과하기 쉽...
박경호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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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재산권·개발행위 불편해소지역 경제·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인천 강화군은 하점면과 내가면 일원 제한보호구역 271만1천405.6㎡가 행정위탁지역으로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완화지역은 하점면 창후리 일원 88만7천238㎡, 하점면 신봉리 일원 79만9천838㎡, 내가면 고천리 일원 102만4천329㎡이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김종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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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GTX-B 예타 통과등 '도약 발판' 마련사회계층간 불균형 완화 '의정활동' 노력'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국회와 소통인천시의회 이용범 의장은 협치와 소통을 통해 시민 삶과 직결되는 인천의 주요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2020년 한해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이용범 의장은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 ...
김명호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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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들이 인천시가 사용불허 통지를 내린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 허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천 시민단체는 23일 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잔디광장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인천시 조례는 문제가 있다"며 "인천시는 광장에서...
김태양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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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 구의회 '특정인 위탁 갈등' 부결인천 연수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연수공공스포츠클럽'이 관련 조례안 제정이 무산돼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1억8천만원까지 고스란히 반납하게 됐다.연수구의회는 지난 9일 제22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연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경호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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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도심보다 백령도 더높게 측정중국발 주요원인… 일부 단속 분통市, 항의민원·문의전화 업무 마비정부 '계절 관리제' 전면통제 예고올겨울 처음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인천시 관련 부서가 업무 마비 수준으로 혼란을 겪었다. 겨울철만 되면 공습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는데도 노후 ...
윤설아
2019-12-11
검색결과
![[새해설계 인터뷰]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1/20200101010000120000006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