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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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합시다-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100만 대도시 수원·고양·용인 '특례시'…광역시급 위상 '기대와 우려'

  ...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또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목적 규정에 '주민 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을 신설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 소송의 기준 연령은 만 19세에서 ...

  이원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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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제안조례, 상임위 부결… 의정부평화포럼 강력 반발

  의정부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주민제안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해당 조례안을 청구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시민단체 의정부평화포럼은 1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진행된 방사능 급식 주민참여 조례운동에 이어 시민들의 조례가 또다시 무참히 짓밟혔다"며 "몇 번의 간단한 회의로 시민들의 ...

  김도란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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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

  ... 재정, 입법, 행정, 조직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주민자치'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해 주민에 의한 감사 권한을 보다 강화하자는 것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행정을 견제하고 ...

  김영래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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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한 까닭은?

  ... 재정, 입법, 행정, 조직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주민자치'을 위해 주민조례발안제도를 도입하고,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완화해 주민에 의한 감사 권한을 보다 강화하자는 것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회가 행정을 견제하고 ...

  김영래 2020-08-26

• 광남동 분동 '명칭 변경' 갈등… 광주시의원 주민소환제 추진

  ... 제대로 된 주민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들에게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기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주 광주시선관위에 주민소환제 관련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 등을 심사해 선관위가 공표하게 되며, 이날로부터 60일간 유권자의 5분의1 이상(나선거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8만8천190명, 이중 1만7천638명(경안동 최소 서명인수 882명))이 참여한 ...

  이윤희 2020-08-02

• 용인시 '반값등록금 조례안', 준비미흡 보류… 2년내 재심

  '용인시 주민청구조례 1호'로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이 심의 끝에 보류됐다.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여야 의원 7명은 13일 용인 ...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진보당 용인시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들이 직접 어렵게 서명해 제출한 조례를 시의회와 시가 준비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시와 ...

  박승용 2020-07-13

• '국민투표권 18세로 하향조정'… 백혜련, 4건 패키지법안 발의

  ...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해당 법안은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비롯해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과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조정하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앞서 국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을 개정, 18세 이상 청년 유권자도...

  김연태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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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 제1차 위원회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청년 활동가 및 기업인, 시의원, 민간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했다. 시흥 청년들의 정책 수립을 위한 심의와 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지난 2016년 주민청구 방식으로 제정된 청년 기본 조례로 시작돼 임기 1년의 4기 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첫 정기회의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시 추진 청년사업과 청년정책협의체 등 시흥 청년들이 직접 ...

  심재호 2020-06-02

• [사설]'20년간 1건 발의됐다'는 주민 조례청구제

  주민 조례청구제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다.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 조례청구제를 통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민들이 직접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한 건수는 모두 269건으로, 연평균 13.5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

  경인일보 2020-05-28

• 참여문턱 낮아지는 '주민조례청구제' 무관심한 지자체들

  ... '유명무실'정부, 절차 간소화등 관련법 개정실질 독려등 지방의회 고민 '부족'화성시, 지원 조례 '선제대응' 대조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2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최초 시행된 주민조례청구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지역민들이 직접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한 건수는 모두 269건으로, ...

  김대현;김태성;배재흥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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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총선 여론조사·용인정]30·40대서 약진한 이탄희… 60대 60.2%, 김범수 지지

  ... 공을 들이고 있다. 정의당은 노경래 용인시위원회 위원장, 민중당은 김배곤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조례제정 청구인 대표가 도전장을 던졌다.이번 선거에서 용인정은 최대 지역 현안인 옛 경찰대 부지 ... 국민의당(5.5%), 민생당(0.7%)이 뒤를 이었다.# 시급한 지역 현안=용인정 지역 주민들은 차기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지역경제 발전(31.4%)을 가장 기대하는 ...

  이성철 2020-04-06

• 주민 발의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보류

  ... 인정하나 국가 공약사업 지자체 재정부담내달 개원 성남시의료원에도 치료 시설·병상" 임시회 부결주민 발의로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1만1천311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2019년 11월 19일자 10면 보도)했다. 조례안은 성남지역 만 18세 미만 ...

  김순기 2020-02-04

• 양평군 '농민수당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 접수

  ... 3개월여 동안 군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추진(2019년 12월 6일자 8면 보도), 서면·전자서명에 3천700여명이 참여한 청구인 명부를 지난 1월28일 군에 제출했으며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필요조건 2천3명을 충족했다. 조례안은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인 양평지역 농업인 가구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

  오경택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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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발의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조례', 시의회서 '보류'

  ... '성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1만1천311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조례 제정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유효서명이 9천79명으로 확인돼 조례 제정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 조례를 재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주민 발의로 성남시의회에 상정된 '성남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3일 ...

  김순기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