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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출국금지 조치했다.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 363명을 전수조사, 이 중 해외 재산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1명이 출국금지 대상자로 확정됐다.6일 시에 따르면 출국금지된 A씨는 부동산 분양·매매업을 하다 지난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김우성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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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해 580억원 이상을 추징했다.도는 2022년 한 해 동안 법인 정기·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원을 추징했다고 2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
고건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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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정권 교체 때마다 법인세율 정책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 분야 실적 악화마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 일부 지자체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지자체에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수 감소와 함께 새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까지 불어닥쳤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본사나 반도체 제조공장이 위치한 ...
김준석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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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소식이 지난 7월 에스디바이오센서(주)의 투자유치 발표 이후 잠잠하다. 수원시 지방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올해 4분기 기점으로 크게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내년 1월 발표 예...
김준석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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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재난·재해 등의 사유로 어려운 납세자에겐 시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며, 이들에겐 2023년 재산세,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와 2022년 2기분 및 202...
김도란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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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충전용 액상 제품을 '담배 아닌 척' 불법 수입한 업체들의 탈루 지방세 2천525억 원(11월 23일자 7면 보도=전자담배 불법 액상 탈루 지방세 2500억↑)이 앞선 관세청의 지지부진한 과세 통보 탓에 제대로 걷히지 못할 우려가 나온다. 국세만 먼저 과세 전 통지하고 관할 지자체엔 지방세 부과 통보를 뒤늦게 하는 동안 일부 업체들이 잇따라 폐...
김준석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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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전 전자담배 충전용 액상 제품을 '담배 아닌 척' 불법 수입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업체들(1월19일자 7면 보도=['담배 아닌 척' 니코틴 불법유통·(5)] 줄기·뿌리 밀수입 드러났는데… 수입량 '역대 최대')이 지금껏 내지 않은 지방세만 전국에 2천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관세청은 지난 2020년 12월~2021년 1월께 전국 40...
김준석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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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처음 신설된 수원특례시 기획(세무)조사팀이 그간 아무도 모르게 새어 나간 지방세를 되찾거나 새로 추징해 낸 금액만 1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시·군마다 많게는 수십억원 규모 지방세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 경기도 기초지자체엔 기획조사 전담팀이 한 곳에 그치는 실정이다.수원특례시 세정과 기획조사팀 성과 주목"전담팀 생기면 되찾는 금액도...
김준석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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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시세) 면제를 추진한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지방세 감면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
유진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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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수원시 재정과 관련한 '삼성전자 의존도 과다'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제기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본사기능 축소설에 대해 실제 추진되는 계획은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수원시 입장에선 매년 2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등 삼성전자로 인한 세수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삼성 "서초사옥 이전 사실무근"납부 지방세...
김준석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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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고 건수가 3년간 3건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 동안 민간인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신현정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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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구 중 17%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반려동물 관리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2021년5월10일자 1면보도=[경인 WIDE]반려동물 1천만 시대, 놀이터 설치 요구에 '세금 내라' 아우성).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도입 필요성이 부상한 반려동물세는 지방세로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지방세연구...
김동필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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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고용보험 신고 자료를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활용(5월20일자 7면 보도=수원시, 전국 첫 고용보험 자료 활용… 탈루 지방세 4억 추징)한 수원시가 건강보험 신고자료, 정부 제공 과세 자료까지 총 3가지 자료를 한 번에 활용한 '트라이앵글(triangle) 세무조사' 기법으로 10억원 규모의 지방세 누수를 막아냈다.23일 수원시는 그간 타...
김준석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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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이재민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추진된다.인천시는 시민이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와 기계장비·건축물·선박 등 자산을 대체해 구매...
박현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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