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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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때문에 한 살 배기 아이 오물 속에서 키운 30대 엄마

  ... 김민상 강영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30대 친모 A씨에게 제기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해 요구된 ... 선생님이 그 남자를 도와주는 것 같다"는 등으로 품고 있던 망상 때문이었다. 이에 검찰은 징역형과 함께 A씨가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

  김준석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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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게 달려든 반려견… 사과는 커녕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반려견과 산책하다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인천 중구 길거리에서 B(84)씨의 가슴 등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

  변민철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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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

  변민철 2024-03-19

• 중증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

  변민철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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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외도했지?” 직장까지 찾아가 아내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코뼈를 부러트리는 등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머리 등을 2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직장에까지 ...

  변민철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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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기소 4년만 1심서 집행유예

  ... 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들이 징역형을 유예받기로 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 2명은 벌금 300∼500만 원형, 또 ...

  김준석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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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만 원에 혹해 전세대출 사기 가담한 배구선수 징역형

  ... 달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고 전세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20대 프로 배구선수가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구선수 A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을 2년 간 집행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

  김준석 2024-02-15

• '전세대출 사기' 가담한 프로 배구선수에 징역형

  ... 달하는 수당을 받기로 하고 전세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해 가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20대 프로 배구선수가 징역형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구선수 A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을 2년 간 집행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2년 3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

  김준석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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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경기도 법카유용' 선거법 기소

  ... 유용 의혹' 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에게 재차 징역형을 내리자, 검찰이 이 사건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김씨를 즉시 기소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 내란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8월 원심은 배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

  김준석 2024-02-14

• '법카 유용' 前 공무원 항소심 유죄… 檢, 김혜경씨도 기소

  ...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재차 징역형을 내리자, 검찰이 이 사건 공범 관계로 의심받는 김씨를 즉시 기소하고 나섰다.수원지검 공... 내란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8월 원심은 배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었다.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

  김준석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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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당 위원장 부재 위기 민주당… 인지도 높은 중진들 구원투수 거론

  ... 조만간 중앙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임 문제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광주을) 전 도당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민주당은 피선거권 박탈 시 당원 자격을 상실하고 권리 당원부터 가능한 시·도당위원장직에서 ...

  고건 2024-02-13

• '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 대법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임종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며 앞으로 ... 1부(주심·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의원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

  신현정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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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에 목검으로 이웃 폭행한 노인 집행유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동구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위층 주민 B(39)씨를 ...

  변민철 2024-01-23

• 층간소음에 이웃 목검 폭행 7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동구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위층 주민 B(39)씨를 ...

  변민철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