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징역 18년 선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저버렸다'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인정,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9일부터 새로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민의 법 ...

  디지털뉴스부 2014-10-16

• 화해 거절한 폭행 피해자 살해한 50대에 징역 18년

  ... 도리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판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 각각 한 차례씩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불과 범행 9일 전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던 임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불미스런 일에 휘말리게 ...

  연합뉴스 2014-09-25

• 친조카 자매 성폭행, 출산시킨 삼촌 항소심도 중형

  ... 잇달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 지난해 12월 친조카 자매 중 언니인 A(당시 15살)양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동생 B(당시 13살)양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돼 ...

  연합뉴스 2014-03-29

• 애인 살해후 시체 은닉…50대 남성 징역 18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모(55)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 달간 사체를 은닉,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럼에도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

  연합뉴스 2014-03-06

• 10대 친조카자매 성폭행, 출산시킨 '인면수심 삼촌'

  ... 출산케 한 것으로 드러나 가중 처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3일 친조카를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가 임신해 출산까지 ...

  연합뉴스 2014-02-23

• "우리 시대 최고의 위인" 넬슨 만델라의 일생

  ... '검은 뚜껑별꽃'이란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1964년 '리보니아 재판'에서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가 법정에서 행한 최후진술은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저항운동의 상징적인 연설이기도 ... 만델라는 1964년 케이프타운 앞바다에 위치한 로벤섬의 악명높은 교도소에서 환갑을 지내는 등 18년의 옥고를 치렀다. 죄수번호 46664였다. 64년에 로벤섬에 수감된 466번째 죄수라는 뜻이다. ...

  연합뉴스 2013-12-06

• "돈 왜 안 빌려줘" 지인 잔혹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7일 유흥주점 운영자금을 빌려주지 않는다며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모(46)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나서 ...

  연합뉴스 2013-10-27

• 뇌물 혐의 나근형 市교육감 재판… 사회적 관심 고려 '대법정서 연다'

  ... 대표적인 형사재판은 '대형병원 조폭난투극 사건'이다. 지난해 5월 법원은 폭력조직 간석식구파를 탈퇴한 전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폭력조직원 2명에 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조직원 9명도 징역 2~12년을 선고받았다.나 교육감도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인천지법 대법정을 거쳐 간 대표적인 '피고인'으로 남게 됐다. 한편, ...

  김민재 2013-10-10

• 교수공제회 수백억 횡령 총괄이사에 징역 20년형

  ...동훈)는 20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창조(6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5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8년보다도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 취지가 현저히 훼손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횡령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7년~16년 6월이지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

  신선미 2013-02-21

• 

  "中공산당 간부, 보시라이 중형 가능성 시사"

  ...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0년 사형이 집행된 청커제(成克杰)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도 언급했지만 1998년 부패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가 건강상 이유 등으로 2008년 가석방된 천시퉁(陳希同) 전 베이징 당서기와 2006년 1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 당서기의 사례도 덧붙였다. 그러나 보쉰은 지난 20일 보도에서 당초 예상보다 ...

  연합뉴스 2013-01-25

• '제2의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항소심서 무죄

  ...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혐의를 1%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B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에 나쁜 감정을 가진 피고인이 사건 당일 ... 사망사건'은 대법원이 올해 6월 임신한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파기환송심은 B씨에게 무죄를 ...

  연합뉴스 2012-11-13

• 檢, 중곡동 주부 살해범에 사형 구형

  ...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인면수심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범죄로만 모두 실형 18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징역형이 피고인에겐 범죄 억지력을 갖기 어려운 것을 증명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서씨는 구형에 앞서 범죄사실을 묻는 검사의 ...

  연합뉴스 2012-11-08

• 장례식장 '조폭 난투극' 11명 징역 2~18년 선고

  ...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간석식구파 조직원 A씨와 B씨에 대해 구형량(15년)보다 긴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장례식장 앞에 모여 폭력조직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신포동식구파'와의 ...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C씨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8명에 대해서도 징역 2~12년 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폭력조직의 위계질서를 세우려고 후배 ...

  목동훈 2012-05-15

• '장례식장 난투극' 조폭 징역 최고 18년 선고

  ... 조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반대파와 집단싸움에 대비해 조직원들을 안마시술소에서 집단 합숙훈련을 시키고 후배들을 구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 등 나머지 조직원 9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길병원 장례식장 ...

  연합뉴스 201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