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10대 여중생 2명 주차된 차량 몰다 사고… 차량 4대 파손

  ... 붙잡았다.최근 노래방에서 만나 알게 된 A양 등은 이날도 우연히 만났다가 열쇠가 꽂힌 채 방치된 차량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양 등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신현정 2020-05-12

• '폭주 10대' 용인서도 경찰 추격전·사고

  3명 검거불구 2명 '촉법소년' 귀가동부署 "가능한 조치는 받게 할것"최근 10대들이 무면허 운전 사고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용인에서도 훔친 차를 운전하다 ... 촉법소년(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인 A군만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겼고 만 14세인 C군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B, C군은 현재 ...

  박승용;이원근 2020-04-19

• 검찰 간 '여중생 집단성폭행 처벌'… '법 감정' 못 미칠듯

  '소년법' 송치땐 보호처분 유력부정기형도 단기징역 5년 이하'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4월 13일자 6면 보도)으로 구속된 중학생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 20만명을 넘긴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를 성폭행한 가해자 2명은 만 13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에 그쳤다.A군 등 2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

  박경호 2020-04-14

• 

  [이슈&스토리]또다른 n번방… '디스코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공유 범죄 진단

  ... 일당이 결국 디스코드를 범죄의 온상지로 만들었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최근 디스코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 10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였다.경찰 ... 촉법소년은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진다. 최대의 처벌(보호기간)은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경계선에 있는 만 14세도 보호조치가 ...

  손성배;남국성 2020-04-09

• 

  주광덕 유세장 인근 날아든 벽돌… 범인 잡고보니 초등생

  ... 드러났다.A군은 경찰에서 "옥상에서 난간 벽을 향해 벽돌을 던졌으나, 벽돌이 난간을 넘어 밖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만 10∼14세에 해당하는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A군 스스로 벽돌을 던졌다고 시인했다"며 "A군의 부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더 정확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도란기자 ...

  김도란 2020-04-08

• 

  유세현장에 날아든 벽돌… 잡고보니 초등생

  ... 드러났다.A군은 경찰에서 "옥상에서 난간 벽을 향해 벽돌을 던졌으나, 벽돌이 난간을 넘어 밖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만 10∼14세에 해당하는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경찰 관계자는 "A군 스스로 벽돌을 던졌다고 시인했다"며 "A군의 부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해 더 정확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란기자 ...

  김도란 2020-04-08

• 

  '또다른 n번방'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자 10명 검거… 8명이 미성년자

  텔레그램과 유사한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시킨 대학생과 청소년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디스코드에서 ...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만 12세인 C군은 지난해 범행 당시에는 초등생이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B군은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성착취물을 ...

  김도란 2020-04-07

• '소년범죄 흉포화' 커지는 처벌강화 목소리

  ... 사망 등 답변대기정부 '교화'-국민 '법감정' 괴리감미성년자가 저지르는 이른바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어 찬반 논쟁이 뜨겁다.인천에서 ...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4월 1일자 6면 보도)를 얻은 데 이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등 청소년 8명이 렌터카를 몰다 낸 사망사고와 관련한 국민청원은 5일 기준 85만명이 넘게 ...

  박경호 2020-04-05

• '촉법소년 잔혹범죄'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 구리시에서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사회에 '촉법소년'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졌습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들을 ...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소년범은 모두 2만8천24명으로, 이중 4대 강력범죄 비율이 77%였습니다. 소년범들의 범죄가 성인들과 ...

  김동필 2020-01-30

• 

  수원 이어 양평서 또 '학생 집단폭행'

  ... 폭행사건(2019년 9월 24일자 7면 보도)에 이어 양평에서도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수원역 노래방 폭행사건처럼 가해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학생간 폭행사건이 도내에서 다시 터지면서 학교폭력을 줄이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양평경찰서는 B양을 비롯한 중학생 2명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고등학생 ...

  이원근 2020-01-06

• 구리서 초등생이 친구 살해… 또 논란 불붙은 '촉법소년'

  ... 또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12일 27일자 인터넷 보도)하면서 '소년법' 개정안을 둔 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A학생이 만 10세 ...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중학생 7명이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가해자들이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장기 소년원 2년 송치 처분을 받았다.지난해 8월에는 인천에서 중학교 남학생 ...

  이원근;김동필 2019-12-29

• [사설]미성년자도 법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 조부모집으로 B양을 불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으로 보아 계획범죄 의혹이 크나 문제는 A양이 촉법(觸法)소년이어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 단죄에 대한 여론이 힘을 받게 생겼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연평균 7천6명인데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

  경인일보 2019-12-29

• 초등학생 흉기 휘둘러 친구 숨지게 한 사건 발생

  ...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

  이원근 2019-12-27

• 

  또래 흉기로 숨지게 한 女초등생, 촉법소년으로 알려지자… 소년법 개정 두고 '시끌'

  ... 조사 이후 A양은 가족에게 인계됐다. A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8천24명으로 집계됐고,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는 ...

  김동필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