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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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장애인 보호시설 부족]작년 학대 인정 187건, 쉼터정원 16명뿐

  ... 신고 건수는 지난해 812건이며, 이 가운데 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187건에 달한다.장애인 학대 피해가 경기 지역에서만 한 해 수백 건이 발생하지만, 도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경기 북부와 ... 것을 고려하면, 경기 지역에서 보호할 수 있는 학대 피해 장애인은 16명에 그쳐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장애아동 학대 피해 쉼터는 한 ...

  명종원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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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태·경기둘레길·미세플라스틱…경기도의회 '5분 발언' 핫이슈

  ...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3기 신도시의 개발 주체가 돼야 한다"며 지방공기업 역할 당위성을 강조했다.■"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조성하라"도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것과 관련, 김영해(민·평택3) 의원이 한 말이다.김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성년 장애인과 동일한 쉼터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거나, 그마저도 2곳에 불과해 ...

  명종원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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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필요" 김영해 경기도의원, 임시회서 주장

  ... 돌봄이 이뤄질 수 있는 장애아동 전용쉼터가 절실하다"며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운영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또 학대 피해 장애인이 쉼터에서 회복 등의 지원을 받은 뒤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하도록 돕는 자립생활정착금 지원제도도 같이 고쳐야 한다고 했다. /명종원기자 ...

  명종원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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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아동 보호 복지시설 설치 의무화"…배준영, 개정안 대표발의

  ...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대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지난해 기준 전국 '학대피해아동쉼터' 전체 정원은 477명에 불과했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인천과 울산, 세종, 광주 ...

  정의종 2021-03-28

• 광주시,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 왔으며, 남아 학대피해아동 쉼터만 운영돼 여아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인근 시·군의 시설에 의뢰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25일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위해 지난해 ... 설치확정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각각 8억8천200만원, 4억1천500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

  이윤희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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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 접수 '112' 일원화…전담 공무원 '즉각분리' 최종판단

  ...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야 한다.즉각분리제도는 신고가 접수된 학대 피해 의심 아동 등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즉각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피해(의심) 아동, 주변인 등을 조사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한다.인천에선 ...

  임승재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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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내 학대피해 아동 일시 보호시설 '이미 포화상태'

  ... 인천지역 센터 1곳과 쉼터 2곳은 전체 정원의 96.9%를 채운 상태다. 50명이 정원인 보라매아동센터에는 48명의 아이가 머물고 있다. 각각 7명까지 입소할 수 있는 홀트미추홀학대피해아동쉼터와 ... 있다. 이 제도는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면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즉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학대 피해 아동이 머물 시설을 ...

  김주엽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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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안양시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해야"

  이채명 안양시의원이 21일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관내 아동학대 실태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20년 안양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65건이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 제시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전국 76개소가 있지만 안양시에는 아직 없다.김금훈 안양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안양시와 협의 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석철;권순정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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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2회이상 신고 학대아동 즉각 분리…현장선 혼란

  ... '즉각 분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방침을 밝혔다. 즉각 분리제도는 1년내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된 아동은 즉각 분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해 76개였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서둘러 확충하고 가해자의 의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변주은 변호사는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

  박현주 2021-01-20

• '구마교회 사건' 교훈…안산시, 아동 권익 보호 강화

  ... 및 응급보호까지 아동보호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십수 년 동안 학대를 받아 온 구마교회 피해자에 대한 회복·지원도 철저히 추진 중이다.지난해 11월 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 교육부(안산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현재 1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내년까지 2개소로 늘릴 예정이다.윤화섭 ...

  황준성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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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난해 아동학대 250건 대부분 부모…중앙정부 차원 대처 필요

  ... 대해서는 '친인척보호'(13명), '시설보호'(39명), '병원입원'(2명), '쉼터'(2명)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나머지 194명은 아동학대 정도가 경미하거나, 재발 가능성이 낮거나, 피해자가 집에 머물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가정보호' 조치를 내렸다. 다만 이 경우 가족상담, 모니터링 등을 6개월간 진행하고 재발 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

  김순기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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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아동 분리 보호, 아동의 시선에서 바라보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11월 말, 학대피해아동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즉시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 보호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21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을 위한 시,군,구의 신청을 받았지만, 설치를 희망하는 20개 시군구 중 예산의 ...

  김민애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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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라면형제법' 국회 일사천리 의결

  ... 포함했다. 라면형제법은 정부 소관부처로 이송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라면형제법은 지자체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법원의 보호명령 전이라도 즉시 이동보호시설이나 쉼터를 통해 ... 거부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라면 화재 피해 형제도 애초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

  박경호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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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대 피해와 돌봄 방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그동안 아동학대 사례는 신고 접수와 조사 과정에서 ...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즉시분리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 인프라 확대도 후속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윤설아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