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흥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도적 모델 준비

  道 첫 학대예방 아동보호팀 신설따오기문학관·어린이과학관 조성2027년 개교 목표 특수학교 추진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시흥시가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다양한 로드맵을 발표했다.유재홍 ...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했고, 국가예방접종 등 필수 복지 혜택도 연계하고 있다.시는 특히 경기도 최초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에도 주력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가정형 아동복지시설 ...

  김성규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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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상 때문에 한 살 배기 아이 오물 속에서 키운 30대 엄마

  검찰이 극심한 망상에 사로잡혀 출산 1년도 안 된 영아 등 자녀들을 사실상 학대하다시피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다, 중국 국적인 피고인이 재판 후 바로 출국할 예정인 점과 피해아동들도 다른 가족이 양육하거나 중국에서 보육조치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김준석 2024-03-21

• “화가 나 기록 읽을 수 없다” 분노한 판사…아동학대 계모·친부, 징역 4~6년 구형

  ... 크게 꾸짖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에 ...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피해아동들을 친자녀처럼 키우려 직업도 그만뒀다. 깊이 반성하고 뒷바라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

  김산 2024-03-14

• '초등형제 학대' 계모·친부 … 판사 "기록 읽다 분노"

  ... 크게 꾸짖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계모 A(40대)씨와 친부 B(40대)씨에 ...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피해아동들을 친자녀처럼 키우려 직장도 그만뒀다. 깊이 반성하고 뒷바라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했다. ...

  김산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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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중부경찰서, 스타필드 수원점 키즈존서 학대·학폭 예방 캠페인

  ...영대)는 대형쇼핑몰 스타필드 수원점에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수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APO)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실시한 이번 캠페인은 스타필드 수원점 3층 키즈존에서 지난 8일과 9일 실시됐다.학대예방경찰관(APO)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해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방법 등이 담긴 리플릿을 배부했다. ...

  목은수 2024-03-10

• 불분명한 '피해자, 가해자'… 입장 따라 바뀌는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

  [기자들의 기억법]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용인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법원서 혐의 인정돼 직위해제교사 교체로 장애아동들 피해학부모들은 신고한 부모 원망2023년 7월13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특수교사 혜정(가명)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고 첫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이땐 세간에 이른바 '주호민 자녀(민수·가명)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방청석이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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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교육청 발빼는 사이… 특수교실 '원팀' 손놨다

  ...사간 잔혹한 내전… '주호민 사건' 왜 일어났나 발달장애 초등생 통합반서 학교폭력 접수피해아동 부모측, 분리조치·강제전학 요구특수교사가 조율 '개별화교육協' 열기로가해학생 등교거부하자 ... 학폭심의위 변질 신뢰 깨지는 계기뚜렷한 매뉴얼 없이 학교장들 관행화 지적관리자 중재 뒷짐에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사태 회복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물건너가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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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남겨진 '오직 두 사람'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 상황을 교사와 부모의 입장에서 재구성했다. 2023년 7월13일 수원지방법원 403호. 혜정씨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첫 증인신문 기일이었다. 이땐 세간에 사건이 알려지기 전이었다. 그럼에도 방청석이 ... 교내외의 어수선한 상황에 부담을 느껴 퇴직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복된 교사 교체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에게 돌아갔다. 하물며 일반학급도 담임의 중도 교체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

  김산;공지영;이영선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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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교사-부모 간 신뢰 균열에 뒷짐… '흑막' 학교에 있었다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 있으려 하지도 않고, 배변 실수까지 잦아졌다. 민수의 학폭 사건을 두고 특수교사 혜정씨, 피해아동 부모와 소통하며 '민수가 이해받지 못하면 어쩌지'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 있는 와중이었다. ... 것이다. 민수 부모는 특수교사와의 분리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 절차를 문의했다. 교육청은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학부모도 해당되니 직접 신고를 해도 된다"고 ...

  이영선;공지영;김산 2024-02-19

•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법률지원', 교사가 고소할땐 도움 못받아

  조건 한정… 모욕 등 피해 무방비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을 위한 법률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정적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단 지적이다.18일 경기도교육청(이하 ...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수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러나 변호사 수임비 지원이 교사가 아동학대죄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로 한정된 탓에 교사가 직접 상대를 고소하는 경우에는 ...

  목은수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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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무차별 폭행.. 시흥 언어센터 재활사 '구속영장 신청'

  ... 폭행한 해당 센터 30대 재활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재활사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 A씨는 지난해 6∼10월 자신이 근무하던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센터 학생인 10세 미만 아동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처음 ...

  김준석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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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비극의 '녹음 엔딩', 책임자 부재 그날들 [특수교실에 빌런은 없다]

  ...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다. 이른바 '주호민 사건'으로 불리는 용인 특수아동·특수교사 간 정서적 학대 공방이 치열해질 때마다 강한 의문이 들었다. 신뢰를 기반으로, 그간 ... A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됐다. 발달장애를 지닌 민수(가명)가 통합반 친구(비장애아동)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는 내용. 때마침 통합반 담임교사는 병가로 부재중이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

  공지영;김산;이영선 2024-02-16

• 경찰, 쌍둥이 자매 숨지게 한 엄마 '아동학대 살해죄'로 검찰송치

  ... 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2월 4일 인터넷 보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4·여)씨 ... 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피의자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행동할 때 적용된다. ...

  정운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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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괴롭히면 목졸라 버린다”… 초등생 협박한 여성 아동학대 유죄

  조카를 괴롭혔다며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아동은 울음을 터트리고 손을 빌 정도로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

  변민철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