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천, GM 챙기다 '조세회피처' 오명 쓸판

  ... 상당하다. 취득세와 재산세가 10년간 100% 면제되고 추가로 30년간 50% 감면된다. 문제는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이 인천을 '조세회피처'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 있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국가연합 체제인 EU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국지엠의 외투지역 지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

  이현준 2018-03-18

• 탈출구 없는 가난… 금융위기 이후 빈곤탈출률 '6%'

  ... 중산층 붕괴와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학연구에 발표한 '소득계층이동 및 빈곤에 대한 동태적 관찰' 논문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은 조세재정연구원의 2007∼2015년 재정패널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논문은 각 가구의 경상소득을 균등화해 10분위로 ...

  연합뉴스 2018-03-12

• [한신협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지방재정까지 헌법에 의해 통제"

  ... 개정을 촉구하는 지역의 열망이 국회에서 분출됐다. 경인일보 등 9개 지방 유력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안병길 부산일보 사장)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 개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주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발제를 맡은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지방분권분과 간사)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

  전상천 2018-03-07

• 

  [경제전망대]암호화폐와 투기경제의 그늘

  중개회사 법정화폐 교환 보장유가증권처럼 거래 '위험성 커'국가재정과도 밀접 규제 불가피젊은이들까지 뛰어들어 걱정가난한 서민마저 일확천금 꿈꿔정부, 실태 파악후 대책 서둘러야정조시대 ... 통화관리제도는 한 나라에 그치지 않고 IMF를 매개로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하는 핵심기제이고 조세 등 국가재정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암호화폐 열풍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참여자는 ...

  이재은 2018-02-07

• 

  [경제전망대]재정 건전성을 위한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의 최적화 방향

  ... 줄이고저출산·고령화 관련성 높은조건부 공제항목 확대 바람직국가의 살림살이는 성장·분배·안정을 위한 조세 징수와 재정 지출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근본적 문제는 재정 건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속적 ... 2030년 초반 OECD 평균을, 2030년 중반에는 일본을 각각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제연구원, 2017.9.6). 따라서 복지예산 지출 증가에 따라 국민 세금 부담도 높아질 것이다. ...

  임양택 2017-12-20

• [세법수정] ③도피체납자 시효중단…탈세 제보포상금 40억원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등 조세 관련 주요법안은 국가의 징세권을 강화하고 탈세·체납자에 강하게 대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이르면 ... 했다.이밖에 현재는 국세청이 조세 정책 연구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조세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를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대폭 ...

  연합뉴스 2017-12-05

• 보수야당, 文정부 100일 검증 모드 돌입… 금주 잇단 토론회

  보수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정책 허점을 파고드는 검증 모드에 돌입한다.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모두 현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비판하는 토론회를 이번 주 잇달아 열어 본격적인 정책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1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문재인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

  디지털뉴스부 2017-08-15

• 

  [경제전망대]지역균형발전의 성패는 지방분권개혁에 달려있다

  ... 추진체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했던 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는 두 주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소망한다. 한국경제는 중앙집권적 경제개발계획으로 고도성장을 실현했지만 그 이면에서 지역·부문·계층 간 격차가 ... 지방정부의 역량을 소진시켰다. 기초연금, 누리과정, 감세정책 등 자율성은 빼앗고 부담만 늘리며 자주재정권을 빼앗았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과정에서 수많은 지역발전청사진이 제시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

  이재은 2017-07-19

• 

  청와대 "경유값 120% 인상,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 기획재정부도 "사실 아니다" 부인

  ... 경유차 규제 차원에서 120% 인상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경유값 인상 문제는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다음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값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물론 기획재정부도 이런 내용을 부인하면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기획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

  김순기 2017-06-26

• 

  "최순실 재산 철저히 조사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 있으며, 단계적으로 시행해 특정업종의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의 의무상환 기준과 관련, "취업 후 상환 ...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은 국세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실태를 짚었다. 정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 및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국세청의 신뢰도 및 청렴도 지수가 크게 낮다"며 청렴도 ...

  송수은 2017-06-26

• 

  '경유세 인상 가닥' 휘발유보다 비싸질 수도…서민부담 우려

  ... 잡은 모양새로, 담뱃세에 이어 서민 증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함께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

  연합뉴스 2017-06-25

• 입찰 임박한 알뜰주유소…정유업계, 정책 방향에 촉각

  ... 강화될지, 혹은 폐지될지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10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의 지원과 저리의 운영자금 대출 등으로 소비자에게 싼값에 기름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 "세금은 들어가면서 실제 기름값 인하 등의 효과는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우형 부연구위원은 작년 11월 낸 보고서에서 "알뜰주유소 진입 이후 인근 경쟁 주유소들의 ...

  연합뉴스 2017-06-10

• [서러운 연휴]"11일간 쉬는 대기업이 中企에 11일치 납품 요구"

  ... 장시간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이에 앞장서고 있다. 이미 공직사회에서는 지난달부터 기획재정부, 기상청,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한 달에 한 번 직원이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 주장했다.전문가와 관계자는 정부가 좀 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중소기업은 여전히 일과 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

  연합뉴스 2017-04-30

• 

  [경제전망대]늘어나는 복지공약, 지방세를 증세하라

  ... 바람직하지만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강하다. 지방소비세는 이름만 조세일뿐 실제로는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는 일종의 재정조정제도이다. 지금 논의중인 지방소비세율 ... 누진세율구조를 비례세율구조로 바꾸어 가난한 지역의 세수가 더 늘도록 설계하면 금상첨화이다. 지방분권은 재정분권이 핵심이고, 복지공약은 지방세 증세가 정답이다./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재은 수원시정...

  이재은 201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