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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
디지털뉴스부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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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교비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민주당 강성종(45)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려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6월에 ...
김환기
20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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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사)는 21일 KBS와 케이블 TV 프로그램에 주식고수로 소개된 것을 계기로 주식투자 비법을 소개한다며 수강생을 모집해 피해를 입힌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유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방송과 카페 번개모임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이고 강의를 통해 책에 쓰여 있지 않은 ...
김혜민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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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성남/배상록·추성남기자]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부인(경인일보 7월 6일자 23면 보도)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66·여)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J씨에게 ...
배상록;추성남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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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받은 서정석(60)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이우룡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행정과장 ...
최해민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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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만 달러, 같은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 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 5000달러를 ...
인터넷팀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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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계속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 당선자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2004∼2008년 ...
연합뉴스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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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유 1년, 추징금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만 달러, 같은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 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 5000달러를 ...
인터넷팀
20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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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김모씨와 징역 3년에 집유 4년이 선고됐던 조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하고 조모씨 등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미공개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했고 검찰이 이에 반발해 ...
연합뉴스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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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8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43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모든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경찰청장이 종전에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
연합뉴스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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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왕정식·최해민기자]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김경호 부장판사)는 골프장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성시의원 오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에서는 추징금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시의원 회식비 ...
왕정식;최해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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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않은 '주저앉는 소'를 도축, 유통시킨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로 1심에서 징역1년6월~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축산업자 김모(46)·임모(47)씨와 도축업자 김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월~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없이 도축된 사실만으로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됐다고 단정하기 ...
왕정식;최해민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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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이동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와 애인 B(30·여)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
왕정식;최해민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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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6월 2일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집유기간 중 재범함에 따라 더이상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해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 참작했다"고 덧붙였다.수원지법 신우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판결로, 집유기간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이 아닌 판결확정일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 그동안 ...
최해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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