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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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청와대 국정 물건 압수한 검찰에 행정소송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 물건들을 압수한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압수한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은 채 수사에 활용하는 등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게 이유다. 검찰은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

  송수은 2018-03-02

• GB 불법건축 허가 취소… 하남시, 행정소송 '승소'

  하남시는 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 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은 지난 2013~201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명의를 대여해 구판장, 작업장,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명의 대여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문성호 2018-02-20

• 고양시, 요진개발 행정소송 1심 승소

  고양시가 요진개발과의 기부채납 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이효두)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부관(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부가되는 약관)을 보면 출판 관련 유통업무 시설단지의 공공성과 이에 따...

  김재영 2017-11-15

•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 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 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SPC그룹은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 접수 이후 일주...

  디지털뉴스부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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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취소해달라" 행정소송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의 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이달 19일, 안 전 국장은 이달 15일 각각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이...

  디지털뉴스부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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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행정소송 포기…25% 요금할인 예정대로 시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알려 왔다...

  디지털뉴스부 2017-08-29

• 코엑스 청구 컨벤션센터 행정소송서 수원시 승소

  민간 위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선정된 업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당우증)는 코엑스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코엑스는 지난 1월 10일 수원시가 공모한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사업 심사에서...

  이경진;황준성 2017-08-23

• 서울대 "수원캠퍼스 세금 부과 부당… 행정소송 방침"

  수원시가 서울대 옛 농생명과학대학 수원캠퍼스에 36억3천여만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감사원 판단에 대해 서울대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수원시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해당 부지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재산세 등으로 총 3차례에 걸쳐 36억3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대는 수원캠퍼스에 있던...

  이경진 2017-06-16

• 행정소송 승소땐 '청구인 비용 보상'… 행자부와 마찰 끝 道, 13일께 공포

  앞으로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길 경우 청구인은 심판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을 도에서 보상받게 될 전망이다. 도의회가 마련한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 끝에 오는 13일께 공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도의회는 지난달 26일 제319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지원 조례안...

  강기정 2017-06-07

• 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박상은 前의원… '검찰 수사기록 공개 행정소송' 인천지법 각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 전 국회의원이 인천지검을 상대로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됐다.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임민성)는 박 전 의원이 인천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정보공개 대신 수사기록 열람·등사제도를...

  김민재 2017-05-03

• 현대차, '결함 제보자' 김 부장 복직시킨다…행정소송은 진행

  현대자동차가 회사 기밀서류 절취·유출을 이유로 해고했던 김광호 전 부장을 일단 복직시키기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현대차는 복직과는 별개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법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복직시키라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7-04-27

• '행정소송 기각' 폐쇄불복 장애인 시설… 법정다툼 1년간 '국고 14억' 지원받아

  생활교사의 장애인 인권침해 행위로 '시설폐쇄명령'을 받은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법인이 폐쇄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2016년 4월 20일자 23면 보도) 그러나 법인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1년여 간 국고보조금 14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설폐쇄명령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한 관련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인천지법 행...

  윤설아 2017-04-19

• 청와대, 특검 '압수수색 행정소송'에 소송대리인 선임해 대응

  청와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불응하면서 제기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충정 소속 김시주(4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4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대통령 비서실·경호실...

  정의종 2017-02-14

• '靑 압수수색' 결국 법원이 결정할까…사상 초유 행정소송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청와대의 경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박영수 특별검사이며,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으로 명시됐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법적 소송은 사상 초유의 일로 받아들...

  연합뉴스 201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