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4월께부터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등 다각적인 쓰레기 처리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토지 및 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무단소각하는 등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못할경우 쓰레기 처리 이행명령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토지·건물에 대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
최우영 2002-01-11
... 지난해 적발된 해양오염 사범은 165건으로 전년보다 32%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기름 등 폐기물 해양배출 오염사범이 44건으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고, 폐기물 무단방치 등 환경관련 위반사범은 63건으로 35% 줄었다. 그러나 기름 기록부 기재사항 위반 등 과태료 적발은 57건으로 2000년 보다 32%가 증가했다.특히 적발 해양오염 사범중 68%(39건)가 ...
안영환 2002-01-10
... 감시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80개소의 폐수배출방류구 개방화사업 등을 벌이는 한편 무단 폐수방출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환경행정을 구현할 방침.오는 2006년까지 ... 방침이다.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들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건설폐기물 재활용골재 등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 건폐물 방치에 따른 미관저해를 방지하고 민원 등의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장학진 2002-01-08
[평택·안성] 평택·안성시 농경지와 하천 주변에 트랙터·경운기등 농기계 폐타이어가 무단 투기 및 방치돼 있어 주변 풍경은 물론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6일 양 시와 농민들에 따르면 ...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 사후봉사업소(농기계수리센터) 인근에는 수거하지 않은 폐타이어가 방치돼 있거나 농경지 및 하천 등지에 버려져 있어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지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
김종호;이명종 2002-01-06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1년여 동안 불법영업을 해온 광주시 오포읍 금강산사우나(본보 2001년 12월29일자)가 수면실과 식당 등을 목조재질로 무단 증축한 후 단 한차례도 소방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비상계단에 각종 쓰레기를 방치, 화재발생시 대형참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금강산사우나와 관할 소방서 등에 따르면 금강산사우나는 지난해 3월...
이재명 2002-01-06
... 도로법 86조의 2 규정에 근거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초과해 점용하거나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불법점용 도로면적이 1㎡ 이하이면 5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1㎡ 늘어날 때마다 ...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구청장 허가를 받아 점용해야하나 건축공사장, 도로굴착공사장 주변에 방치된 자재나 점포앞 상품진열 등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빈번, 규제를 강화했다"고 ...
경인일보 2002-01-04
경찰청은 23일 자동차 소유권 미이전 행위, 폐차목적의 차량 무단방치, 자동차 차대번호 지우기 등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는 그동안 경찰이 자동차 관련 사범 특별단속 이후 처벌형량이 미약해 유사범죄가 잇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경찰은 특히 명의이전을 하지않은 채 운행되는 일명 '대포차'에 대한 ...
경인일보 2001-12-23
... 분뇨는 5천ℓ(5t)들이 정화조 차량 34대 분량으로 이 일대 논은 축산분뇨가 곳곳에 고인채 방치돼 아예 분뇨처리장을 방불케 할 정도다. 화성시는 현장확인 결과 이곳에 버려진 분뇨는 톱밥과 ... 액체화(액비)상태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액비처리를 위한 부지를 선정한 뒤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무단반출에 해당되는 만큼 관련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분뇨의 ...
정숭환 2001-11-30
경기북부지역에 부도난 폐기물처리업자들이 방치한 산업·건축폐기물 1만4천여t이 지자체들의 예산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채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27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체등의 부도로 경기북부 준농림지나 하천변에 몇년 동안 무단 방치하거나 매립한 산업·건축폐기물은 모두 10만여t으로 이중 1만4천여t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6월 ...
김환기;이상헌 2001-11-27
... 있다. 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관내 공원·아파트단지·점포 등이 있는 도로변 인도 곳곳에 무단주차 및 차량진출입을 막기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수천개의 볼라드를 개당 5만원씩 ...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의 관리소홀로 뽑혀 있거나 깨어진 채 흉한 모습으로 방치, 거리미관을 크게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다니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처럼 내버려둔 곳은 ...
박건준 2001-11-26
... 행정당국의 역사의식 부족으로 잘못 건립되거나 엉뚱한 곳에 세워진 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요즘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히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개항 100주년 기념탑'이 ... 나뒹굴고 있다. 행정당국에선 주민들의 쓰레기 투기를 막는다며 알루미늄 펜스를 설치하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엄벌에 처한다'는 내용의 대형 경고문을 표지석 위에 볼썽사납게 부착해 놓았다.현재 ...
서진호;황금천 2001-11-20
... 30여만평의 미사리 주변 생태공원을 둘러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급이 확대되면서 폐자전거 무단방치가 늘어나 새로운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미관도 살리고 시민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폐자전거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버려진 채 방치된 폐자전거를 신고하면 바로 조치하기로 했다. 문의:790-6091
문민석 2001-11-19
... 조사됐다. 이처럼 부유물질 및 쓰레기가 많은 것은 한강 등을 통한 유입과 어민들 및 관광객의 무단 투기 등이 성행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시는 처음으로 9개 도서 해역의 침적 ... 도서를 찾는 관광객들의 수가 매년 크게 늘면서 섬 주변에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쓰레기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9개 섬 해역을 중심으로 정화작업을 ...
장학진 2001-11-18
포천군은 11일 수천t의 폐섬유를 농지에 장기간 무단방치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김모(53)씨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년 3월 포천군 가산면 정교리 일대 300여평의 농지에 매트리스생산을 위한 폐섬유 2천여t을 방치한 혐의다.
안재웅 200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