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광주 도평초교, 인근주민 생활권 침해 반발로 개교차질

  ... 20여m 높은 곳에 위치해 4층 부속건물이 신축될 경우 아파트 12층 높이와 같아져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가 어렵게 된다며 부속건물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이 학교용지는 지난해 입주한 우림·신일아파트와 ... 전기기계실이 들어서는 부속건물이 우림아파트 102동 바로 정면에 위치하게돼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주장하며 이전을 요구, 토목공사만 마친채 지난 4월부터 8개월째 방치돼 있다. 부속건물 공사가 ...

  윤덕흥 2003-11-10

• 테러방지법안 조속 추진 절실

  ... 미국인의 시민의식을 한번쯤은 생각해 보자. 그들의 시민의식이 훌륭해서일까? 이유는 수 십년 간 테러의 표적이 되어왔던 그들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에서 때로 사생활 침해가 가능한 것도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 아닐까?지금은 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없는 살림에 각종 보험을 드는 정성이 필요한 때이다. 강력한 법을 가지고 국민의 생존과 재산을 지키고 ...

  경인일보 2003-11-04

• '빅 브러더'가 당신을 지켜본다

  ... 아저씨'라고 조롱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감사원장 후보는 공인이지만 이것은 수인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학생생활기록부가 멋대로 ...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보장 내지는 권리를 뜻한다. 그런데 정보화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늘어남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서 사생활에 ...

  경인일보 2003-10-07

• 사생활 침해하는 핸드폰복제 방지대책 절실

  ... 문자메시지나, 발신자전화번호는 복제전화기에도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사실상 음성청취 이외의 핸드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셈이다. 그러나 음성도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핸드폰 번호가 복사돼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휴대전화 복제 방지대책이 절실하다./김재훈(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경인일보 2003-09-30

• 공무원 '제2NEIS파동' 조짐

  ... 개인정보의 온라인 관리를 위해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조사내용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2의 NEIS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전교조 등은 '공무원센서스' 사이트에 접속해 임용사항 등 102가지 항목을 입력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침해 및 정보집적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입력거부 방침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

  경인일보 2003-09-10

• [마을이 돌아온다]닫은마음 여니 '情 새록새록'

  ... 있다. 대구의 '담장허물기'는 전형적인 민-관 협력사업으로 시작돼 4년 만에 범시민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최근들어 버스투어 관광객이 올 정도로 '담장 허물기'를 통해 전국의 명소가 되고 있는 대구. 담장을 허문 시민들은 사회통념과는 달리 도둑 걱정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대신 “담장을 허물고 창을 여니 세상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류주선 2003-09-03

• 공공기관 사이트까지 음란광고·음해글 난무 유감

  ... 정서를 해치는가 하면 익명을 사용해 악의적 비방을 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유포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한다.개인 명예를 침해하는 글을 방치한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배상책임이 뒤따르고 있어 인터넷 실명화는 당연한 사회적인 요구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 방지를 위해 실명이 아니면 게재할 수 없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 때문에 개인간 의견 ...

  경인일보 2003-08-13

• 청와대 '양길승 파문' 축소·은폐 의혹

  ... 추가조사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모씨외 다른 대통령 친구 참석 보도에 대해서도 문 수석은 “오씨와 이씨외에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인사들의 경우, 실명을 다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있다”며 “확인해 줄 수 없고, 그게 의미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양 전실장과 이씨의 4월, 6월의 1, 2차 만남 기간 사이에는 전화통화 등 일체의 ...

  경인일보 2003-08-08

• 몰래카메라

  ... 가득히 방영됐기 때문이다. 순간 그의 명예는 이름(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났고 검찰 측은 “즉각 사생활 침해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러시아 정계는 그를 정치 소용돌이의 핵으로 껴안은 채 크게 ... 촬영한 딸의 유영(遺影)과 경력 등을 게재한 두 잡지를 걸어 딸의 초상권과 부모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고발한 것이다. 그 때 다바타(田畑豊) 재판장의 판결문이 인상적이었다. “사자의 인격권(人格權)까지는 ...

  오동환 2003-08-04

• 군포 당정동 아파트 주민들"단독택지에 웬 근린시설"

  ... 건축허가는 이해할 수 없다며 허가경위 등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의 부지와 가장 가까이 접해 있는 109동과 110동 주민들은 5층 건물이 계속 들어서면 조망권 및 일조권은 물론 사생활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주민 박모씨는 “시공회사가 허위로 '단독주택지'라고 표시했는지 아니면 시가 건축허가를 잘못한 것인지를 모르겠다”며 정확한 용도와 함께 대책마련을 ...

  박석희 2003-07-12

• "기자 일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4분"

  ... 2001년에 비해 0.13점 떨어졌다(척도 11점).신문기자들은 신뢰도 저하의 요인으로 '광고주의 압력'(3.46), '자사이기주의'(3.41),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피상적 접근'(3.36),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3.34), 정정보도 인색'(3.33) 등을 들었다. 방송기자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피상적 접근'(3.58), '인기에 영합한 선정적 보도'(3.40), '정치ㆍ경제 ...

  경인일보 2003-07-08

• 교실내 키스' 中고교생 학교상대 소송

  ...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뒤 이를 방영한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예정이라고 상하이 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상하이 푸싱(復興)고등학교 3학년인 웨이강과 여자친구는 내달중 학교를 상대로'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변호인들이 밝혔다.이 커플은 자신들이 교실에서 키스하는 장면을 학교측이 카메라로 찍은 뒤 이를지난 4월7일 무단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장면은 ...

  경인일보 2003-07-08

•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 결정

  ... 결정문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목적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지닌 신상공개 제도는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7월 중학 2년생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

  경인일보 2003-06-26

• 카메라폰 '몰카' 못찍게 한다

  '은밀한 촬영'으로 사생활침해 논란을 빚어 온 카메라폰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통신부는 23일 진대제 장관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중 목욕탕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진을 촬영할때 신호음을 내거나 빛을 발산토록 하는 기술적 장치 의무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캠코더와 ...

  이윤희 200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