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혁신없이는 선진경제없다

  ... 대타협으로 이룰 수 있었다. 연정을 이야기하면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연정이냐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혁신 없이는 선진경제도, 선진한국도 없다. 정치가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여소야대가 올바른 정책적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생산적인 정쟁을 초래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한 정쟁,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한다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과제는 ...

  경인일보 2005-09-27

• 노무현과 고이즈미

  ... 분명한 것은 국민의 전폭적이고 자발적인 동의와 협력이 없는 어떠한 개혁, 개편, 쇄신, 개선은 사상누각이요 혼란혼돈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임기후반에 접어든 노 대통령이 여소야대 구도의 걱정, 대연정 추진 등을 접어두고 오직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 국민화합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고대하고 있다. 당연히 포퓰리즘을 경계하면서 나라와 정국 모두 조용해지기를 아울러 바라고 있다. ...

  경인일보 2005-09-20

• 살기 힘든데 정치타령만 하나

  ... 감시-견제하는 데 있다. 그런데 여야가 정치적으로 결탁한다면 이것은 정당정치를 부인하는 꼴이다. 선거구 문제는 정당의 몫이다. 열린우리당이 나서야지 왜 대통령이 앞서 상처를 입게 하는지도 모르겠다.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여전히 제1당이다. 협상력을 발휘하여 다른 정당과 사안마다 제휴하면 된다. 그것이 정치력이다. 4·13 총선에서 국민은 급조된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의 의석을 줬다. ...

  경인일보 2005-09-13

• [참여정부전반기결산] 되돌아본 2년6개월

  ... 2년반동안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며 미래 비전과 청사진, 그리고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여러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사회내 일대 개혁과 쇄신을 이끌었다.그러나 출범 당시 소수파 정부의 한계, 여소야대 구조속에서 빚어진 갈등과 대립은 참여정부의 전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지난 2년반은 정치적 대형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 격동의 시기였다.집권 초기부터 터져나온 북핵 위기와 한미동맹 ...

  김형권 2005-08-23

• 한나라 "연정은 정치적 꼼수"

  ... 나섰다.한나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의 비선조직이 지난 6월 만든 것”이라며 '정치지형변화와 국정운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는 A4용지 82페이지 분량으로 4·30 재·보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상황을 대통령의 정치적 기능 축소, 개혁헤게모니 상실 위기, 여권의 지지기반 이탈 및 위기구조 확산 등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국운영 방안을 제시했다.보고서는 “의회내 전략적 우위를 안정적으로 ...

  정의종 2005-08-22

• 노대통령 "대연정 정치협상 야에 정식제의"

  ... 정치협상을 한나라당에 정식으로 제의하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연정을 제의한 것은 지역구도와 여소야대로 인한 국정 추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문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연정 제안을 거부한 것은 현실 정치적으로 '득볼 게 없다'는 차원인 것 ...

  김형권 2005-08-19

• 'X파일 진상규명해법' 여야 정면충돌 위기

  ... 옛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키로 함으로써 '4야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다.이번 '4야공조'는 지난 4·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괴력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의석분포는 전체 299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146석, 한나라당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10석, 자민련 3석, ...

  박춘대;정의종 2005-08-04

• 노대통령, '대연정 제안' 배경과 의미

  ... 현직 국가원수가 정치적 숙원 해소를 위해 통치권력을 내놓겠다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안이다.노 대통령이 이날 서신을 통해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는 간단명료하다.'여소야대'라는 비정상적 정치구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나라당 등 야당과의 '대연정'이 실현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선출된 대통령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야당에 이양하되, 대신 망국적인 지역구도 타파를 ...

  김형권 2005-07-29

• 빗나간 겨냥, 춤추는 과녁

  ... 말자는게 보수”라 했다. 혐오의 감정이 가득한 보수인식이었다. 한나라당은 그런 보수의 중심에 서 있다. 그 한나라당에 조각권(組閣權)을 통째로 넘겨줄테니 대신 중·대선거구를 달라고 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대통령이 법 바꾸고 경제 살리고 부동산 잡고 교육·노사문제 해결하는게 무리라는 것이다. 대통령제에서 조각권을 야당에게 넘겨줄수 있는지 그 시비는 뒤로 접더라도 어떻게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

  경인일보 2005-07-20

• 여소야대구도 나무랄 땐가

  ... 장악해옴으로써 아이크, 닉슨, 포드, 레이건, 부시 등 공화당 대통령들을 불편하게 했다. 그 후 클린턴정부 때부터 역전되어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의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의회가 여소야대의 판도가 돼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중요법안 등을 추진하려 할 때에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한편 전력을 다해 다수당(야당)을 설득하곤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연립정부론이 정가의 ...

  경인일보 2005-07-12

• 노무현 대통령

  ... 권력이양의 전제로 '지역구도를 해소할 선거제도'를 내세웠지만 이는 정치권이 국민의사를 물어 합의해 추진해야 할 별도의 과제이지, 권력을 떼어주는 거래로 획득할 대상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여소야대 구도로는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걱정이다. 허나 국정이 꼬인 원인이 여소야대 때문인지 대통령과 여당의 능력때문인지는 국민이 선거로 판별할테니 걱정할 일이 아니다. 우리 정치를 위한 ...

  경인일보 2005-07-12

• 꼬리로 달려가는 뱀

  ... 불구덩이에 떨어져 타죽고 말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큰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정녕 그들은 자신이 병에 걸린 줄을 모르고 산다. 그 병은 다름 아닌 '내가 왕이다'라는 착각증이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궁색한 말에 대해 지난 1년간 여대야소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치로 세상의 갈등을 능숙하게 치유해 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

  경인일보 2005-07-11

• 한, 연정 내각제 대꾸 안할 것

  ... 받아들여선 안된다”면서 “그런 논란에 휩쓸려선 안되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맹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이나 경제난국, 실정 등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여소야대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연정, 내각제 얘기로 야당을 고립·분열시키려는 책략”이라고 비판했다.한편 노 대통령의 최근 '연정' 관련 언급이 '재신임' 발언 때와 같이 특유의 난국돌파용이라고 분석하고 ...

  정의종 2005-07-09

• 노대통령 '내각제 수준 권한이양' 무슨 의미

  ... 대통령이 7일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겠다” “내각제 수준으로 권한을 내놓겠다”며 정치구조, 특히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강한 의지를 권력구조 문제와 연결하며 더욱 강한 톤으로 역설하고 나섰다. 여소야대 구도 극복을 위한 '연정' 언급과 맞물려 노 대통령이 구상하는 원활한 국정운영의 윤곽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노 대통령의 구상은 대통령제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살려 지난해 총선이후 ...

  경인일보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