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다. 홍씨는 지난 97년 7월부터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 580 그린벨트내 김모(40)씨 소유 1만5천6백여㎡의 토지에 인근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매입한 골재 20만㎥를 야적한뒤 분쇄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난 2년간 5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는등 농지를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또 자신의 야적장이 지난 98년 10월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
경인일보 2000-01-29
... 조사됐다.현재의 조례 또한 지역여건을 감안한 도시계획 및 건축조례 제정이 오히려 시·군 발전과 개별 필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축소할지도 모른다는 오해에서 지역특수성이 전혀 감안되지 않아 대도시나 소도시나 ... 못하고 있다.▲북부지역 산업경제 및 교통측면의 문제농축산업 분야의 경우 최근 개발바람에 편승, 농지 전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경쟁력을 ...
김한구;이상헌 2000-01-26
...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에 최근 '러브호텔' 신축을 위한 허가신청이 붐을 이루고 있다. 또한 토지소유주들이 농지와 산림에 대해 건축이 가능한 준농지로 형질변경을 신청하는 사례도 급증하는 등 무분별한 ... 비하면 부쩍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한해동안 건물신축을 위해 군에 신청한 형질변경건수를 보면 농지가 32건, 산림이 20건 등 모두 52건에 달했다. 이같은 양상은 올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준농지의 ...
경인일보 2000-01-22
... 경유하는 기존의 현황도로를 임의로 폐쇄,주민들의 차량통행을 가로막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있다.더욱이 약수터 부근에 농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은 농기구를 운반하는 통행로가 차단된 실정이다.농민 김모씨는 “언남리 213의 5에 7백평 가량의 농지를 갖고 있으나 통행로가 차단돼 농사에 큰 애를 먹고 있다”며 “관할 면에 항의를 해도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주민들은 또 ...
김성규 1999-11-25
농지의 휴경화를 막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휴경농지처분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특히 농지취득제한규정이 완화되면서 상당수의 농지가 위탁경영되고 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 있어 생산성 저하가 우려될뿐 아니라 임대농민들은 농사지을 터전마저 잃게 됐다.이와 관련,휴경농지 소유자들은 “농지취득이 완화돼 도시 사람들의 농지취득과 임대농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지법 ...
경인일보 1999-11-19
... 정부가 지켜야할 '2년내 보상규정'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매수권을 청구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가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시점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여 전국의 35%이상 그린벨트를 ... 정부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토지오염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로 하고 매수청구 시점으로 부터 2년안에 보상하도록 ...
경인일보 1999-11-15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돼 재산권을 침해받은 나대지 소유자들에 대해 과거 피해까지 소급 보상토록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져 주목된다. 특히 경기도는 ... 건축을 금지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목이 임야,농지인 경우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나대지는 종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
경인일보 1999-10-23
... 우려되고 있다.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미 K_55부대는 지난 86년께부터 부대내 각종 시설공사에서 발생된 폐아스콘·폐콘크리트를 미군기지내인 서탄면 금각2리 654의1외 26필지의 국방부 소유 잡종지와 농지등 진위천변에 매립해 왔다는 것.건설폐기물은 하천을 따라 길이 2km 폭 30m로 1만8천여평에 매립돼 있어 여기서 발생하는 침출수등으로 하천이 오염되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
윤덕흥 1999-09-27
[龍仁]정부가 지난 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처분대상농지규제 제도로 농사대행전문 영농법인에 위탁하는 농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처분대상농지규제를 현실정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 줄어들고 있다.특히 지난 96년이후 농지를 취득한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작을 위탁하면 투기성 농지취득으로 인정된다며 처분농지로 분류해 농지소유권을 포기해야 실정이다.또한 농지소유주가 농지를 ...
정찬성 1999-07-29
... 휴식공간의 설치도 허용된다.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종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자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토지 오염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지소유자가 매수를 ... 보상해야 한다.정부는 매수청구가 없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나대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개정돼 시행중인 도시계획법시행령에 ...
경인일보 1999-07-23
...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이 시설 허가를 받기 10여년 전부터 이미 무허가 영업과 산림훼손,국유지와 농지 무단점용등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으며 비극을 잉태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씨랜드측은 특히 지난 ...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뒤 다음달 8일 수련원 등록을 했다.그러나 지난 87년 당시 이 일대 부지의 소유주였던 金모씨(사망.당시 42세)가 현재 수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어장 주변의 산림을 훼손한 ...
경인일보 1999-07-02
... 발해. 수천년의 세월동안 비바람과 눈서리를 맞으며 모진 시련을 견디어온 땅.지금은 남의 소유가 됐지만 이 땅은 발해의 땅이었고 이전에는 고구려 강토였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의 영토였던 ... 시행했다.자작농창제는 이주농민에게 분배한 토지에서 생산한 곡물의 절반을 수곡(收穀)하는 대신 다른 지역의 농지개간과 수로 개설을 허용하고 5년후에는 또 다른지역의 농토를 개간하고 수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
경인일보 1999-06-25
...제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중구 영종·용유 지역 일대에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땅중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해 진다.20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영종·용유 ... 말까지 대상토지신청을 접수, 현지조사와 지적측량을 거쳐 올해 말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마친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구 관계자는 『이번 지목변경 사업은 지적공부상 임야로 등록된 토지로서 ...
경인일보 199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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