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보충수업 부활, 학원가 비상

  ...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8일 공교육 내실화의 일원으로 보충수업을 부활하는 대신 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학원측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학원연합회 한기온 회장은 "공교육을 ... 9-10시까지 보충수업을 하고 있으며 고 3의 경우 11시 30분께 귀가를 하고 있는 마당에서 학원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학원 문을 닫으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천안시 ...

  경인일보 2002-03-19

• 공공법인 독점권조항 삭제

  앞으로 공공법인을 세워 독점업무권을 부여하거나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대폭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지난해 지방공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과정에서 ... 관리운영 조례'를 통해 도매시장 업무시간에 활어거래 및 소매행위를 금지해 왔으나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24시간 영업체계로 전환하고 인근에 유통종합시장 개설 등 구조개편과 함께 단계적으로 ...

  장학진 2002-01-31

• 그린벨트 훼손 45명 적발

  안양경찰서는 8일 개발제한구역을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음식점을 차려놓고 영업해 온 김모(46·광명시 일직동)씨등 45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개발제한구역인 임야 15평을 무단으로 형질변경시켜 S마당식당이란 음식점을 차려놓고 2개월여동안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요섭 2002-01-08

• 중고차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2003년 1월부터 축소

  ... 내년 1월부터 현행 10%에서 8%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이렇게 수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중고자동차를 ... 지적에 따라 내년중 행자부, 건교부 등과 '중고차매매관련 인감실명제' 등 미등록 알선업체의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법적 조치가 이뤄진 뒤 공제율을 축소키로 합의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

  경인일보 2001-12-28

• 산후조리원 믿을수 있나

  ... 소방점검도 받지 않은채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경기도나 일선 시 군은 도내 전역에 영업중인 산후조리원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를 놀라게 만든다.산후조리원이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도 충격이다. 그런 이유로 자격요건 제한이 없고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없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만 하면 개업이 가능한 자유업이라는 것에 ...

  경인일보 2001-11-02

• 법정의 구현 '으뜸검찰' 자리매김

  ... 상대적인 피해를 구제했다. 특히 위증사범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의정부지청은 유흥업소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위증교사를 비롯,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을 면해보려는 교사범 ... 비중을 두고 검찰력을 행사하는 분야는 무단형질변경 및 그린벨트 훼손 등 산림법, 농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사범으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이들에 대해서 관할 9개 경찰서에 ...

  김환기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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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산모 안전위협

  ...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나 일선 시군은 지난해 9월말 현재 60곳의 산후조리원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을뿐 현재 도내 전역에서 영업중인 산후조리원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 나타났다.31일 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은 한국산업분류표준표상 기타 서비스업으로 구분, 자격요건 제한이 없고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면 업주 마음대로 개업이 ...

  정숭환 200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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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밴-택시 끝모를 갈등

  ... 올랐다.정부는 지난 99년 7월 밴형 승합차로 택배영업을 하는 화물밴사업을 승인했다. 당시 승차인원을 6명(운전자 포함)으로 제한하고 일정량의 화물을 소지한 승객들에 대해서만 영업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택시업계에선 화물밴이 일반 승객을 태우는 등 편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며 단속과 영업제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여객운송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7월 4일 승차인원을 ...

  서진호;이우성기자 2001-10-12

• 칠보산 놀이동산 불법조성

  ...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애용되고 있다.1인당 5천원씩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면 시간제한 없이 수영장과 취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5천원을 더 지불하면 캠핑활동도 가능하다는 것이 ... 운영하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이곳을 조성했다”며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만큼 문제가 된다면 바로 폐쇄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2001-08-25

• 미국, 한국 항공안전위험국 사실상 최종판정

  ... 입게 됐으며 국적항공사들도 미국내 신규취항, 증편, 코드 셰어(편명공유)가 어려워져 막대한 영업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한동 총리주재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이 2등급 ... 국적항공사들이 당장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신규취항, 증편, 기종변경, 코드셰어 등이 제한을 받아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항공[03490]과 아시아나항공[20560]은 ...

  경인일보 2001-08-18

• 성일로 지하상가 공사 앞두고 점포주-세입자간 갈등 불거져

  ... “서울시지하도상가조례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점포주와 세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인천시도 시에서 직접 개·보수 공사를 한뒤 경쟁입찰을 해야한다”고 ... 사용기간을 연장토록 한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개·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입자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실시한 타 지하상가의 경우, ...

  임성훈 2001-08-09

• 의정부시송산동일대G.B훼손심각

  [의정부] 의정부시 송산동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및 납골묘·양어장들이 불법으로 인근 농지를 대지로 형질을 변경한 뒤 영업을 하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30일 의정부시와 ... 15개소로 불법행위면적은 1만5천여㎡를 넘고 있다. 시는 15개업소중 9개업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나머지 업소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이중 ...

  김환기 2001-07-31

• 고양시 유흥업소 신규 영업 불허

  [고양] 고양시가 고양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에서 해제한 지역에 신규로 신청된 유흥주점(룸살롱)신규 영업허가를 불허했다. 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주민들의 러브호텔 ... 시는 일산신도시 장항동 895 현대프리젠트 건물 지하 2층(433평)에 신청된 유흥주점의 영업허가에 대해 식품위생법 24조 1항 4호 규정을 적용, 불허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

  김재영 2001-07-11

• 항동일대, "몸사린 행정"-"어쩔수 없다" 논란

  ... 이용 업체의 공해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빈번한 항만작업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항동 일대의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미 ... 7월 시에 공문을 보내 “환경 민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주거시설 건축이 제한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구의회 입장 중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시에 건의문을 보내 ...

  서진호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