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부발표 '동북아물류중심 로드맵' 무얼담았나]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을 올해안에 개정, 도로 부문에 65.5%가 집중된 교통·물류 투자 비율을 개선하고 올해로 만료되는 교통세 존치기간을 연장, 항만 및 철도투자를 증대키로 했다. 또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을 ... 한편 산·학·연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 고급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국제물류 지원제도=올해안에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을 통합, 보완함으써 관세자유지역내 가공·조립업 입주를 ...

  경인일보 2003-08-28

• 道內 6개도시 조직·인사·재정권 특례인정제도화 공동추진

  ...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내 6개 시는 대도시에 대한 조직·인사·재정권 등에 있어 특례인정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수원·안양·부천·안산·고양·성남시 ... 생각해야 한다”며 “다른 기초자치단체나 전문가 등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뒤 대도시의 특례인정 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대도시의 지정시 지정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

  최우영 2003-08-21

• 지역 환경영향평가 道 '3년헛품' 팔았다

  ...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같은 조치는 엄두도 못낸 채 환경부의 국가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법률(안)의 확정만 기다리며 자체사업이 전면 보류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지난해 6월 종합감사의 ... 제도의 전면적인 보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영향검토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전략환경평가제'로 보완, 2004년 이후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

  정양수 2003-08-11

• 휴경농지 '보조금-이행강제금' 이중정책 농민피해

  ... 부과토록 했으나 올 초 시행지침이 내려와 이것은 시정됐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정부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쌀 생산조정제와 이행강제금제도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농림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놓고 있다”며 “농림부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왕정식 2003-07-29

• 道, 연구용역 남발… 혈세낭비 '부채질'

  ... 지적이다. 특히 사전 및 사후 검증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부서의 기본적인 업무도 각종 연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남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27일 경기도에 ...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숙 (한·용인) 도의원은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연구용역비 개선을 위해서는 (가칭)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면서 “앞으로는 이같은 기구를 통해 ...

  김학석 2003-07-28

• 도의회 '지방분권·의회발전' 토론회

  ... 사전적 예산심의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성과주의 예산제를 도입하고 연구용역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회내에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전과 사후에 걸쳐 용역결과를 공개해야한다”고 ... 이준구 논설위원은 “보좌관제 신설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시켜 예산심의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예산편성단계와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

  김학석 2003-07-05

• 숨겨진 보물, 건설 폐기물

  ... 생존만 고려하던 시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건설폐기물 재활용문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그동안 취해왔던 폐기물 관리정책은 일부 사용할 ... 분리배출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서 단순용도로의 재활용은 지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 민간공사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숨겨진 보물을 개발하고 ...

  경인일보 2003-06-06

• 공무원표준정원제 '개선여론 높다'

  ... 지역실정을 감안치 않고 미래 행정수요를 일률적으로 적용, 기대에 크게 못미쳐 시행초기부터 개선여론이 높다. 12일 인천시와 일선 군·구에 따르면 행자부가 지방공무원구조조정을 이유로 지난 ...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며 다시 부활해 지난 9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행자부는 이 제도의 부활을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인구, 면적, 예산규모 등 18개 변수에 따른 각 지자체의 ...

  장철순 2003-05-13

• 서구, '전국 최악 환경도시' 오명벗기 팔걷어

  ... 배출원인 조사에 이어 악취 발생 저감 대책을 마련한 뒤 해당 기업체와 협약 체결을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서구는 28일 인천대와 인하대에서 수행한 '서구 지역 악취 배출원인 및 저감 ... 파악된 이소, 발레르, 알데히드 등의 물질 등을 환경 배출 허용 기준에 포함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체와 오염 물질 저감 협약을 체결한 뒤 매년 배출허용기준 초과 ...

  안영환 2003-04-29

• 인천시 전자견적 입찰 확대

  ...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처리를 위해 28일부터 전자견적입찰제도를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5천만원 등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 제조·구매,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한해 전자견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

  정승욱 2003-04-29

• 법정관리 '뉴코아' 재도약 '날개짓'

  ... 1천600여명으로 슬림화됐다. 지난해에는 적자 사업부문에 대한 아웃소싱과 적자자산의 매각, 용역업체 외주 등 조직 및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191억원의 인건비를 절감시켰다.이처럼 뉴코아는 ... 지난해에는 총 20건 1천430억원의 자산 매각을 성공시킴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강근태 사장은 이러한 결과를 노사 모두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했기 때문으로 ...

  이윤희 2003-04-25

• [난도질 당하는 국토] 각계 전문가 진단

  ... 않을 경우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도는 우선 충분한 공업용지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보고 현재 용역이 완료돼 보완과정에 있는 제3차수도권정비계획상의 공업용지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 어느정도 예방할수 있다”며 “수도권에서도 지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기업들의 개별입지 선호와 관련해 경기개발연구원(이하 KRI) ...

  이성호 2003-04-09

• 인천시교육위 교육청 질의요지

  ...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김실 위원=교육청의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초빙교장제도 등을 활성화할 용의와 업무추진을 위한 전향적인 인적자원 관리계획은 무엇인가. 중학교 학생들의 ... 및 안전관리 실태를 밝히고 담당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는. 교육청이나 학교의 설계용역시 특정기업이나 특정업체 물품사용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

  장학진 2003-03-27

• '물 수요목표관리제' 시행

  ...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벌이게 된다. 도는 조속한 제도 시행을 위해 올 연말까지 기초통계 조사와 연구용역을 모두 마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 시설 확충에 3천926억원, 불량 상수관 교체에 5천431억원 등을 투입하고 정수처리시설 개선에 988억원, 수질검사항목 확대에 73억원을 투입하는 등 물공급 서비스 향상에도 박차를 가할 ...

  정양수 200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