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낭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시는 지난 94년 12월 사우동과 북변동등 시내 중심가를 관통하는 한강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연장 2.98㎞ 농업용수로를 매립하고 외곽지역에 새로이 연장 3.44㎞의 농업용수로를 ... 98년 4월 9일 통수식을 가졌다.시와 농조측간 협약조건에서는 신농수로 준공후 신·구농수로의 소유권을 서로 맞교환하며 시에서 투자한 공사비와 신농수로 토지감정가를 합산한 금액이 구농수로 토지감정가보다 ...
이귀덕 1999-03-09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공장 신증축시 취득및 등록세 중과율이 5배에서 3배로 하향조정되고 1가구 2차량 취득및 등록세 중과세제도 폐지내용등도 함께 수록됐다.특히 자경농민이 농지취득시 농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농지를 임차한 농민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 내용과 세무과 담당업무및 전화번호,읍,면 담당부서 전화번호등이 실려 있다.
김진태 1999-03-08
...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이 정한 손실보상 기준이 이용당하고 있다. 농작물을 기준으로 한 농지보상이 그 예이다.즉 토지 수용예상지역에 손실보상금액이 큰 특수작물을 집단 재배하여 보상금을 ... 도로로 제공한 경우에는 시가의 3분의1로 보상하는 모순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당연히 토지 소유권자의 반발에 의한 재결신청과 재판으로 인해 사업이 끝도 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
경인일보 1999-02-09
... 을왕 3통 주민의 40% 정도가 특별한 생계대책 없이 지난 93년부터 공항건설 피해로 받은 보상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중구의회 崔翼萬의원(53·용유동)은 『예전에는 농가당 평균 소유 농지가 1천5백평에서 2천평 가량으로 농업과 해산물 채취를 함께 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 세금 등을 충당했다』며 『그러나 어장이 폐쇄된 이후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
경인일보 199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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