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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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교 설치 주민간 반목

  ... 후문으로 연결된 차도에 육교를 설치키로 했다.차도로 둘러싸인 정천초교를 다니는 자녀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약 300여m를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겹고 위험한 등하교길을 오가고 있다는 천천아파트 ... 게양식에 즈음하여''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 “육교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어린생명을 위험속에 방치하는 몰지각한 행동”이라며 LG 아파트 주민들을 비난했다.또 시가 반대 민원으로 육교설치를 포기할 ...

  정숭환 2001-08-28

• '인터넷사이트 지적재산권 침해' 첫 손배판결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 유통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사이트는 최근 기소돼 큰 논란을 일으킨 '소리바다' 사건과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가수들의 곡과 뮤직비디오를 인터넷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방치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I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경인일보 2001-08-26

• 폐기물단속 허위보고 물의

  [의정부]경기도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이라는 지시를 받은 경기도 제2청 실무자가 현실적 여건이 어렵자 자체단속을 벌인 기초단체의 실적을 합동단속을 ... 일선 시군에서 자체단속해 보고된 건수를 합동단속한 것처럼 보고한 사례는 ▲농경지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행위자를 추적, 과태료 부과(고양시)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허가차량을 매각(의정부시) ...

  김환기 2001-08-23

• 남구, 빌라허가 남발로 각종 민원 잇따라

  ... 넘는 수치. 그러나 이처럼 빌라신축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발생, 일조권 침해, 건축폐기물 무단방치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안2동의 경우 (주)K건설이 30여세대의 빌라를 신축하면서 인근에 건축폐기물을 쌓아놓은 채 그대로 방치한데다 옹벽공사도 하지 않아 지난 집중호우때 10여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

  배종석 2001-08-17

• 남구, 집중호우때 떠내려온 쓰레기로 몸살

  ...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측은 멀쩡한 쓰레기봉투만 치우고 뜯어져 있는 쓰레기봉투는 그대로 나둔 채 방치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최근 남구 주민들이 곳곳에 방치된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 마찬가지. 여기저기 마구 버려진 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한달 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해 줄 것을 구청에 요구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남구 ...

  배종석 2001-08-14

• 무단방치 차량 골머리

  [안산] 안산시가 관내 도로등에 버려진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투입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99년이전 251대, 지난 99년 1천260대, 지난해 1천103대의 무단 방치차량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4월말 현재 411대등 3년사이 모두 3천25대가 발견됐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세와 과태료·범칙금등 부과된 각종 세금과 ...

  김규식 2001-08-04

• 서구, 무단방치 차량 집중 정비

  서구는 오는 20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집중 정비에 나선다. 구는 먼저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부하고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견인할 방침이다. 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은 공고 후 폐차 및 직권말소 처리한다.

  경인일보 2001-07-10

• 무단방치 차량 정비

  서구는 오는 20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집중 정비에 나선다. 구는 먼저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부하고 1개월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을 강제 견인할 방침이다. 또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은 공고 후 폐차 및 직권말소 처리한다.

  이우성기자 2001-07-10

• 산후조리원 감독 사각지대

  '준 의료기관"인 산후조리원이 관련 법규 미비로 보건당국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이에 따라 전염병 감염 등 집단 수용된 신생아와 산모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 의료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씨는 또 “산후조리원의 관리·감독기관이 없다보니 옥상에 무단으로 보일러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도 저질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부평구보건소 ...

  임성훈 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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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묻은 폐기물 들통

  [연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대전리 주민들이 무단매립된 폐기물과 인근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4일 대전리 625 소재 D산업 사업장내에서 2만여t의 건축폐기물이 ... 초성리 주민 이모(33)씨는 지난 4월초순께부터 자신 소유의 1천200㎡ 토지에 폐기물이 무단투기된 채 방치됐다며 이날 관계기관에 투기자 색출을 요구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처럼 폐기물의 ...

  오연근기자 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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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일대 불법 산림훼손 장마철 걱정

  ... 심모(44)씨가 허가이외 지역인 무왕리 산153 임야 1만1천909㎡와 인근에 위치한 밭 3천271㎡를 무단 훼손, 토사를 채취해 온 것이다. 그러나 산림이 파헤쳐진 이곳에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로는 ... 강하면 전수리 산 103의11 2천414㎡도 허가이외 지역이 불법으로 훼손됐지만 수방대책없이 방치돼 있다. 불법 산림훼손이 극성을 부리자 양평군은 지난달 11일부터 16일까지 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 ...

  안병욱;정숭환기자 2001-07-03

• 공무원 룸살롱.골프장 출입단속

  ... 집중 단속키로 했으며 특히 인사 및 각종 이권과 관련된 접대성 향응 및 수뢰행위는 엄벌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무사안일적 근무태도 등 일상적인 근무기강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문서유출 및 기밀문서 방치 등 보안업무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 총리는 '국가안보 및 주요정책 관련 자료가 외부에 공개돼 국민들에게 혼선을 ...

  경인일보 2001-06-26

• 7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세제.부동산

  ... 학원, 호텔, 병원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현재 운행중인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다.●범칙금 통고처분 제도 도입=정비업종별로 작업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거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제도가 시행된다.●교통영향평가 강화=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종전 주거시설(아파트) 9만5천㎡, 예식장 2천500㎡, 백화점 8천㎡이상에서 주거시설 ...

  이준구 2001-06-23

• 남구, 폐기물투기 집중단속

  남구는 야산, 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특별단속 및 방치 폐기물 일제정비를 다음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주요 단속 지역은 ▲상가주변 무단 투기지역 ▲시설·구조물 철거지역 ▲주택개축 및 신·증축지역 ▲도시주변 야산·농경지 ▲기타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밀집 지역 등이다.구는 5인 1조로 합동단속반 3개조를 편성, 불법처리 가능성이 높은 ...

  경인일보 200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