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외국인관광協 동두천지부 불법방지 캠페인, 자율정화단 설치·외국인 인권존중 등 결의

  ... 다짐했다.외국인 전용업소 클럽 대표들은 우선 자율정화단을 통한 감찰활동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 공연자 인권을 존중하고 공연외 활동을 시키지 않고 이들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하지않을 것등을 결의했다.김 지부장은 그동안 일부 업소들의 인권침해등 불미스러웠던 행위로 시 명예가 실추되는등 국가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갖고자하는 취지에서 자구책을 ...

  오연근 2002-11-10

•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합헌"

  ... 짓밟고 유린하는 행위는 남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녀간 성문제는 개인간 은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범죄적인 측면보다 도덕.윤리적 측면이 강하게 드러나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변화된 성문화 및 혼인빙자 ...

  경인일보 2002-10-31

• "80년대 노동자 의문사에 공권력 개입"

  ... 폭력이라는 사측의 위법행위를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이 방조.묵인하는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규명위는 또 “박창수.박태순씨 등의 죽음에서도 안기부, 보안사 등 공권력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간첩이나 불순분자로 취급한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규명위가 경찰청 조사에서 찾아내 이날 공개한 '노동계 문제점과 예방정보 활동방안'(1988)이라는 문서에는 '노사분규 ...

  경인일보 2002-10-24

• 웹사이트 운영자가 회원 통신 감청

  ... 운영자가 회원관리를 목적으로 회원간 통신을 감청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통신업체ㆍ웹사이트 관리자의 불법감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한달간 사생활 침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도청, 개인신용정보 누설, 사생활 조사, 핸드폰 불법복제 등 관련자 104명을 구속하고2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2002-10-07

• 금감위원장, "계좌추적 어렵다" 재확인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금융실명거래법은 계좌추적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로 어떤 경우에도 편의적인 운용이나 자의적인 해석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실명거래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자금해외도피 방지 등 국민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계좌추적을 제한하기 ...

  경인일보 2002-10-07

• 주공, 양평 공흥리 고층임대아파트 공사, "일조권·소음피해" 주민 반발

  대한주택공사가 양평군에 건립중인 주공임대아파트와 관련,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와 소음·분진등으로 불편이 많다며 피해보상 등 대안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1일 주공과 주민들에 ... 됐다”며 “일조량 부족으로 난방비가 2배 이상 드는 것은 물론 입주후에는 집안이 내려다보여 사생활침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주공과 시공자측에서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 등 대안을 제시하지 ...

  안병욱 2002-10-01

• 갈월초교 신축교실 아파트와 겨우 6m간격, 주민들 사생활침해 반발

  북부교육청이 갈월초등학교(부평구 갈산2동 373) 교실 신·증축공사를 벌이면서 인근 아파트와 마주보이는 곳에 교실을 짓자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북부교육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육환경 여건 개선사업으로 갈월초교에 1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12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 지난 8월말 공사에 들어가 내년 1월말 준공할 예정이다.하지만 ...

  배종석 2002-09-16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연기

  ... 17곳에 초대형 서버를 설치, 교무.학사.인사 등 27개 단위업무 영역으로 분류된 모든 교육행정 업무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교총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프로그램의 불안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 현장교원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었으므로 도입 연기는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정보 유출, 프로그램 오류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인일보 2002-09-13

• “영어 쓰지 않는다”‥과기원 교수가 대학원생 구타해 물의

  ... 석사과정 학생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들은 진정서에서 "학생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사생활 침해하는 폭언과 구타 등의 물리적인 제재와 진로문제에 대한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간섭 등으로 ... 총학생회측도 "이번 사건은 영어를 쓰지 않아서 발생한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학교측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광주과기원 관계자는 "L교수가 20분동안 ...

  경인일보 2002-09-12

• 상습침수지 건축기준 대폭 완화

  ... 지난달말 국회 의결돼 이달중 공포된다. ▲건축물 차면(遮面)시설 설치 의무화 대지 경계에서 2m 이내에 옆집 내부가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고정 시야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이웃간 사생활침해 분쟁 등을 막기로 했다. ▲학원.독서실 불연재 사용 의무화 및 직통계단 설치 확대 5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불연재를 사용하고 3층, 400㎡ 이상에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

  경인일보 2002-08-20

• 상습침수지 건축규제 완화

  ... 지정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는 것.●건축물 차면(遮面)시설 설치 의무화대지 경계에서 2m 이내에 옆집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때는 고정 시야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이웃간 사생활 침해 분쟁 등을 막기로 했다.●학원·독서실 불연재 사용 의무화 및 직통계단 설치 확대5층 이상으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불연재를 사용하고 3층, 400㎡ 이상에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

  경인일보 2002-08-20

• 쓰레기투기 갈수록 기승

  ... 오작동도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난 3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7대의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게 구의 설명.동구는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도입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업무를 일선 동으로 넘겨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서구 관계자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지난해까지 ...

  황금천;우승오 2002-08-07

• '주부표심 잡기' 묘안 백출

  ...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강 후보는 또 선거 홍보물에도 부인, 자녀(2명)와 함께 피아노 치는 모습을 넣어 '화목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민주당 김성수 후보는 주부들이 사생활 침해를 가장 싫어하는 점에 착안, 전화 및 핸드폰 문자 홍보, 아파트 단지내 방송 등을 삼가고 있다.대신 월드컵에 관심이 부쩍 많아진 주부들을 위해 10일 한-미전때 월드컵 응원 유세를...

  이종태 2002-06-11

• 카파라치

  ... 훔쳐보기 전문 파파라치가 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파파라치가 파파라치 당하는 피해를 입는다는 줄거리다.파파라치의 생존 토양은 옐로 페이퍼들의 센세이셔널리즘이다. 그러나 센세이셔널리즘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성의 상품화라는 역기능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연예인 파파라치가 있는가 하면 소위 '몰카'로 표현되는 섹스파파라치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

  경인일보 200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