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일부 핵심상임위 '여소야대'로 가나?

  작년 17대 총선에서 여대야소로 출발한 국회 원내의석 구도가 '4·30' 재·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여소야대로 굳어지면서 국회 핵심 상임위 및 특위의 여대야소 의석비가 역전될지 주목된다.한나라당은 재·보선 압승 다음 날 곧바로 상임위별 여야 정수조정을 요구한 데 이어 4일엔 국회 사무처가 작성한 '의석비율에 따른 교섭단체별 상임위 위원수' 자료를 열린우리당측에 제시하며 ...

  박춘대;정의종 2005-05-05

• 4·30심판, 국민은 엄정하다

  ... 전패, 완패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득표율이 전국 평균 33.6%로 저조하고 재보선에 대해 젊은층은 투표를 기피하고 50대 이상이 좌우했다지만 이러한 여당의 완패는 우선 국회의석에서 여소야대로 전락하게 돼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하다. 청와대는 당정분리체제여서 공식적으로 할 얘기가 없다고 했지만 비슷하게 충격을 받았을 게 분명하다. 투표전날 올들어 실용주의 노선과 관련 노 대통령의 ...

  경인일보 2005-05-03

• 이총리 "주요정책 야당과 사전조율 할 것"

  이해찬 국무총리는 2일 '4·30' 재·보선으로 국회 원내의석 분포가 여소야대로 재편된 것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 법안의 내용에 대해 야당과 사전조율할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등의 협상이 지금까지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

  박춘대 2005-05-03

• 與 재보선 참패.. 한나라 압승

  ... 승리하지 못해 참패했다.우리당(146석)이 원내 과반의석 복귀에 실패한 가운데 원내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125석, 민주노동당 10석, 민주당 9석, 자민련 3석, 무소속 6석 등으로 재편돼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지난해 17대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일약 원내 과반 다수당이 됐던 우리당은 불과 1년여만에 총의석수가 6석이나 줄어들어 출범 한달도 안된 문희상(文喜相) ...

  경인일보 2005-05-01

• 4월 여소야대 첫 임시국회, 3대법안 '각개전투'

  4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6일부터 한달간 회기로 문을 연다.이번 임시국회는 열린우리당 과반의석 붕괴에 따른 여소야대 정치지형 속에서 열리는 첫 임시국회라는 점에서 여야의 기존 원내전략에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여당의 '강행처리'와 야당의 '결사저지' 양상을 띠어온 3대 쟁점법안 처리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3대 쟁점법안 ...

  정의종 2005-03-28

• 추곡수매제 올해부터 사실상 폐지

  ... 했다. 정부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면 비상시를 대비해 쌀과 기타 양곡을 시장가격으로 매입,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기존 추곡수매는 필요에 따라 공공비축 물량 조달방법의 하나로 실시할 방침이다. 추곡수매제는 지난 48년 도입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2년에 폐지됐다가 지난 88년 노태우 대통령 집권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부활됐다.

  경인일보 2005-02-12

• 정계개편을 추진하려면

  ...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중·신한당과 모든 재야정파가 모여 신민당을 창당한 것 등이다. 1988년 이래 노태우·김영삼·김대중 등 역대 권력자들은 정계개편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소위 여소야대 국면을 벗기 위해 국익과 정치발전과는 거리가 먼 정략적인 개편을 시도했으나 한결같이 실패했음은 알려진 대로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에게 교육부총리 임명제의를 두고 열린 우리당과 ...

  경인일보 2005-01-25

• 공직자 인사검증제도 강화되나

  ... 2003년 1월22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 공직자 역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됐다.이같은 제도 개선은 '여소야대'라는 정치 환경과 노 대통령이 대통령당선자 시절부터 투명한 인사 원칙을 강조해온 데 따른 것으로서 요직 인사에 있어서 국회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는 평가를 ...

  경인일보 2005-01-10

• 추곡수매 국회동의제 폐지

  ...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만 하면 되도록 했다.추곡수매 동의제는 지난 50년 도입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2년에 폐지 됐다가 지난 88년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부활됐다.이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으로 가격지지 등의 기능이 갈수록 쇠퇴하면서 추곡수매제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학계에서 제기돼 왔으나 ...

  경인일보 2004-11-03

• 우리당 과반의석 무너질 위기

  ...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열린우리당의 원내 과반의석 붕괴이다. 지난 총선에서 13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조성됐던 여대야소 구도가 다시 여소야대로회귀하는 상황이다.우리당은 현재 151석을 유지하고 있으나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한 소속 의원이 2명 이상이어서 이들의 금배지 상실과 동시에 과반 의석은 물거품이 된다.절반 이상 의석을 야당에 ...

  경인일보 2004-10-16

• 국정감사와 경기도

  ... 국회의원들의 정치역량을 국민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걸쳐 공정집행 여부를 감사하는 것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쟁취한 제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돼 첫 여소야대라는 13대국회(88년)부터 적용돼 올해로 부활 17년째를 맞고 있다. 입법권 예산심의권과 함께 고유기능인 국정감사는 제4공화국 들어 부패와 관계기관의 사무진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으며 ...

  경인일보 2004-09-24

• 난제해결 '돌파형 내각' 출발

  ... 갖는다.이번 개각은 탄핵 국면과 4·15총선을 거친 노무현 대통령이 굴곡으로 점철됐던 국정 1기를 마무리하고 국민들에게 국정2기의 '새 출발'을 알리는 성격이 짙다.이런 맥락에서 1기 내각이 여소야대 환경에서 불가피했던 '관리형 내각'이었다면 이번 2기 내각은 각종 난제 해결을 위한 '돌파형 내각'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노 대통령은 향후 개혁성향의 이해찬 총리에게 내각 통괄권을 상당부분 ...

  김형권 2004-07-01

• 노대통령 "정부혁신 강도높게 추진"

  ... 부회장과 신박제 필립스코리아 사장 등 국내외 IT(정보기술)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IT분야신성장동력 U-코리아 전략추진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젠 안정된 기반 위에서 추진하겠다”면서 “싸움은 국회에서 하고 정부는 강력히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전자정부' 추진문제에 대해 “전자정부 ...

  박춘대 2004-06-10

• [총선이후 정국전망] 3. 여소야대 국회

  4·15 총선은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명실상부한 국가권력과 의회권력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87년 노태우대통령이 직선제로 당선된 이래 집권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더욱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이념적으로 집권당과 같은 스펙트럼 범주에 위치한다고 본다면 개혁정책과 각종 입법을 두고 그 힘은 실로 막강하다고 ...

  박춘대 200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