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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광역협의체' 구성, 정부 거부로 무산

  ... 타 시·군 협의때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며 광역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사실상 무산되면서 제도시행의 장기적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부는 광주시와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외부 기관들이 ... 시장·군수가 오염발생량을 총량관리하고 대신 택지·관광지 개발사업 등에서 일정부분 자율권을 갖는 제도로, 광주시가 현재 용역을 거쳐 추진중이나 수질개선 목표기준 등에 대한 환경부와의 이견으로 추진이 ...

  이성호 2003-02-27

• '폼'만 잡은 인천시 새 인사정책

  ... 인사정책이 삐걱대고 있다. 이는 정책수립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번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다면평가제는 ... 보장을 위해 전산정보망을 활용, 공정한 평가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올해 인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한 '주요사업 전담공무원제'도 시행초기부터 ...

  장철순;정승욱 2003-02-07

• 절반이 운송질서 위반

  ... 운송질서위반행위 사항인 반면 인터넷 신고는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교통정책적 건의 및 시설개선 건의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교통불편 신고유형을 세분하면 운송질서 위반행위가 ... 위반행위 10%(313건), 기타 7%(230건)순으로 지난 2001년에 비해 교통시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이 11%포인트(419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교통행정에 ...

  정승욱 2003-02-03

• 경기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빠르면 오는 2005년부터 경기도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다. 29일 도와 경기개발연구원(KRI)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각 부처의 핵심 예산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다음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천 수질개선사업의 경우 “오염도를 현재보다 몇 ● 낮추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후 이듬해 실제 ...

  이성호 2003-01-29

• 사용자 중심 개선된 전기요금 체제

  ... 소매경쟁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한전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별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아울러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예비전력의 기본요금 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고 최대수요전력 실적 승계제도를 전면 폐지, 기본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수용가 이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에 계약된 ...

  경인일보 2003-01-10

• 내년 양주군 군정방향 - 도농복합시 승격 '박차'

  ... 여성회관, 보훈회관, 기타 장애인 편익시설을 고루 갖춘 종합복지회관 및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신설예정인 초·중·고 및 대학교가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북부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 유통거점 확보 및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급,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고품질 쌀생산 시스템 구축 등을 ...

  이상헌 2002-12-06

• 양도세 비과세 혜택 없앤다

  ...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등 양도세제가 정책 목적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모두 없애는 등 양도세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5일 ... 방침이다.재경부는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에 양도세 비과세혜택 폐지와 소득공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차원의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양도세 비과세혜택 폐지가 ...

  경인일보 2002-12-05

• 통신요금에 유보신고제·가격상한제 도입

  ... 가격상한제와 유보신고제 도입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염 위원의 이날 발표내용은 정통부가 용역 의뢰한 '통신서비스 중장기 정책방향'의 중간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정통부의 통신정책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염 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인가.신고제로 이원화된 요금규제 제도를 시장경쟁 상황에 따라 유보신고제, 가격상한제 등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격상한제란 ...

  경인일보 2002-11-21

• 道, '버스노선 공영제' 도입

  경기도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노선공영제'와 '버스우선 신호제' 등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전 버스노선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각 노선마다 입찰을 ... 행정기관에서 운행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이를 위해 도는 내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이르면 2004년부터 각계 의견수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도는 ...

  최우영 2002-11-21

• [言言事事] 북부 영아전담시설 지원확대 강력요구 등

  ... “북부지역내 1천507개의 보육시설을 제2청 여성국 직원 한 사람이 예산수립과 집행, 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현욱(한·성남) 의원도 “580억여원을 들여 각종 단체 및 학계에 의뢰한 여성관련 학술용역들이 효율적으로 도정책에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정홍자(한·안양) 의원은 총 “14개뿐인 북부지역 영아전담시설을 제도권 ...

  경인일보 2002-11-21

• ['신도시 심포지엄' 발제 요지] "GB 틀깨고 공간구조 개편" 주거복지 '버전업' 공감

  ... 정책 전환을 비롯, 건설교통부가 최근 네트워크 기법과 MA(Master Architect)제도 등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미니신도시'에 대한 거침없는 제안 및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다음은 ... 생활환경계획의 문제는 관행적인 계획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주되는 각종 관련계획 용역의 선정과정이 지극히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이는 다양한 계획 주체들의 계획안이 ...

  이재규 2002-11-14

• 본궤도 오른 도의회 '5분자유발언' - 묻혀있던 현안 '수면위'

  경기도의회가 시급한 지역현안을 제도권으로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 97년 도입한 '5분자유발언'이 본궤도에 올랐다.13일 열린 도의회 4차 본회의에서는 모두 5명의 의원들이 5분자유발언으로 ... 민주주의를 위해 수배생활까지 했다는 손학규 지사는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폭력적인 공권력을 질타했다.장정은 의원은 도내 버스업체들의 어려움을 ...

  김학석 2002-11-13

• 인천시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 주요내용 - "응달계층 삶 보듬는 체감 맞춤행정으로"

  ...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35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과학관을 건립키로 하는 등 각종 자녀 양육지원 사업과 보육사업 등 40건의 사업을 실시한다.▲장묘문화 개선심각한 묘지난 해소와 매장위주의 장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 1억600만원을 들여 부평묘지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검단묘지공원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등 11건의 사업을 진...

  장학진 2002-10-28

• 인천항 등록 선박 62척 제주로

  ... 지난 4월부터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선박에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선박등록 특구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항과 서귀포항에는 인천 선적 등 모두 361척의 국제 선박이 등록한 것으로 ... 변경의 경우 선박당 7천500원의 등록세만 내면 된다.해양부와 제주도는 더 나아가 선박 t세 제도 도입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도개선을 추진, 제주도를 단순 선박 등록지가 아닌 보다 ...

  안영환 2002-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