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국무회의를 ... 억제하기 위해 각 시.도가 조례로 특정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각의는 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으로 ...
경인일보 2001-11-12
... 저부터 지킵니다'.인천시 교통법규 준수추진협의회(위원장·성시웅 인천지검 형사5부장검사)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소매를 걷고 나섰다. 도로·인도를 멋대로 점유하는 '얌체운전자'들로 인해 거리 ... 이상 사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특히 직원채용 및 승진심사 때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내역 등을 적은 관할 경찰서장 발행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준법의식을 평가하는 자료로 ...
송병원 2001-09-24
... 어의를 거두어달라며 통곡하는데….◆ M 오후 9시55분검찰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던 선희는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되고, 준섭은 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선희의 체포를 저지하려 한다. 이를 지켜보던 ... 나갈때면 여관측 승합차가 이들을 태워 실어나른다는 첩보를 받은 인천 계양경찰서. 룸살롱 지하주차장과 여관 근처에서 잠복, 드디어 한팀의 일거수일투족이 카메라에 담겼고, 형사들은 이제 네쌍의 ...
장 호 2001-09-24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이범관)이 '주차차량 운전자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인천지검은 18일 “우리나라 관문 도시인 인천의 교통질서 준수의식을 높이기 ... 전화번호, 운전자 이름 등이 기재된다. 추진위는 특히 직원채용 및 승진심사시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내역 등이 기재된 관할 경찰서장 발행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 준법의식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
송병원 2001-09-19
... 경우 자동차대수는 지난해 단체장 직선을 실시하기 전인 지난 94년에 비해 76% 증가하고 주차장 부족면수도 늘었으며 단속요원도 2배이상 늘었음에도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은 94년 58만6천411대에서 ...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광역시 중구를 비롯해 10개 시.군.구에서는 10회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3천993명의 체납액 24억3천500여만원을 관리하면서 상습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
경인일보 2001-08-29
[양주] 양주군 관내 상당수 학원시설들이 신고없이 창고나 휴게실등을 불법 증축해 사용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군에 따르면 예지학원 화재참사 이후 관내 학원시설에 ... 있다는 점에서 원생들의 안전을 우선하는 의식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군은 이들 학원들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7월말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 조치하는 한편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와 ...
이상헌 2001-08-01
... 형질변경하고 있다. 낙양동 201의1 음식점 J업소는 허가건물외 불법건축물을 신축하고 농지를 불법 매립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고산동 산95 음식점 M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을 불법으로 형질 ... 1만5천여㎡를 넘고 있다. 시는 15개업소중 9개업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나머지 업소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이중 7천100여㎡를 원상복구시킨 것으로 ...
김환기 2001-07-31
... 927 주차장 용지에 허가한 골프연습장과 관련, 인천시 감사관실이 지난 6월 5일 도시계획법을 위반해 허가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건교부에 문제의 핵심이 되는 주차장 용지에 옥외철탑 ...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결국 건교부는 정확한 법 해석 없이 하급기관인 연수구에 '주차장 옥외철탑 등 부대시설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달하는 ...
차준호 2001-07-26
...정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황의수검사는 15일 모텔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파주시의회 의원 박모(58)씨와 이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의원 박씨는 친척 이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2일 파주시 문산읍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복모씨가 모텔 건축허가를 받게 해달라며 건넨 7천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현금과 통장 ...
김환기 2001-07-16
... 있다. 서울에서 남동공단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오희선(32·여)씨는 지난 6월 송도 음식점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이 누적된 상태였던 그는 ... 사고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자 청문관실 직원들은 도로교통법을 자세히 살핀 후 '주차장 내 사고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
차준호 2001-07-13
지난 26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후문 앞 팔달산 입구에는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등산로의 절반을 차지한 채 줄지어 서 있었다. 팔달산 진입로부터 감천약수터까지 200여m 구간에만 36대의 ...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매일 약수터를 찾는다는 김형석(45·수원시 장안구 화서동)씨는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며 “몇몇 주민들이 인터넷 등에 ...
이재명기자 2001-06-28
...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9년6월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으며 이같은 실정은 도내 각급 기관도 마찬가지다. 단속담당 공무원들은 “일반 주차위반과 달리 과태료 부담이 크고 대부분 장애인 가족이 차를 몰고와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
박석희 2001-06-22
인천시 연수구가 동춘동 927 주차장 용지에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허가를 내준 것은 도시계획법 제 45조 규정을 위반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인천시 감사관실은 “동춘동 골프연습장 허가 경위에 대해 지난 5월 25일부터 감사를 실시한 결과, 택지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주차장 용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건축허가를 ...
차준호 2001-06-06
...성남] 성남 분당경찰서는 21일 만취상태로 차량접촉사고를 낸뒤 도주했던 성남시의회 S모(56)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S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3시 10분께 분당구 서현동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채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다 김모(29·여)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후 도주한 혐의다.
김형권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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