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전문여권위조단 적발 3명 영장… 2명 수배

  ... 총책 박모(50)씨 등 2명을 수배하고 출국금지조치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일본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일화 100만엔(약 1천만원)~120만엔(약 1천200만원)씩 받고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다.이들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위조여권을 이용해 제3국으로 출국시킨 뒤 현지 한국영사관에서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시키는 신종수법을 ...

  서진호 2003-01-28

• 시중銀서도 돈빼갔다, 카드보안체계 심각한 허점 드러내

  ...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과 광주은행, 부산은행 등 시중 일반은행에서도 복제된 카드로 타인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사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나타나 은행의 카드 보안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지난해 12월28일 부산은행 고객 5명의 계좌에서 위조된 현금카드로 3천313만원이 인출되고 29일과 30일에도 모 시중은행 지점과 ...

  배상록 2003-01-23

• 송도신도시 분양권 전매 기승

  ... 인감증명 등 소정의 서류만 갖추면 법망을 피해 전매가 가능하다”며 “당첨자와 실수요자간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특히 송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선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타인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수십건씩 청약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투기과열지구 관리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임성훈;이우성 2003-01-19

• [새해를 맞으며… 김동건 수원지법원장] '친절법원' 서비스개선 주력

  ... 시달리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더욱이 부장판사 4명과 판사 12명, 예비판사 7명 등 총 23명의 법관이 정원보다 부족해 사건부담률이 줄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 민사사건의 ... 교육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체험식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자신의 좌표와 현위치를 재조명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진솔하게 되돌아보며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

  김성규 2003-01-09

• 경찰청, 총포 부품 가지고 있어도 총기소지로 간주 '법적용'

  ... 약취유인, 범죄단체 구성, 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람이 집유기간이 끝나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집유기간이 끝나도 2년동안 총기 소지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경찰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총포점을 타인 명의로 바꿔 운영하는 등의 악의적인 양도양수 행위를 막기 위해 행정처분을 그대로 승계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배상록 2002-12-26

• 박성규 前안산시장 3차공판, 범죄사실 전면 부인

  ... 30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허만 지원장) 심리로 열렸다.이날 재판에서 박 피고인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예정 지역인 안산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57필지 40여만㎡를 타인 명의로 등기하도록 비서를 지낸 조카 박모(34·구속)씨에게 지시한 적이 없으며 조카가 아파트 건설회사 대표에게 돈을 요구, 받아 챙겼다”며 1차 공판때 시인한 공소사실을 뒤집는 등 범죄사실 ...

  김규식 2002-12-06

• 폭로·비방이 난무하는 대선전

  ... 정도의 상처만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5일에도 한나라당은 민주당 노 후보가 한 업체의 주가조작을 부채질해 소액투자자들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데 이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및 재산은닉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모 업체의 주식시세 조정 등으로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이 후보 자신은 ...

  경인일보 2002-12-05

• 미8군 "불법침입-폭력시위 묵과안해"

  ... 지지한다”면서 “그러나 미국 정부 시설에의 불법 침입과, 병사들에게 부상을 초래할지 모르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만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양국민 사이에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정하고 지지한다”며 “6.25전쟁동안 3만3천명의 미국인과 50만명의 한국인이 목숨을 바쳐 오늘날 여러분 세대들이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

  경인일보 2002-12-02

• 운전면허증 위조 인터넷판매

  ...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컴퓨터 스캐너와 카드프린터 등의 장비를 이용해 부산·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뒤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증 작업합니다'란 ... 1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민씨는 지난해 사업실패 이후 사기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만든 위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며 경찰 검문을 피해 ...

  정숭환 2002-11-21

• SK텔레콤, 내일부터 한달간 영업정지

  ... 번호로 개통시켜주는 휴대폰 교체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영업정지 기간에도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예컨대 가족중 한사람이 장기간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다른 가족에게 자신의 ...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휴대폰 사업자들이 영업정지를 대비해 가명이나 타인의 명의로 미리 개통(가개통)시켜놓은 휴대폰을 실가입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역시 불법이다. ...

  경인일보 2002-11-20

• 전자상거래업자 60명 특별세무조사

  ... 이처럼 집단적으로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조사대상 선정 기준은 ▲수입금액을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와 주고 받은 자료금액이나 인터넷 경매 자료금액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고 ▲친인척 등 타인명의로 거래하고 다수 은행계좌로 분산해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 소득을 누락하거나 ▲금감원으로 부터 카드깡 혐의자로 통보된 사람 등이다. 이와함께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인터넷 카드깡을 한 사람이나 ...

  경인일보 2002-11-19

• 게임사이트 해킹, 사이버머니 수억원 챙겨

  ... 21일 지방의 게임방에서 평소 아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에게 시켜 유명 게임사이트 서버를 해킹하고 타인 명의로 사이트 계정에 가입, 한달여간 1만8천여차례 사이트에 불법 침입해 6억원 상당의 사이버 ... 현금으로 유통되는 점에 착안, 범행을 모의한 뒤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만들어낸 주민번호와 명의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씨는 또한 모두 200조원 규모의 사이버 포커머니를 만들어 중간 ...

  경인일보 2002-11-19

• 前시장 진술 '오리발' 일관

  ... 폈다.안산지청 강민구 검사는 조카 박씨에 대한 직접신문에서 “시장의 지시로 안산시가 대외비로 관리하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사사동 일대 57필지 40만여㎡를 매입한 뒤 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적이 있고 시장을 대신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았지요”라고 하자 박피고인은 “예”라며 범죄사실 모두를 시인했다.그러나 박 전시장은 “그린벨트를 사들이도록 ...

  김규식 2002-11-12

• 타인명의 신용카드 발급 유흥비 탕진 30대 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6일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유흥비로 사용한 노모(31·인천시 동구 송림동)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8월14일 ... 운동하고 있는 전모(31·동구 송림동)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 가방안에서 지갑을 훔친 뒤 전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7차례에 걸쳐 모두 640여만원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다.

  경인일보 200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