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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대출' 평화은행만 가능

  ... 주택자금 대출'을 주택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면서 경기·인천지역 주택은행 영업점은 제외,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6일 관련은행과 주민들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 ... 인접한 오산, 화성, 용인 등 무려 15개지역에 평화은행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같은 제한조치는 하루빨리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천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38)는 “근로자 주택자금을 ...

  경인일보 2000-03-17

• 연대보증 제한조치 피해 속출

  일부 시중은행이 '서민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추진중인 연대보증 제한조치가 거꾸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특히 개선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 대출금리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등 서민피해만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한미은행 경기영업본부 황식연대리는 “연대보증 제한조치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라며 “하지만 ...

  경인일보 2000-01-06

• 유흥업소 청소년상대 불법영업 여전

  ... 소방·방화시설 등을 위반한 29곳을 적발한 상태.남동구도 지난 1일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8일 현재 무등록, 폐쇄명령불이행 업소를 비롯 미성년자 출입제한시간 이후 출입허용 노래방 등 모두 22개업소를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그런가 하면 화재참사를 빚은 중구 동인천 일대에서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불법영업이 계속돼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인천중부경찰서는 주말인 ...

  경인일보 1999-11-10

• 신용금고 영업력 점차 상실

  ... IMF체제이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특히 지역금융의 실핏줄 역할을 해왔던 이들 기관이 영업력을 상실하면서 중소업체와 영세상인 등 서민들의 금융서비스 수혜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3일 ... 대출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투신, 증권의 간접투자상품에 집중 투자했으나 최근 대우사태로 환매 제한조치에 묶이면서 유동성 위기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李榮奎기자·ykyi@kyeon...

  경인일보 1999-11-04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집중점검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고교와 대학주변에 영업을 제한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제도가 유명무실하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절대정화구역(학교 정문에서 50m이하 거리)과 상대정화구역(학교 ... 11시께 남구 주안동 T노래방. 초등학교와 90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곳도 98년말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유예조치를 받았지만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이처럼 인천시내 초·중·고교 ...

  경인일보 1999-11-04

• 남양주시 분뇨처리 대란우려

  ... 했다며 분뇨처리 거부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19일 남양주시 8개 분뇨처리 업체들에 따르면 기존 법률에 의거해 거주제한과 영업구역에 묶여 지금까지 15개 읍·면·동의 분뇨를 각각 분산처리하고 있다는것.그러나 남양주시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조치에 따라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기존의 영업구역 및 각종 제한조치등이 폐지 됐다며 (주)시민환경이 신청한 ...

  김재영 1999-09-20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극성

  ... 손길이 미치질 않고 있다.8일 도에 따르면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공식해제조치 이전부터 형질변경, 증·개축, 가설물설치, 컨테이너박스 ... 불법형질변경해 낚시터로 개장해 운영하다 강제철거를 당했다.P시에서는 음식점 마당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다가 행정대집행 조치를 당하는 등개선안 발표이후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단속의 ...

  경인일보 1999-09-09

• 정부,서울은행 매각협상 결렬선언

  ... 선정해 경영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새로운 경영진에게는 국제적인 수준의 대우 및 영업실적에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완전한 자율경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영계약을 체결해 운용할 ... 과거 부실요인이 현재화되면서 정상경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경영정상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시기는 실사결과가 나오는대로 금주내에 ...

  경인일보 1999-09-01

• 팔당댐주변 유선장허가 남발

  ... 이른 봄부터 늦 가을까지 피서객들을 상대로 모터보트,제트스키를 비롯한 각종 수상시설을 이용해 영업을 하면서 기름유출 등으로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선착장 주변에는 피서객들이 버린 음료수캔과 ... 일삼아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특히 자치단체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착장간 거리제한 규정」도 없는 유선업법의 맹점을 이용,마구 허가를 내줘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洪모씨(43.남양주시 ...

  김규식 1999-08-28

• 음란퇴폐사범 대대적 단속 착수

  최근 잇따른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유흥.숙박업소의 영업제한이 풀리면서 이들 업소를 중심으로 각종 음란.퇴폐행위가 성행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대검 ...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신흥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불법고용 및 퇴폐.변태영업 행위등을 강력단속키로 했다.검찰은 특히 최근 고양시 주민들이 「러브호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

  경인일보 1999-08-11

• 금감원,금고대출충담금 하향조정

  ... 금고중 절반가량이 적자를 면할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5일 금고업계 부담을 덜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백%로 돼 있던 추정손실에 대한 대손충담금 적립비율을 올해 50%이상으로 ...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0% 적용, 적기 시정조치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금감위는 또 신용금고에 비과세 적립식저축과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

  경인일보 1999-06-28

• 공중위생업소 규제완화 논란

  ... 인천시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 및 관련공중위생협회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그동안 오후 9∼10시로 제한해온 이·미용업등의 영업시간을 24시간 전면 허용키로 했다.이번 조치는 생활에 제약을 주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확정했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정부는 이미 시·도지사가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관련 법(공중위생법)의 해당 조항을 삭제한 개정법률을 만들어 오는 8월9일 이후 시행할 ...

  경인일보 1999-05-11

• 주식형펀드 규제감시 강화

  ... 지적했다.그는 또 다수의 펀드들이 이미 법,규정에 정해져 있는 동일기업, 동일계열 주식취득비율 등의 제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실태파악을 통해 이같은 행위에 엄중한 ... 시가평가제의 조기 정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그러나 섣부른 규제는 기업의 자유영업과 창의력및 경쟁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점검을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

  경인일보 1999-04-29

• LPG충전소 허가제한 말썽

  [龍仁]용인시가 행정규제완화를 명분으로 LPG충전소 허가를 제한해오던 규칙들을 폐지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충전소를 허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28일 시와 관련업계에 ... 사용동의서,충전소간 거리제한 등 규제사항을 지난 16일 시 규제개혁심의회를 통해 폐지해 허가제한 요건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같은 조치로 현재 신규허가 신청업체가 3곳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

  서기석;김성규 199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