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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훔친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달아 버젓이 타고다닌 성모씨(46·무직·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11시께 안산시 성포동 Y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복제해둔 차열쇠를 이용,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45·여)의 그랜저 승용차를 훔친뒤 다른 차에서 떼낸 번호판을 ...
경인일보
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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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찰서는 17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측정에 불응한 인천시 남구의회 이모의원(48)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술에 취해 연수구 동춘동 937 대광빌딩 주차장 앞에 자신의 크레도스 승용차를 주차,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다가 주차관리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
경인일보
200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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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분당구가 지난 99년부터 지난 6월까지 관내 단독주택 2천36채에 대한 건축법 위반실태를 조사한 결과 17%인 346채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주택은 도시설계지침을 위반하고 대부분 옥상에 바닥면적 8분1이상의 불법 건축물을 증축 또는 신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단독주택지의 주차난은 물론 상하수도등 ...
김형권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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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ㆍ군으로부터 주ㆍ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고 정해진 기간안에 과태료를 내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게 강력한 조치를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27일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 제재조항이 없어 단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상습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道)는 개선안으로 주ㆍ정차 위반으로 시ㆍ군에 적발된 뒤 ...
경인일보
20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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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단속이 있어야 운전자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은가. 현재 각 시군마다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지역이 있게 마련이다. 불법 주정차의 대부분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만일 전문성과 관계없이 ... 이같은 관련법 제정은 재고 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다면 다중 집합장소인 도심에 주차장 시설부터 확충하는 것이 순서다.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데도 주정차를 위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
경인일보
200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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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에 따른 인원부족과 과태료 체납현상을 해소한다며 시·군·구 모든 공무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하고 위반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것을 골자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는 특히 경찰 단속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체납 과태료에 대해 가산금을 물리는가 하면 위반 운전자에게 벌점을 주는 방안까지 마련중이어서 주차장 확보등 교통시설 투자는 외면한채 규제만 강화한다는 ...
경인일보
200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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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에게 돈을 주고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로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53)의원(수원 권선)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의원은 ...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다. 신 의원은 또 ▲지난 2월 19일 권선구 세류 2동 동사무소 주차장 ▲20일 권선구오목천동 자율방범초소 앞 ▲3월 25일 권선구 D카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
경인일보
200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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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희태)는 23일 도시개발 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토지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광주군수 박종진씨(66)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건넨 토지브로커 오종렬씨(41)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죄를 적용, 징역 ...
경인일보
20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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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경찰 전진대회'를 개최했다.남부서는 이번 작전동안 유치원생 경찰서견학(492명), 경찰관서 주차장 화장실개방, 청사 주민친화적 도색, 친절한 전화응대등 주민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 노력했다”고 밝히고 올해가 공명선거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금품살포·향흥제공·지역감정유발행위·흑색선전등 선거법 위반을 강력단속토록 지시했다./金炯權기자·tomy@kyeongin.com
김형권
20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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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성남시 중원구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사용승인된 관내 건축물 8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2∼24일까지 건축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42개소(48%)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위반 유형별로는 무단 증축 및 증평 26건,조경수 미식재 6건,무단 용도변경 5건,주차장 미설치 2건,기타 3건이다.중원구 하대원동 194 다가구...
홍정표;문민석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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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을 해온 씨랜드측은 군청측이 같은달 23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청소년기본법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하는등 잡음이 일자 당시 수련시설 허가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접근,로비를 ... 폭력배들이 유원지 상권을 놓고 수원지역 폭력배들과 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무허가로 나이트클럽,주차장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등 이 일대가 수년전부터 폭력배 활동무대였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경인일보
199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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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들어 일선 구·군은 세금징수 과정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등에 대한 과징금을 일선 자치단체의 수입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단체장 회의등을 통해 ... 요청했다.지금까지는 총 징수액의 10%를 일선 구·군의 몫으로 받아 왔다.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납부한 과징금을 시가 받아 식품진흥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해당 구·군이 직접 사용할 ...
경인일보
199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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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세버스 업체들이 법정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등 법규를 위반하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전세버스업체 27개 업체 중 강화군 소재 일부 업체가 법정차고지가 ... 송현동에 차고지를 개설, 20여대의 차량을 수용하고 있다.또 강화군 소재 H관광도 강화의 법정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남동구 남동공단내 모주차장을 차고지로 쓰고 있다.마찬가지로 강화군내 ...
경인일보
199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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