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헌법재판소, 간통죄 합헌 결정

  ... 재판관)는 25일 신모씨 등이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 간통죄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외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입법부는 ...

  경인일보 2001-10-25

• 김홍일의원 대검간부 휴가 합류파문

  ... 밝혔다.김 의원측은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을 통해 또 “김 의원 문제로 유·무형의 피해를 보는 주변인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할 경우 언론사뿐 아니라 기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김 의원과 대검간부 일행은 지난 8월 휴가시 제주도에 갈 때는 다른 비행기 ...

  경인일보 2001-10-24

• 제주휴가 '검찰간부 동행' 논란

  ... 대여 공세를 강화했으나 민주당과 김 의원측은 '동행이 아니라 현지에서 우연히 만난 것이며, 사생활일 뿐인데 의혹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대검 고위간부와 ... 의원측은 민주당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을 통해 '앞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훼손을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보도를 할 경우 보도한 언론사 뿐 아니라 기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

  경인일보 2001-10-24

• 여, 면책특권 제도개선 추진

  ... 악의적으로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사태에 대해선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치호(李致浩) 당 윤리위원장은 '인격권 침해,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는 등 명백히 국정이 아닌 사항을 의도적으로 정치공세를 할 경우는 면책특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특권 범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

  경인일보 2001-10-22

• '감청규제 허술,인권침해 소지'

  현행법상 통신제한조치(감청)의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혜욱 선임연구원은 15일 내놓은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 일본의 10일, 미국의 30일 등에 비하면 지나치게 긴데다 긴급감청의 경우 법원통제를 벗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원 연구원은 '감청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

  경인일보 2001-10-15

• 무고성 민원 지자체 "봇물"

  ...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A씨는 주민들로부터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지, 누가 이기는 지 해보자”는 식의 협박을 받고 있다.A씨는 “공사에 들어가기 전 주민 몇명이 일조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상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해 다툰 적이 있다”며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조사를 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인천시 중구 공무원 C씨는 ...

  황금천 2001-09-19

• 그리스 시민 TV쇼 불만 항의소동

  [아테네 AP=연합] 사생활 침해논란을 빚고 있는 '빅 브라더(Big Brother)리얼리티쇼" 생방송에 불만을 품은 그리스인 수백명이 10일 쇼가 진행되던 아테네 TV스튜디오 앞에 몰려가 달걀과 돌을 던지며 거칠게 항의,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이들 시위대는 '빅 브라더쇼"가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격렬한 ...

  경인일보 2001-09-12

• 음란물 유통 62명 적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7일 하룻동안 도내에서 음란물 유통 및 사생활침해등 생활질서 문란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음란물 유통 44명, 사생활침해 18명 등 모두 6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은 이 가운데 백모(31·음란물 판매업·과천시 주암동)씨에 대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M(36·여·수원시청 8급·수원시 ...

  최우영 2001-09-10

• 사생활침해사범 777명 적발

  경찰청 마약지능과는 지난 8월 한달간 불법도청 등 사생활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489건 777명을 단속하고 이중 1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상당수가 불륜관계를 ... 적발됐다. 단속유형별로는 심부름센터의 불법도청 56명, 도청기의 수입.제조.판매.유통 20명, 사생활조사 및 소재탐지 70명, 개인정보 누설 337명, 휴대폰 불법복제 9명, 기타 82명 등이다. ...

  경인일보 2001-09-07

• 허위분양광고로 조망권 사생활 침해

  ... 분양광고지에도 옹벽없는 3층규모의 학교로 표시돼 있었다”며 “업체의 허위과장광고로 입주민들이 사생활 및 조망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109동 입주민들은 “업체가 전망이 가장 ... 동이라고 설명했으며 분양공고에도 명시돼 있어 입주했는데 학교건물에서 아파트 내부가 들여다 보여 사생활 침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주민들의 고발로 이 아파트 공동시공업체인 H개발(주)와 (주)D건설은 ...

  김종남 2001-08-30

• 

  육교 설치 주민간 반목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 육교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민들과 육교설치로 사생활이 침해된다며 반대하는 주민들간 반목이 뜨겁다.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장안구 화서 2동 정천초등학교 앞 육교설치를 둘러싸고 천천아파트 주민들과 LG아파트 주민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시는 지난해 5월 화서 2동 정천초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후문으로 연결된 차도에 육교를 ...

  정숭환 2001-08-28

• 남구, 빌라허가 남발로 각종 민원 잇따라

  ... 3배가 넘는 수치. 그러나 이처럼 빌라신축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발생, 일조권 침해, 건축폐기물 무단방치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주)T건축이 20여세대의 빌라를 신축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이 안방과 화장실이 마주보여 사생활 침해를 당한다며 회사측 관계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말썽을 빚었다. (주)S건설은 문학동에 ...

  배종석 2001-08-17

• 지자체 개인계좌 무차별 조회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일반 체납자들의 금융재산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사생활 침해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 98년 IMF(국제통화기금)이후 이같은 재산정보 조회건수가 매년 급격히 늘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6일 행정자치부가 한나라당 ...

  정의종 2001-08-07

• 집단민원으로 학생수용차질

  ... 반발로 난항에 부딪혔다.아파트 주민들은 학교가 들어서면 아파트 베란다와 교실이 마주보이게 돼 사생활을 침해당한다면서 학교신축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2일부터 북부교육청 앞에서 피해대책을 ... 확보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2층 규모의 교실 증축공사에 들어갔으나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조망권 침해를 내세워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또 연수구 연수동 공한지에 연화중학교를 ...

  배종석 200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