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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되는 국정운영의 방향

  ... 적절하다는 판단이었어 우리는 환영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없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무리한 개혁 일변도 정책은 자칫 국민대통합이라는 노 당선자의 국정운영 대원칙을 훼손시킬 소지도 있을 뿐더러 여소야대의 국회 현실에서 야당과의 충돌을 초래할 수도 있단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할 수있다. 이와함께 대선때 나타났던 세대 대결 구도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으로 ...

  경인일보 2002-12-23

• [지자체 국감 이대로 좋은가] "자치권 침해" 거센 중단요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뒤 “국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 자치단체 국감은 폐지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쟁·폭로전 얼룩 폐지론 부상지난 88년 헌정사 첫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 원내의석 분포로 인해 18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가 올해 13년째를 맞으며 도마위에 올랐다.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는 국회 17개 상임위원회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

  김학석;정승욱 2002-10-06

• 재미있는 소동

  ... 그리고 그중 한 의원이 자신이 끌고 온 개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우리는 지금 잃어버린 법안을 찾고 있단다. 예산안과 무역법안들도 찾아야 해. 실종된 법안들을 찾아 물고 와.” 이들은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공화당의 역점 법안들이 야당인 민주당에 의해 부결, 폐기되는 일이 잦자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행태'를 부각시키기 위해 그같은 일을 벌였다고 한다.한국 국회의 '오물투척 사건'이든 ...

  경인일보 2002-07-09

• 새 내각에 바란다

  ... 보였다. 김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정책담당특보로 재기용한것은 청와대를 '친정체제'로 보강한것으로 보이며 이한동총리를 유임시킨것은 총리를 교체할 경우 여소야대 국회상황에서 후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받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총리가 경질되지 않고 박지원전 기획수석이 복귀한 것에 대해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

  경인일보 2002-01-29

• 공조 복원여부 최대관심

  ... 공동정부'가 무너진 후 처음이라는 점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이번 회동의 핵심 관점은 허망하게 끝났던 DJP 공조 복원여부다. 공동정권 붕괴이후 김 대통령과 여권은 여소야대 처지에서 그 어느때보다 힘겹게 국정을 이끌어왔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낙마하고 '이용호 게이트' 파문이 확산된 것도 여소야대 국회의 '이용호 특검' 채택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이에 따라 ...

  홍정표 2002-01-28

• 29일 개각...李총리는 유임

  ... 부처 장관(급)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이번 개각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유임이 확정됐고,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정됐다. 이 총리 유임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 새 총리 인준절차가 쉽지 않은데다 내각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는 유임이 예상되나, ...

  경인일보 2002-01-28

• 어려운 한해… 단결이 열쇠

  ... ▲정치=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선이 치러지는 해인데 이합집산과 배신의 춤이 난무하여 마치 남녀가 서로 눈을 흘기는 형상이니 서로간의 증오와 세인들의 근심이 크겠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여소야대가 점쳐진다. 대선결과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은 양목지자 명왕대권(兩木之者 名王大權)이다. ▲경제=2, 3월부터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 성장하게 되지만 외화내빈,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은 텅 비어있는 ...

  경인일보 2001-12-31

• '게이트 의혹' 세밑 얼룩 민생현안 '산더미' 이월

  올해 국회는 본격적인 활동이 이뤄진 정기국회에서 'DJP공조' 파기로 인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가 재연됨에 따라 야당의 원내지배 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10·25 재·보선 승리로 과반에 불과 1석 모자라는 136석을 가진 '거야'(巨野)로 자리매김하면서 사실상 국회를 장악했다.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교육위 처리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

  경인일보 2001-12-28

• 건보재정 혼란 불보듯

  ...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룸으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지역·직장보험 재정을 통합하게 돼 있는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법률적으론 통합이 되면서도 실제로는 통합되지 않는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분리안이 비록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긴 했어도 관련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입법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통합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

  경인일보 2001-12-24

• 노무현 고문 "후보되면 정계개편 강력 추진할 것"

  ... 강연회에서 "민주당은 정책정당, 국민정당으로의 정계개편을 이룰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본인이 후보가 될 경우 정계개편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노 고문은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구도하에서는 설령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며 "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통합세력, 민주세력, 개혁세력이 하나되는 정계개편을 ...

  경인일보 2001-11-26

• 여소야대 국정 혼선 예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巨野)'의 힘을 과시하면서 교원정년 63세 연장안 처리를 강행함에 따라 현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주요 개혁조치들이 줄줄이 번복되거나 후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야가 최근 '3대 게이트' 의혹과 관련,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의 자진사퇴와 탄핵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주요 개혁입법들이 이처럼 시행...

  경인일보 2001-11-22

• "辛·愼 어쩌나" 고민하는 DJ

  ... “한나라당이 아직 탄핵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런 모습을 보인다”면서 “의중을 몰라 답답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통령은 양 신 문제에 대해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표결로 갈 경우 결과가 뻔한 마당에 이 문제를 계속 외면만 할 수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더욱이 민주당 총재직을 사임한 뒤 국정전념 의지를 거듭 밝혀온 김 대통령에게는 한나라당의 초당적 협력이 ...

  홍정표 2001-11-21

• 검찰 정치중립 촉구

  ... 전체회의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한목소리를 냈다.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국민의 정부도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표방했으나 실제로 검찰개혁 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여소야대의 현 국회는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와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천 의원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 임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

  경인일보 2001-11-16

• 김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을 선언했지만,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회복과 남북관계에 전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일단 김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사퇴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않은게 현실이다.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여당 내부마저 차기 대선경쟁이 조기에 촉발, 날이 갈수록 총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상황을 강하게 의식했을 법하다.김대통령의 총재직사퇴 단안은 무엇보다도 재보선 패배후 국정전반에 ...

  경인일보 200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