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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용도변경행위가 반복되는 등 무차별 훼손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후반기(7월~12월)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토지형질변경 49건과 용도변경 156건, ... 창고와 비닐하우스는 무단으로 형질변경, 주택과 창고·작업장으로 증·개축한 것이 발견돼 강제철거됐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시 전체 면적(38.5㎢)의 77%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의 ...
김규식
200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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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山] 안산시 고잔신도시내 불법건축물 97동의 철거를 놓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시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20만평의 호수공원등 40여만평 규모의 각종 공사가 2년째 착공을 못하고 있다. ...지·광장·시장 등의 조성이 예정돼 있다. 이에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인 수자공이 지난 99년 7월부터 이들 지역에 공원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불법건축물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조차 못하고 ...
김요섭
20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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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또한 15평 정도의 건축물까지 신축해 샤워장과 타석으로 이용하고 있다. 군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해 7월18일과 8월14일, 9월24일등 3회 원상복구지시를 했으나 골프연습장측이 응하지 않자 11월25일자로 건축물철거등 대집행을 위한 강제이행금 1천675만원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골프연습장측은 소유주인 김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시 군에 ...
이강범
20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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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467m(55개노선, 폭 8~25m), 대지조성 516필지, 공원조성 5개소 등으로 지난 7월 21일 착공, 오는 2003년 7월 사업을 끝낼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0월 1단계 도로개설구간에 ... 사업전반에 걸쳐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총 241건 중 30건만 보상협의를 완료, 24개동을 철거한 상태.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를 정형화해 평탄한 대지를 ...
경인일보
2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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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송림 6동 노점상 유도구역의 '알뜰시장'이 10여년만에 강제철거됐다. 동구는 22일 오전 6시 구청 공무원 500여명을 동원하는 한편 경찰에서 경력 5개 중대를 지원받아 화염병 ... 부서 직원들에까지도 철거사실을 비밀에 부치다 오전 5시 20분에야 전 직원에 비상을 걸어 기습철거에 나섰다. 철거된 '알뜰시장'은 지난 90년 7월 영세노점상에게 자립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
경인일보
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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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를 위해 설치할 계획인 육교와 하성면 군도 12호선 일부구간에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턱 철거계획 등이 주민간 의견대립과 반대에 부딪혀 수개월째 사업을 못하고 있다. 14일 시와 이들 ... 육교설치장소를 변경해 줄것을 요구하며 집단민원을 제기,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시는 또 지난 7월 서울~강화간을 연결하는 제방도로개통으로 하성면 군도12호선의 차량통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
이귀덕
20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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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을 내렸다는것. 시는 특히 지난해 5월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문제가 되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임의로 용도변경된 숙소에 대해서도 원래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며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시는 신애원측의 항의로 지난 7월 뒤늦게 건축허가를 승인,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했으나 오·폐수처리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은 ...
최호진
2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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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열차를 이용해 안보전시장을 조성한다며 김모씨(38)에게 열차카페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지난 7월 폐열차 3량을 과거 모습대로 복원시키도록 했다는 것. 시는 그러나 철도청이 “무상임대부지를 ... 영업을 하도록 했다. 철도청은 파주시의 이같은 행정이 부지임대목적에 어긋난다며 파주시에 철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원상복구되지 않으면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파주시의 이같은 무원칙한 행정때문에 ...
김재영
200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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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업을 수년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11일 중구에 따르면 지난 91년 7월 정모씨(49)가 이 일대 철도청 부지 715㎡(연면적 3천972㎡)를 임대해 구에 실내골프연습장 ... 동사무소에서 가설건축물 업무를 처리해 연장이유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며 “불법건축물이더라도 강제철거를 할 수 없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외에 마땅한 규제가 없어 자진철거를 유도할 수 밖에 없는 ...
경인일보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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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이같은 불법주차를 없애기 위해 지난 3월 7억3천여만원을 들여 오정구 대장동668 구 위생처리장을 철거한뒤 이곳에 6천400평의 대형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차장 이용차량은 5월 42대, 6월 113대, 7월 246대, 8월 249대등 다소 증가하다 9월들어 18일 현재까지 103대만 이용하는 등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시민 ...
황선교
200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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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구청으로 가칭 부천노점상대책위 20여명은 화물차 10여대를 몰고와 정문을 봉쇄한채 노점상철거를 항의하면서 영세민생계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자 구는 정문을 굳게 닫아 민원인들이 쪽문을 ... 제출하는등 각종집단민원으로 시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특히 러브호텔신축반대및 노점상민원은 지난 7월부터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해당부서및 시간부들은 단체장의 눈치만 살피면서 민원을 회피하는 ...
황선교
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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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전파관리소서울분소는 관련법에 의거,확인절차를 거쳐 등록안된 전 제품에 대해 사용중지 및 철거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7일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 따르면 H통상은 ...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도내에 설치된 H통상의 시각장애인용 리모컨식 음향신호기는 지난 98년 7월부터 설치되기 시작,평균 68만8천원의 기기가 최근까지 수원, 안양, 의정부, 안산등 14개 ...
경인일보
200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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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가 군유지내 상가와 스낵코너 등을 분양,거액을 챙긴 사실을 알고도 계약해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7월 상인들로부터 취득세까지 걷어들였다. 상인번영회 박효식회장은 “국공유지내 건물은 대부계약해지시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해야 하는데도 군이 업체의 사기분양을 묵인해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또 지난해 4월 (주)Y레져와의 ...
경인일보
200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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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방법 변경 세부사항을 28일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전에는 1기분(전년도 7월 1일~12월 31일)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연도 3월에, 2기분(당해 연도 1월 1일~6월 ... 한편 영업용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부터 2만250원으로 8천100원 인상됐으며 폐차 및 철거·멸실된 건물의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면 수시로 부과하게 된다. /李宇晟기자·wslee@ky...
경인일보
200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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