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보육시설 아동학대하면 '폐쇄조치'

  ...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그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다시는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인천의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는 가정내 문제뿐 아니라 아동의 건강을 해치고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라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

  이우성 2003-11-29

• 굿머니 500억대 사기대출 관련자 5명 검거

  ... 벌인 K사 대표 백모(26)씨와 K상호저축은행 대표 윤모(35)씨 등 5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 1억원까지 대출해 주는'스페셜론' 상품을 운용한다는 점을 이용, 피해 여성들에게 위생업소 종사자용 보건증을 발급받게 하는 등 대출서류를 조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굿머니 전 ...

  김두현 2003-11-13

•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덜미

  의정부경찰서는 5일 면허없이 치과의료 행위를 한 최모(58·의정부시 민락동)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께부터 자신의 집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스케일러와 마취약 등 의료기구를 갖추고 김모(서울시 중량구)씨의 집에서 보철, 틀니 등을 2회에 걸쳐 치료해주고 100여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0여명에게 ...

  최재훈 2003-10-06

• 무면허 의료행위 50代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치과진료실을 차려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김모(58)씨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5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에 치과 치료실을 차려놓고 최근까지 10여명의 환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78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인일보 2003-09-01

• "문신시술은 의료행위"

  ... 결정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 10단독 김한용 판사는 22일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타투아티스트 김모(28·여)씨의 변호인 이동직 ... 결정문에서 “문신시술은 방법과 내용, 특히 시술과정에서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며 “문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고 외과적 시술 등을 통해 질병예방이나 ...

  송명훈 2003-08-23

• 보건·부정식품 사범 140명 적발

  무면허 의료행위,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식용나물에 맹독성 농약 사용 등 부정 식품 및 보건 범죄를 일삼던 업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부정식품 및 보건 범죄에 특별 단속을 벌여 부정식품 사범 78명과 보건범죄 사범 62명 등 모두 140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K(39)씨는 지난달 30일 서구 석남동 모상가 2층에 24평 ...

  안영환 2003-08-23

• '문신은 의료행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 나왔다.수원지법 형사 10단독 김한용(金翰用)판사는 22일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타투아티스트 김모(28.여)씨의 변호인인 ... 결정문에서 "문신시술은 방법과 내용, 특히 시술과정에서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며 "문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고 외과적 시술 등을 통해 질병예방이나 ...

  경인일보 2003-08-22

• 광주시의 허가규제, 잘한 일이다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난립한 러브호텔은 주민생활환경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탈세와 폭력 등 범죄를 조장하는 유해시설로 지목돼 집단민원(民怨)을 일으켜 왔다. 그러기에 퇴폐업소 단속은 주민생활환경을 ... 농촌마을에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 당정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 건축법 등을 개정,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도 대폭 확대하고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

  경인일보 2003-08-14

• 재경부 "무리한 담뱃값 인상 반대"

  재정경제부는 22일 무리한 담뱃값 인상은 범죄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재경부는 지난 5월 복지부가 담뱃값 1천원 인상 방침 발표후 ... 팔리면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는 여기다 복지부가 2007년까지 담뱃값을 3천원 인상하면 외제 담배의 밀수와 청소년 범죄 등의 문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인일보 2003-07-23

• 재경부, 담뱃값 인상은 범죄 양산

  재정경제부는 22일 무리한 담뱃값 인상은 범죄자를 양산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재경부는 지난 5월 복지부가 담뱃값 1천원 인상 방침 발표 ... 있다.재경부는 여기다 복지부가 2007년까지 담뱃값을 3천원 인상하면 외제 담배의 밀수와 청소년 범죄, 서민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지난 1990년 이후 4차례의 ...

  경인일보 2003-07-22

• '군대 안가려고 문신' 용납할 수 없는 처사

  얼마전 문신시술가가 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신시술가는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한다.개성화시대라는 요즈음 ... 그러나 군대 면제용으로 문신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 뿐 아니라, 군대를 갔다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군대를 ...

  경인일보 2003-07-22

• "문신, 의료행위 아니다"

  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시술가의 변호인이 '문신시술이 의료행위라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불법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문신시술가 김모(28·여)씨의 변호사 이동직씨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문신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이 문신을 의사만이 할 수 ...

  송명훈 2003-07-19

• 공적 대책 시급한 자살 급증 시대

  ... 자살의 사회적 원인을 살펴보면 이제 자살의 책임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외면하기 보다는 공중보건 차원으로 끌어 올려 예방 정책을 펼 때가 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1년 사망자의 10대 ... 정부의 실패한 신용정책으로 인해 3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카드빚 증후군에 시달리며 자살과 범죄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한 가운데 군대에서 학교에서 ...

  경인일보 2003-07-19

• '무면허침술' 조선족 영장

  인천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26일 인천·부천 일대에서 조선족들을 상대로 무면허 침술 의료행위를 해온 조선족 박모(55·여)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1년부터 동구 화평동 자신의 집에 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와 침술용구를 갖춰 놓고 인천·부천 일대 중국 조선족 1천여명을 상대로 신경통, 관절염, ...

  안영환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