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중학교 신축현장 주민반발로 차질 우려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학교가 들어설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학교 신축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 1동 동아아파트 5동 주민 30여명은 26일 오전 북부교육청을 항의 방문, 아파트 인근에 들어설 부원여자중학교(가칭)의 설계를 변경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아파트와 불과 35m 거리에 학교가 들어서게 ...

  임성훈 2001-07-28

•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이 또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인권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은 실로 유감이다. 성매매를 한 성인의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에는 수긍하지만 그로인해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은 누가 보호를 ...

  경인일보 2001-07-25

• 건교부, '달동네' 건축규제 대폭 강화

  ... '달동네'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달동네' 지역의 경우 건축기준 특례가 지나치게 적용돼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데다 주택밀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특례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주거환경개선법은 '달동네' 주거환경정비사업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건평 비율),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

  경인일보 2001-07-25

• 제2건국위 개인정보 침해 물의

  ... 35명의 관련 자료를 보냈다.경기도 김포시 제 2건국위도 전체 추진위원 25명중 2명, 시흥시는 49명 중 31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부천(66명)과 안양시(53명)는 추진위원들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e-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 일부 공무원과 추진위원들은 “각종 자료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라면 e-메일 주소만으로도 가능한데 개인정보 유출이 ...

  장철순 2001-06-14

• 기술직만 재산등록 확대, 해당 공무원 집단 반발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대상범위가 확대 되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동료간 위화감조성 및 사생활 침해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기북부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건축·토목·환경·위생분야 ... “재산등록을 통한 부패 방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고 항변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공무원의 사생활도 보호돼야 한다”며 “만에 하나 부정한 돈이 생기더라도 등록할 공무원이 있겠느냐”며 재산등록의 ...

  이상헌 2001-06-14

•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24시간 릴레이 농성

  ...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도 상당수.이들의 감시활동이 시작된 후 흔쾌히 아파트 옥상을 제공한 아파트 주민들은 이따금씩 수박을 가져와 이들의 노고를 달래주기도 한다.“군부대 관계자들이 사생활 침해라며 항의를 자주 합니다. 특히 미군이 아닌 한국인 근로자들이 불만을 토로할 때면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요.”아파트 옥상에서 감시활동을 하던 유선미(35)씨는 “그러나 군사기지로서의 기능을 ...

  임성훈 2001-06-08

• '권리의식 강화로 언론중재 신청 급증'

  ... 기자들이 불명예나 불이익을 의식, 중재신청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 신청인을 회유하거나 위협을 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재신청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85.6%, 신용훼손이 12.9%로 나타났다.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는 97년부터 95%대를 기록하며 신청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은 개인이 58.6%로 가장 많았고 ...

  경인일보 2001-05-02

•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 4곳 첫 특별세무조사

  ... 청구금액중 3∼4%를 대행 수수료로 받아 이를 세무당국에 누락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의 불법행위가 세법질서 문란과 사생활 침해를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 4개반 20명이 ...

  경인일보 2001-04-30

• 진료내역 이상신고 최고 30만원 포상금

  ... 통보, 자체 조사와 징계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수진자조회란 특정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모든 수진자들에게 최근 3개월간의 진료내역을 통보, 실제 진료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한편 공단의 전수진자 진료내역 통보에는 매달 14억원(연간 168억원)이 소요돼 의 사생활 침해 시비와 함께 비용.효과 측면의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인일보 2001-04-24

•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강화

  ... 특정구역에서는 4개층에 연면적 660㎡인 건축허용 기준을 2개층에 연면적 330㎡ 범위내로 종전보다 절반 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80년대 이후 소형 위주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과밀건축에 따른 주차난과 사생활.일조권 침해 등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며 '건교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2001-04-23

• 카드사, 7월부터 부당한 채권회수 금지

  ... 향후 신용카드회원약관 등 관련 제도의 개선.보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회원권리보호 강화방안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채권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불편을 제거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채권회수업무협약서를 자율규약으로 제정, 부당한 채권회수를 하지 못한다. 부당한 채권회수의 주요 유형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 관련사항을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경인일보 2001-04-20

• 주거환경개선 사업 대수술 단행

  ... 규정이 강화되는 등 인천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수술이 단행된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시 객관적인 평가가 미흡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지나친 규제완화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주차장 부족 등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지구 지정과 관련, 신규 사업부터는 주택의 ...

  경인일보 2001-04-09

• 진료내역 통보하는데 드는 비용 회수금액보다 커

  ... 투약일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무차별적인 진료내역의 통보가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배보다 더 큰 배꼽?=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 없다. ◇개인정보 누출 우려=한편 진료내역이 모든 환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면서 환자들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누출될 우려가 높다. 공단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신경정신과나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

  경인일보 2001-04-07

• 관공서 성희롱 조사 뒷말무성

  ... 바뀌고 있는것 또한 엄연한 현실인데 이점을 평가절하하지 않고서는 이럴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 상황이 이처럼 달라지고 있는데도 성희롱 조사를 한다며 여성을 집단적으로 공개설문하는 것은 사생활에 대한 침해일 뿐더러 남녀 편가르기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게다가 간부부속실및 일용직 여직원을 적시해 빠짐없이 집합시킨 처사에 당사자들로서는 민망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공직사회가 ...

  경인일보 2001-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