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불법 건물증축 단속손길 미비

  ... 이뤄지지 않고 있다.23일 군과 주민들의 따르면 광주읍 역리 신용협동조합은 건물 2층 10여평을 무단으로 증축, 식당으로 사용하다 현재 신협창고로 이용되고 있다.경안리 시장입구 방모씨의 4층짜리 ...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이에 대해 광주읍 관계자는 『수년째 불법으로 방치돼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장안에는 특별점검을 통해서 소방시설을 ...

  이강범 1999-07-24

• 평촌 범계역주변 무법천지

  [安養]평촌신도시 관문인 범계전철역 주변이 불법주차·무단도로 점용 등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24일 시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범계역주변은 평촌 신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 금융기관들이 밀집, 하루평균 수십만명이 통행하고 있다는 것.그러나 이곳은 항상 각종 불법노점상들과 방치된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어서 계획도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특히 범계역 ...

  이석철 1999-06-25

• 대기업 건폐물 불법매립

  ... 양평읍 인강국도 4차선 도로확포장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등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 또는 무단투기한 것으로 밝혀져 감독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24일 주민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 구간에서 발생한 폐아스콘및 콘크리트를 용문면 삼성리 쌍굴터널옆 삼성고가교량 건설공사장 주변에 무단투기한채 방치하고 있다는 것.또한 강모씨 소유의 여관 신축부지(용문면 삼성리 산 66) 3백98평에 ...

  안병욱 1999-05-25

• 김포무단방지 차량신고창고운영

  [金浦]김포시가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위해 주민신고창구를 운영해 큰성과를 거두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도로변을 비롯해 공터등에 몰래 버려지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 이달부터 무단방치차량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신고창구 운영후 인적이 드문 산길등에 방치돼 있는 차량등 올들어 지금까지 신고접수후 처리된 무단방치차량 87대중 37%인 32대가 이달에 ...

  이귀덕 1999-05-14

• 남구 건축행정건실화점검추진

  ... 추진한다고 밝혔다.중점점검 내용은 ▲콘크리트강도·염분·균열측정 ▲안전가림막, 비산먼지 방지막 설치여부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 방치여부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기타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이다.구는 올들어 현재까지 무단증축 5건, 무단용도변경 2건, 조경훼손 2건, 주차장 위반 9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고발했다.구는 분기별 점검계획을 세워 위법, 부실시공, ...

  경인일보 1999-05-14

• 무단방치차량 신고창구 성과

  [金浦]김포시가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위해 주민신고창구를 운영해 큰성과를 거두고 있다.12일 시에 따르면 도로변을 비롯해 공터등에 몰래 버려지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 이달부터 무단방치차량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신고창구 운영후 인적이 드문 산길등에 방치돼 있는 차량등 올들어 지금까지 신고접수후 처리된 무단방치차량 87대중 37%인 32대가 이달에 ...

  이귀덕 1999-05-13

• 폐업신고않고 잠적 건물주피해

  ... 사례가 속출하면서 재임대를 하지 못하는 건물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업을 중단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같은 장소에 대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규정 때문이다.지난 ... 줄 수 없다는 것이다.결국 金씨는 잠적한 粱씨를 찾지 못한 채 1년 6개월 가량을 빈건물로 방치하고 있다. 남구에만 金씨와 같은 처지에 있는 건물주가 20여명에 달한다.대형음식점이 밀집한 ...

  경인일보 1999-05-03

• 지적재산권 침해사범과의 전쟁

  ... 상표도용 영업비밀침해 등 기업활동 방해행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정신적 창작물의 절도행위를 방치하면 21세기 지식사회에서 국가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각종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로 관련 벤처기업들이 고사지경에 있고 대학가 등의 교재 무단복사 및 판매로 중견 출판사가 도산하는 등 차세대 산업인 지식·정보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데 대한 위기의식이 ...

  경인일보 1999-04-02

• 안양시 현장확인행정 주력

  ... 수 있는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愼重大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밤거리 실태파악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우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가로·보안·신호등 고장, 도로·맨홀의 파손 또는 돌출상태, 각종 표지판 파손방치여부, 오·폐수 무단방류 또는 쓰레기 무단투기, 학교주변 유해환경, 공사현장 안전표지판설치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김중근 1999-01-23

• 안전불감증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는 신고차량에 한해 버스전용차로 운행 가능등 특별보호 혜택을 이용, 차선을 무단으로 넘나드는 난폭운전마저 일삼고 있다니 이것은 어린이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횡포라 하지 않을 ... 제도라면 의무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런데도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니 그러한 생각이 들고 실효를 거두지 못함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여기서 요망되는 ...

  경인일보 1999-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