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음란전화방 내년부터 처벌강화

  음란전화방 내년 4월부터 처벌강화 내년 4월부터 음란통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전화방에 대해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품질을 개선할 의무가 부과되며 통신업체의 양수.합병 인가심시기준이 새로 마련돼 인수.합병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

  경인일보 1999-12-11

• 道,씨랜드참사 관련 관렵법 개정

  ... 관련된 불법사실을 묵인한 경우에도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나 건축사등의 업부정지명령이 가능하도록 처벌강화 조항을 삽입했다.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자체점검 실시조항을 신설,... 유소년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범위를 1층으로 제한할 것과 지도교사 배치등 시설 및 운영기준의 강화를 요구했다.도는 이같은 법령개정안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에 강력 건의키로 ...

  경인일보 1999-08-17

• 미성년자 출입제한 나이 적용달라

  ... 청소년을 성적·퇴폐행위에 이용하거나 이들과 대가성 성적교제·가혹행위·유해약물판매등에 이용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또한 단속과 과징금 부과등의 업무도 경찰과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 있다.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안양·과천의 일부 다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업소에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만 ...

  이석철 1999-08-11

•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 허점

  ... 원료는 배합비율에 따라 원산지 표시여부가 정해지고 있다. 현재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을 보면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 농산물의 경우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50% 이상 ... 정확한 원산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에 그쳐 처벌규정마저 미약하다. 더욱이 미국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등이 국내 최대 돈육 수입국이라는 점을 ...

  경인일보 1999-06-25

• 한중 보따리장사 규제강화

  ...으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한중간 무역을 중계하는 보따리장사들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된다.20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중국산 농산물과 한약재등의 무분별한 반입을 막기위해 한·중간 ... 한약재에 대해서는 현지 구입가격 10만원, 품목당 3㎏이하(인삼은 3백g)등 휴대품 면세통관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키로 했다.특히 3차례에 걸쳐 유치물품의 총중량이 30㎏이상 되는 보따리무역상은 ...

  경인일보 1999-05-21

• 대법, 체불기업체에 벌금형

  ... 이상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엄중처벌 방침에 따라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기업체 근로자들의 고소·고발이 ... 건강진단실시해야 하는 데도 21명에 대한 98년도 정기건강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았다.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

  경인일보 1999-05-04

• 중국, 금융개혁에 박차

  ... 발효시켰다. 관영 금융시보(金融時報)는 주롱지(朱鏞基) 총리가 지난달 22일 서명한 32개 조항의 「불법 금융행위 처벌 절차」가 1일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이 규정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행사하는 현행 권한들을 시의에맞게 강화한 것으로 특히 대외 채무불이행으로 말썽이 일고 있는 국제신탁투자공사(ITTC)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담고 있다. ...

  경인일보 1999-03-03

• 개정 폐기물관리법 조석 시행을

  ... 적출물 등을 허가없이 관리하면 벌금이 종전의 3백만원에서 10배로 늘어나고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할 경우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감염성 폐기물 관리가 허술하다는 ... 환영한다.그러나 여기서 이 법의 시행시기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다름 아닌 처리기준이 강화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의 시행계획이 지금부터 1년 6개월뒤인 내년 하반기쯤으로 알려지고 ...

  경인일보 1999-01-27

• 브루셀라 보상액 최종결정

  ... 유.사산된 소 태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갓 태어난 소의 평균가격(지난해 8~11월 기준)인 10만9천원의 80%선인 8만7천원을 각각 지급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피해농가는 태아 유.사산은 ... 계기로 가축예방약 검정제도를 국가검정체제에서 업체의 자율검정체제로 바꿔 경쟁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약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경인일보 199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