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공항 보안검색 강화 수속지연

  ... 하루 평균 2만6천명 수준이던 국내선 이용 승객 수도 연휴기간 3만8천명으로 늘어나게 돼 탑승수속에 들어가는 시간은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항공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 테러참사 이후 항공사들은 탑승수속시 승객 전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하면서 타인 명의의 항공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탑승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명찬 2001-09-29

• 공장총량제 땅투기 온상

  수도권 공장총량제 실시 이후 공장용 부지의 명의변경이 1천622건에 이르는 등 공장총량제를 이용한 땅투기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26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 허용량이 수요에 크게 모자랐던 작년에는 316건에 달했다.이 의원은 “공장총량제 실시이후 이처럼 명의변경 건수가 많은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타인 명의로 총량을 미리 배정받아 필요한 기업에 비싼 ...

  경인일보 2001-09-27

• '신협 4곳중 1곳꼴로 부실 조기경보'

  ... 조합은 신협중앙회 지역본부에 검사, 또는 실태조사토록 하고 135개 조합은 재무구조 변동상황을 수시로 분석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5년간 신협 임직원의 고객예금 횡령, 타인명의 대출, 부당대출, 공금횡령 등 비리사건은 모두 43건으로 비리 규모만 1천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남부신협 임직원의 고객예금 횡령 규모는 366억원에 달했으며 예맥신협에서는 ...

  경인일보 2001-09-11

• 사생활침해사범 777명 적발

  ... 신용정보회사에 다니던 문모(28)씨는 지난 4월 김모씨로부터 사람 2명 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근 동사무소에서 이름이 같은 69명의 주민등록초본 70장을 발급받아 전달해주고 50만원을 받는 등 신용정보사 직원의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관과 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도청기 수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활정보지와 ...

  경인일보 2001-09-07

• 생계형창업 특별보증제도 비리 심각

  ... 임차인으로 내세운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중소기업체를 창업한다고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은뒤 3천만원의 생계형 창업자금을 대출받았다. 서울지검 북부지청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1천만∼5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모두 4억원 가량을 편취한 사례 10건을 적발, 이중 관련자 10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

  경인일보 2001-09-06

• 

  무단방치차량 늘어 어찌하오리까

  ... 나타났다.이들 무단방치차량중 상당수는 각종 세금과 과태료가 많게는 수백만원씩 체납되어 있는 상태다. 특히 대부분 차량번호판도 없으며 일부 차량은 다른 재산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모나 타인 명의로 바꿔놓아 공무원들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강화군과 남동구, 부평구 등 각 자치단체에선 이들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압류와 함께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좀처럼 나아지지 ...

  배종석 2001-08-30

• '명의상 대표도 손해배상 공동책임'

  ...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보육시설 교사의 부주의로 열차에 치여 사망한 강모(3)군의 부모가 보육시설의 명의상 대표인 서모(6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명의대여자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는 보육시설에 명의만을 빌려주고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이 자기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면 명의를 ...

  경인일보 2001-08-29

• 사이버 증권거래 해킹프로그램 제작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일 사이버 증권거래 계좌 해킹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2백명의 계좌에 침입, 시세 조작을 통해 4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 팔아 4천3백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수사 관계자는 "그동안 증권계좌 해킹범죄는 타인의 ID와 비빌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는 이른바 '게싱' 수법이나 타인의 접속 흔적을 추적하는 ...

  경인일보 2001-08-17

• 인계·인수할 때는 꼭 명의를 변경해야

  ... 전화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돼 민원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런 분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명의변경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소규모 영업장을 인수할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미 사용중인 ... 도장 및 현 명의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갖고 직접 해당 전화국에 접수하면 된다. 오래전부터 타인명의로 사용해 현 명의자의 행방이 불명확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요금영수증, 책임각서, 신분증과 도장을 ...

  경인일보 2001-07-26

• 공장건축 난개발 방지대책 건의

  ...도내 시장·군수들이 매년 배정되는 공장건축총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타인명의로 총량을 미리 배정받아 필요한 기업에 비싼 가격에 되파는 부동산투기가 만연하고 있지만 이를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배법)에 의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가 준공이전 명의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바람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타인명의로 공장, 제조장 등의 승인을 ...

  유재명 2001-07-25

• 언론사 영업.광고국.지사 간부 소환

  ... 일부는 제출받아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언론사측이 관련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무실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된 일부 언론사들의 회사 자금이 연고가 없는 '타인 계좌'를 통해관리돼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은행 관계자와 차.가명 계좌 명의인들도 불러 언론사측의 개입 여부 등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인일보 2001-07-13

• 사이버 스토킹에 '명예훼손죄' 첫 적용

  ...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타인 명의로 성적교제 등을 유혹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이모(28.회사원)씨에 대해 ... 지난달 26일과 지난 1일 두차례에 걸쳐 모 채팅사이트 게시판에 헤어진 여자친구 A씨(24) 명의로 성행위를 유혹하는 글과 A씨의 전화번호를 게시, 이를 본 네티즌들이 A씨에게 하루 약 30~40여회의 ...

  경인일보 2001-07-05

• 

  박찬호 첫 ML 올스타 선정

  ... 뽑히기는 박찬호가 처음이다. 다저스가 소속된 미 프로야구 내셔널 리그(NL) 감독 바비 발렌타인(뉴욕 메츠)은 4일 박찬호 등 11명의 투수를 NL 올스타로 결정했다. 박찬호는 올해 6년 ... 10여차례 연속 퀄리티 피칭(우량 선발)을 한 것이 올스타 선정에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레타인 감독은 '올해 올스타를 뽑는 것인 만큼 올시즌 전반 경기 성적만을 중점적으로 지켜봤다'고 말한 ...

  경인일보 2001-07-05

• TV 하이라이트

  ... 알리바이가 하나씩 하나씩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 두사람은 진땀을 흘리며 점점 좁혀오는 의혹의 올가미를 풀고 나오지만…. ◆ 특선다큐멘터리 〈생명을 지키는 수호천사들〉 E 오후 10시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목숨을 무릅쓰는 다섯명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로 꾸며진다. 바하마에서 남편과 함께 상어를 돌보며 상어에 대한 나쁜 평판을 갖고있는 관광객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열정을 쏟는 ...

  경인일보 200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