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관의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했을 때에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 신고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및 전직·인사교류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요청도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나 근로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안은 부패행위 신고에 ...
경인일보 2001-08-17
... 대출목표 할당액을 설정하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대출목표액을 따로 정하지는 않은 채 연중 대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증가액이나 증가율이 좋지 않은 영업점이나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친척과 동창 등 모든 지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세일 영업을 펼치고 있다. 주택은행은 아예 대출순증 목표액을 본부별로 할당해 운영한 결과 지난 상반기에 ...
김성규 2001-08-06
공직사회에도 개인사정이나 업무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을 편한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공무원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1일 이런 내용등을 골자로 한 '... 경쟁을 의무화하고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된다. 신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파면·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진행중인 경우에만 공무원을 직위해제토록 ...
연합 2001-07-12
... 전문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에 한해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가 도입된다.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시험의 공고 및 경쟁을 의무화하고 조기 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별정직.고용직 공무원으로 까지 확대된다. 신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진행중인 경우에만 공무원을 직위해제토록 하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
경인일보 2001-07-11
... 쓰여진다면 차라리 이 제도자체를 없애는게 나을법하다. 이 같은 현상이 어디 인천시뿐이겠는가.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대동소이할게 분명하다. 더구나 공직내부에서도 성과급을 받지못하면 금전적 불이익은 물론 인사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보고 예민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나눠먹기식 배분은 공직사회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리고 조직원중 70%선 지급기준을 ...
경인일보 2001-07-03
... 민주당 문부촌(광명) 의원이 세계도자기엑스포 및 2002년 월드컵대회와 관련한 교통대책과 간부급 공무원의 인사편중 문제를 거론하는등 모두 3명의 의원이 도정 질의에 나섰다. 문의원은 3년간의 임창열 지사 재임기간 중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와 상위직 여성공직자의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같은 당 오경열(고양) 의원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고양 서오릉의 관리와 ...
배상록 2001-06-27
... “지금까지 여성 공직자들이 남자 직원들에 비해 능력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우리의 사회구조 및 풍토상 인사상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며 “정과장은 남성 못지 않은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경력 등이 인정돼 국장으로 발탁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백시장은 이어 “일선 행정기관 말단부터 공직생활을 시작, 오늘에 이른 정과장의 이번 서기관 ...
김규식 2001-06-26
... 문책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안산지역 시민단체 홈페이지에는 “당시 자재의 단종과 시공법의 변경 등으로 실시설계를 할 경우 낭비 우려가 높아 이를 상부에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당시 공무원들의 글이 올랐다. 시민단체들은 이에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시와 의회, 시민단체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의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
안종선;김규식 2001-06-09
경기도교육청은 5일 교육감 처남 인사청탁비리 관련 교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7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원은 모두 10명이며 이중 3명은 중징계, 나머지 7명은 ... 50여명을 대상으로 한달여동안 감사작업을 벌여 방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된 20여명을 가려냈다.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10여명은 경고처분과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우영 2001-06-06
... 담은 중기 재정계획을 3년마다 수립, 운용하기로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부터 공기업 사장들의 연봉에 차등을 두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사장은 해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 건설 보조금 예산을 올해 3천100억원에서 내년에 1조원으로 확대해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
경인일보 2001-04-16
... 과정에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신 도민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며 “도민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에 있어 좋은 결과를 얻게돼 기쁘며 지사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한번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건네기도. 林지사는 앞으로 규제와 불합리한 법령등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경기도의 틀을 바꿔가는 일을 하겠다고 강조.
경인일보 2001-04-06
...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장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단 1회의 성적 언동은=행위자의 한번의 성적 언동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당연히 직장내 성희롱으로 성립된다. ▲2년전에 발생한 성희롱사건은=남녀고용평등법상 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내 해결을 요구하거나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할 수 있다. ...
경인일보 2001-04-04
... 간접 차별 사례로 여성단체에 의해 지목된 바 있다. 농협은 생활안정자를 우선 퇴직시킨다는 명분이었으나, 퇴출당한 여성들은 “남편의 월급이 아내보다 많은 현실” “거부시 남편에게 가해질 인사상 불이익” 등을 따졌을 때 이는 여성의 사직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성차별 해고'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여성부는 성희롱에 대한 모호한 개념으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
경인일보 2001-03-29
검색결과